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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뇌부 구성 끝낸 공수처…이번 주 검사ㆍ수사관 모집
    수뇌부 구성 끝낸 공수처…이번 주 검사ㆍ수사관 모집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25명)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 가능하며 정년은 63세다. 수사관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김 처장이 임명한다. 다만 공수처 수사관 임기는 6년에 불과해 지원자가 많지 않을...
    2021-01-31 14:25
  • 윤석열 검찰총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 신임 회장 면담
    윤석열 검찰총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 신임 회장 면담
    김 회장은 25일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9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최초의 로스쿨 출신 회장이다. 그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부와 대학원,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대검 관계자는 "상견례 차원"이라고 말했다.
    2021-01-29 11:32
  •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는 누구?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는 누구?
    김 처장보다 연수원 2기수 아래인 여 변호사는 전남 화순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대전지법에서 처음 판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ㆍ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고 2016년 법복을 벗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19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아...
    2021-01-28 19:42
  • 로스쿨 재학생들, '변호사 시험' 사태 법무부 규탄…장관 면담도 요구
    로스쿨 재학생들, '변호사 시험' 사태 법무부 규탄…장관 면담도 요구
    제10회 변호사 시험 '밑줄긋기' 논란과 공법 문제 유출 사태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은 28일 대자보를 통해 "시험 관리ㆍ감독상의 과오를 은폐한 관련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명백히...
    2021-01-28 13:10
  • 공수처, 수사관 공개 모집…4~7급 30명 채용
    공수처, 수사관 공개 모집…4~7급 30명 채용
    공수처 수사관에 지원하려면 변호사 자격을 보유했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직급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의 자격이나 경력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요건에 해당된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2021-01-26 12:40
  • 김정욱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회장 당선
    김정욱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회장 당선
    김정욱(41ㆍ변호사시험 2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서울변회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202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9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총 1만1929표 중 4343표를 얻어 후보 3명 중 1위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서울시립대...
    2021-01-25 15:20
  • 박범계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에 야당 "제 식구 감싸기"
    박범계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에 야당 "제 식구 감싸기"
    앞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출신 김소연 변호사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 등의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민의힘이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셀프 청문회'를 하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2021-01-25 12:57
  • 청문회 하루 앞둔 박범계 향한 일갈…"천벌받을 거짓말, 천인공노할 짓"
    청문회 하루 앞둔 박범계 향한 일갈…"천벌받을 거짓말, 천인공노할 짓"
    이 자리에는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사존모) 대표, 김소연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열린 ‘박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 검증을 위해 증인신청을 했지만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서 한 사람의 증인도 채택하지 않으려 한다"며...
    2021-01-24 17:04
  • [초대석] 조현욱 변협 회장 후보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매뉴얼 제작할 것"
    [초대석] 조현욱 변협 회장 후보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매뉴얼 제작할 것"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대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공약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조 후보자는 "변호사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입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뽑야야지 그런 방안 없이 변호사들을 뽑아서 고급 인력을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직역 간 갈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변호사들이...
    2021-01-22 16:00
  • 수출입은행, 신임 상임감사에 김종철 임명
    수출입은행, 신임 상임감사에 김종철 임명
    김종철 신임 상임감사는 1994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6기)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새서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대한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김 신임 상임감사는 향후 변호사로서의 전문성과 각종 평가위원,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 등의 활동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수은...
    2021-01-22 14:58
  • 화웨이, 데이터 보호ㆍ트렌드 전망 웨비나 개최
    화웨이, 데이터 보호ㆍ트렌드 전망 웨비나 개최
    팰릭스 위턴 필드피셔 파트너 변호사는 데이터 현지화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데이터가 EU에서 전송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자회사를 관리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며 “브렉시트는 적합성 조건이 시험대에 오르면서 최종 해결책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조어그 토마스 화웨이...
    2021-01-21 13:40
  • 변호사 시험 제도 개선안 마련한다지만...응시생들 "말장난" 비판
    변호사 시험 제도 개선안 마련한다지만...응시생들 "말장난" 비판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가 20일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된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제20차 심의를 통해 해당 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을 확인하고 13인의 전문검토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한 뒤 이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문제와 강의자료 간 유사성...
    2021-01-20 19:53
  •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기본권 수호 울타리 역할 감당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기본권 수호 울타리 역할 감당해야"
    전환기를 맞아 사법연수원은 근본적 소명과 역할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김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축사를 했다. 50주년 기념식 영상을 사법부 내부 전산망 '코트TV'와 사법연수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
    2021-01-20 18:20
  •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 내달 초 국가배상 청구…변시 관리위 소집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 내달 초 국가배상 청구…변시 관리위 소집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모임(응시자모임)은 전날 성명을 내고 재시험 방안을 마련하고 변호사 시험 주관 부서를 이관하라면서 법무부를 압박했다. 또 이번 시험 원서접수자 전원 응시횟수가 차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모임은...
    2021-01-20 16:07
  • 정청래, 방송대 로스쿨 설치안 발의…'적성시험' 빼 문턱 낮춰
    정청래, 방송대 로스쿨 설치안 발의…'적성시험' 빼 문턱 낮춰
    당시 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의 하락 상황을 고려해 변호사 정원 조정, 현 로스쿨 재학생과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담겼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모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방송대 로스쿨이 설치돼 변시 응시자가 증가하면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에...
    2021-01-17 10:43
  • 진흙탕 된 변호사시험...응시생들 "법무부, 직무유기 은폐 위해 거짓말"
    진흙탕 된 변호사시험...응시생들 "법무부, 직무유기 은폐 위해 거짓말"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변호사시험 도중 발생한 이른바 '법전 사태'로 인해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됐다는 주장이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6명은 12일 변호사시험 총책임자인 추 장관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01-12 12:15
  • 교원임용 2차 시험, 확진자도 본다…"지정기관에서 비대면 응시"
    교원임용 2차 시험, 확진자도 본다…"지정기관에서 비대면 응시"
    이번 결정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집행정지 결정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에 따른 것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 입실한 직후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의료진은 해당...
    2021-01-10 15:39
  • [속보] 방대본 "변호사 시험 응시자 중, 의심증상·격리대상자·확진자 없어"
    방대본 "변호사 시험 응시자 중, 의심증상·격리대상자·확진자 없어"
    2021-01-05 14:21
  •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 본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 본다
    헌재,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법무부 "확진자도 별도 시험장서 시험 볼 수 있게 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감염 위험이 큰 수험생도 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2021-01-04 21:03
  • [속보] 법무부 "코로나 확진자 별도 격리 장소서 변호사 시험"
    [속보] 법무부 "코로나 확진자 별도 격리 장소서 변호사 시험"
    2021-01-0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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