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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토크]Broad AI가 한국사회에 주는 세 가지 실익
    [미래토크]Broad AI가 한국사회에 주는 세 가지 실익
    그림을 읽고, 시를 쓰며, 코딩하고, 변호사 시험을 보는 GPT-4와 같은 거대언어모델은 좁은 인공지능은 아니다. 다수의 지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인간 수준의 다양한 지적 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GPT-4의 논리력은 낮으며,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할 정도의 메타 인지 능력은 없으며, 새로운 지식을 만들 능력도 없다. 압축성장 벗고 거시안목...
    2023-05-16 05:00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유아인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인피티니의 박성진 대표 변호사는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 수원지검 검사로 시작해 27년간 대검 마약과장·조직범죄과장과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 등 요직을 지낸 인물인데요. 검찰 내 최고 마약통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2013년에는 의사들과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연예인을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무더기...
    2023-05-12 16:26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팀장을 맡고 있는 김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김한준(연수원 42기)‧최진우(변호사시험 3회)‧최세윤(변시 4회)‧나상현(변시 5회) 검사 등 수사관 24명이 포진해 있다. 김 부장검사는 합동수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밀수조직은 책 모양 상자 안에 필로폰을 넣고 외관을 아예 석고로 둘러싸 응고시켜 이중 은닉하는 등 신종 수법을...
    2023-05-12 06:00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5-06 08:00
  • [미래토크] AI의 습격, 전문직 ‘자격의 벽’ 깨라
    [미래토크] AI의 습격, 전문직 ‘자격의 벽’ 깨라
    많은 자료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는, 주로 컴퓨터로 일하는 고학력 전문직의 대표적 직업은 의사, 변호사, 경영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분야의 전문직 시험을 인공지능이 높은 점수로 통과했다. 인공지능은 이미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경험치)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에 더해 기본적인 지식과 사고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조만간...
    2023-05-02 05:00
  • “10년 만에 인류 문명 ‘마스터키’ 쥔 AI”…급변하는 환경에 대응 방법은
    “10년 만에 인류 문명 ‘마스터키’ 쥔 AI”…급변하는 환경에 대응 방법은
    챗GPT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 성적을 받을 정도다. 인류는 무작정 AI의 발전을 거부할 수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각국에서는 챗GPT가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며, 그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가짜 정보 생성과 사이버 범죄 악용이...
    2023-04-22 06:00
  • 법무부, 신임 인권정책과장에 박진열 서기관 승진 임용
    법무부, 신임 인권정책과장에 박진열 서기관 승진 임용
    박 과장은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9년 교정관(변호사 경력채용)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약 11년간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장, 심리치료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20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간 외교부 주제네바 유엔 및 국제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참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제인권 분야에 대한 근무경력을...
    2023-04-21 12:1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역량‧실력…대한민국 톱” 신상명(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 역량과 실력은 대한민국 톱”이라고 자부했다. 2021년 출범한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그해 4월 블룸버그가 실시한 리그테이블(NEF League Table)에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부문 법률자문사 1위를 차지했다. 세계적인...
    2023-04-21 06:00
  •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25명 발표…내년부터 컴퓨터 작성방식 시행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25명 발표…내년부터 컴퓨터 작성방식 시행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0일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1725명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합격선은 총점 901.9점 이상으로 정해졌다. 앞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회의에서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을 ‘동점자 등을 고려해 1700명 내외’로 한다고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점수 분포(격차), 동점자, 응시인원...
    2023-04-20 18:02
  • 금융투자협회, 2023년도 신입직원 공개 채용 실시
    금융투자협회, 2023년도 신입직원 공개 채용 실시
    3개 부문이고,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및 면접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은 인·적성 검사(NCS 포함), 전공시험(경영학·경제학·법학 중 택1)과 논술시험으로 치러지고, 변호사 및 회계사 부문은 NCS를 포함한 인·적성 검사만 실시한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다.
    2023-04-19 10:29
  • [미래토크] 일반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라
    [미래토크] 일반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라
    오픈AI의 GPT-4는 미국 통일변호사시험에서 상위 10%를 차지했다. 구글의 Med-PaLM 2는 의료정보를 전문적으로 학습한 거대언어모델로 미국의사면허시험 유형의 시험문제 군으로 테스트한 결과 85% 이상을 맞췄다. 거대언어모델 PaLM-E를 로봇이 탑재했다면, 사람이 사용하는 말로 로봇에 일을 시킬 수 있으며 대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거대언어모델은 생산성을...
    2023-04-19 05:00
  •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이번 대책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면서 마련됐다. 교육계는 반응이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비교육적”...
    2023-04-12 18:38
  • 강득구 '상대평가 금지법' 발의…"아이들 고통 해방 위한 개혁 나서야"
    강득구 '상대평가 금지법' 발의…"아이들 고통 해방 위한 개혁 나서야"
    홍정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김동재 학생선언 대표,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누리 중앙대 교수, 박은선 법무법인 청호 변호사 등이 동참했다. 강 의원은 "그간 대한민국 교육은 대입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수능과 고교내신 상대평가로 인해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 방치됐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국가가...
    2023-04-12 14:22
  • ‘챗GPT’ 개발사 오픈AI, 안전 대책 발표…개인정보 침해 우려 대응
    ‘챗GPT’ 개발사 오픈AI, 안전 대책 발표…개인정보 침해 우려 대응
    미국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에서는 상위 10%의 점수로 통과할 정도로 높은 성능을 입증했다. 다만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있는지 불투명하다. 가짜 정보 확산, 사이버 공격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각국 당국에서는 고성능 AI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탈리아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우려로 챗GPT 접속을 일시 차단했으며...
    2023-04-06 16:00
  •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장검사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부장검사 임용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과 면접, 인사위원회 추천,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공고 기간은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원서접수 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를 참조하면 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
    2023-04-04 10:29
  • 팜젠사이언스, 제57기 정기 주총…박희덕 대표 “올해 2000억 클럽 도전”
    팜젠사이언스, 제57기 정기 주총…박희덕 대표 “올해 2000억 클럽 도전”
    신규 감사는 남복현 변호사가 선임됐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부산지검, 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팜젠사이언스는 연결기준 매출액 1509억 원, 영업이익 75억 원, 당기순이익 701억 원을 기록한 2022년(57기) 재무제표를 승인했다.
    2023-03-30 12:46
  •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이유로 수능 2점 감점…“당시 최대 감점”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이유로 수능 2점 감점…“당시 최대 감점”
    서울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22) 씨에 대해 2020학년도 정시에서 학교폭력(학폭)을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2점을 감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측은 당시 정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으며...
    2023-03-29 09:36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학폭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사례를 법리적으로 풀어봤습니다.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재현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중학교 교사입니다. 반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가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조회 시간에 해당 학생에게 몇 마디 했습니다. 다음 날 가해 학생 부모가 찾아와 “왜 학폭 사실을 같은 반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알려 내 아들의 명예를...
    2023-03-25 08:00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경력자로서...
    2023-03-18 08:00
  • 전경련국제경영원, ESG 경영실천 및 평가대응 전문가과정 개설
    전경련국제경영원, ESG 경영실천 및 평가대응 전문가과정 개설
    교육은 4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진행되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와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을 진행한다. 첫날은 ESG 관련 법률 및 모범규준을 살펴보고 국내외 ESG 동향과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 기업의 ESG 경영 실천사항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개발과 작성, ESG 정보 공시 등 실무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2023-03-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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