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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01-20 08:00
  •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경영 대표변호사 연임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경영 대표변호사 연임
    오 대표 변호사는 17일 파트너 변호사들의 투표를 통해 연임이 확정됐다. 임기는 올해 4월 1일부터 3년이다. 오 대표는 2021년 선출돼 3년간 세종을 이끌어온 바 있다. 오 대표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9년 세종에 합류해 35년 동안 국내외 증권, 금융 및 상사 관련 소송,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활약해 왔다. 글로벌 법률매체 아시아로(Asialaw)에서 분쟁...
    2024-01-19 15:28
  •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특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와 형사합의부장을 지내고 형사소송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성창호(25기) 변호사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공정거래 전문가 정수진(32기)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자본시장 소송 실무에 밝은 권순건(33기) 변호사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 경력을 보유한 노동 분야 전문가 김영진(35기) 변호사 △형사재판 실무에...
    2024-01-19 06:00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금융위 법령해석 위원으로서 광장 금융규제팀장을 맡고 있는 최승훈(28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금감원 제재심의 위원으로 재직한 강현구(31기) 변호사를 비롯해 정유철(31기)·유형민(37기)·김도희(38기)·이한경(38기)·주성환(변호사시험 6회) 등 금감원 경력 변호사들이 포진했다. 약 10~15년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금융규제팀 다른 축은 금융규제...
    2024-01-19 06:00
  • '이재명 저격수' 남윤중 변호사, 국힘 탈당해 이준석 신당 합류
    '이재명 저격수' 남윤중 변호사, 국힘 탈당해 이준석 신당 합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남 변호사는 제5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42기)에 합격한 후 2017년부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80여 명의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을 변호한 바 있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및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현안 관련 소송을 대리하며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2024-01-17 16:26
  • 제13회 변호사시험 논술형…컴퓨터 작성 방식 처음 치러져
    제13회 변호사시험 논술형…컴퓨터 작성 방식 처음 치러져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치러진 제13회 변호사시험의 논술형 문항이 컴퓨터 답안 작성 방식으로 처음 치러졌다. 법무부는 "2022년 7월 논술형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ㆍComputer Based Test)으로 진행하기로 본격 결정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CBT 방식으로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6ㆍ8ㆍ10월 세 차례에 걸쳐...
    2024-01-16 09:20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1-13 08:00
  •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그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감사, 울산 울주 법률고문변호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이사,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부터 민주평통자문회의 울산남구협의회 자문위원을 지내고 있다. 민주당은 전 변호사에 대해 "울산변호사회 이사 역임 시기 시민들의 원정재판 불편을...
    2024-01-10 09:46
  •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징계사유‧정도 보다 노동법 ‘절차’ 중요현실은 규정 따를 만한 기업 많지 않아관련법령 지키도록 국가적 지원 필요해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답안지를 채점할 일이 생긴다. 채점하다 보면 백지에 가까운 답안들이 있다. 학생이 백지 답안지를 내는 것은 여러 모로 걱정되는 일이다. 하지만 교수나 교사가 아니라 시험 채점만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빠르게...
    2024-01-08 06:00
  •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4-01-06 08:00
  • 젬백스, 바이오 총괄사장에 이석준 미국 변호사 영입
    젬백스, 바이오 총괄사장에 이석준 미국 변호사 영입
    젬백스앤카엘은 글로벌 로펌 레이텀앤왓킨스 이석준 변호사를 바이오 사업부 총괄사장으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총괄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밴더빌트대 로스쿨을 졸업한 미국 변호사로, 20년 이상 글로벌 기업의 경영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을 시행해 온 전문가이다. 그는 한국의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은행 조사 제1부 및 총재 비서실에서 근무했고, 미국...
    2024-01-03 08:5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12-30 08:00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2023-12-23 08:00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민감한 수능 사고, 메뉴얼 보강 필요해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한 문제 차이로 입시 등급이 나뉘는 수능에서 ‘수동 타종’이라는 것부터가 시스템이 노후했다는 것”이라며 “2020년 타종사고 당시에는 현장 감독관들이 실시간으로 대처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 어떤 수험생이 답안지 제출할 때 공란으로 채우겠냐. 사고를 인지한 즉시 조치했어야...
    2023-12-22 15:05
  • 한국앤컴퍼니, ‘장녀 조희경’ 주장 정면 반박…“건강한 아버지 겁박”
    한국앤컴퍼니, ‘장녀 조희경’ 주장 정면 반박…“건강한 아버지 겁박”
    이제 한국앤컴퍼니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관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투자은행(IB) 업계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한국앤컴퍼니는 공개 매수를 주도한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과 사모펀드 MBK에 대해 “MBK의 공개 매수 계획은 최소 수량이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단 1주도 매입하지...
    2023-12-20 16:33
  • 1분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 “2000만원씩 배상해야” 손배 청구
    1분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 “2000만원씩 배상해야” 손배 청구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는 “3년 전 타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교육부는 타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배포하지 않았다”며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피해 학생들에게 적어도 1년 재수 비용은 배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수능 4교시 탐구영역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종료 벨이...
    2023-12-19 12:18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서 비밀리 이뤄진 의사 교환과 같은 비밀 공개를 거부할 권리를 의미한다. 김 회장을 비롯해 정재기(연수원 41기) 부협회장과 김민호(변호사시험 3회) 제1공보이사까지 대한변협 집행부 주요 임원들을 14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 3층 회장 집무실에서...
    2023-12-15 06:00
  •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 변호사 ‘3연임’ 성공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 변호사 ‘3연임’ 성공
    이 대표 변호사는 경북 대구 출신으로 성광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 변호사 개업 뒤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2023-12-13 11:26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서울‧수원‧대전’ 3대 검찰청, 특허청 심사관 10명 배치…전문자문관 제도 확대 협의 중 ‘기술유출‧침해 사건에서의 양형 문제’를 검토한 김혜주(변호사시험 1회)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검사에 따르면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술유출‧침해 범죄에 관한 법정형이 △국외 유출의 경우 징역 10년 이하 → ‘15년 이하’ △국내 유출은 5년 이하 → ‘10년...
    2023-12-13 06:00
  • 공수처, 평검사 2명‧수사관 2명 추가 공모
    공수처, 평검사 2명‧수사관 2명 추가 공모
    변호사시험 5회 합격자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군 검찰을 포함해 수사기관 근무 동안 실수사경력이 3년 이상이면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검사의 채용 절차는 공고(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시험→인사위원회 추천→대통령 임명 순서로 이뤄진다. 원서접수가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사관 지원 자격은 응시 요건에...
    2023-12-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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