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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노동 사건은 특성상 모든 문제를 개별적인 실정법에 근거한 법리만으로는 풀어갈 수 없고 공감과 타협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는 점도 포인트죠.” 하헌웅 법무법인 수안 대표 변호사(변호사 시험 4회)는 9일 이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노동 사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하 변호사는 올해 4월까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입사 동기 2명과 함께...
    2022-08-10 07:25
  • 한동훈, 신임 검사들에게 ‘런던金 양학선’ 영상 보여준 이유는
    한동훈, 신임 검사들에게 ‘런던金 양학선’ 영상 보여준 이유는
    한 장관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일해서 그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관식에는 법무관 출신과 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17명의 신임검사와 그 가족들과 함께 참석했다.
    2022-08-02 09:32
  • [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전공학부와 관계없이 입학하면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 한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는데요. 이에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논란이 많습니다. 애초 스펙 좋고 인맥 좋은 사람들만 로스쿨에 입학해 경쟁하는 구조가 돼버리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은 끝났다는 비판입니다. ‘사법시험 부활론’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이처럼 특수대...
    2022-07-27 17:05
  • 이민·이주 컨트롤타워 만든다…“인구 난제 답해야”
    이민·이주 컨트롤타워 만든다…“인구 난제 답해야”
    그는 “인구, 치안,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등 국가 백년대계 원칙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물론 엄정한 질서 확립, 변호사 시험, 전자 공증 시스템 고도화 등 수준 높고 국제 표준에 맞는 법무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민·이주 등 출입국 관리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정 지원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2022-07-26 15:31
  •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형사사법 전자화와 변호사시험 CBT 방식 도입 등 첨단 IT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확립할 방침이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법률구조 통합 AI 플랫폼 구축 △치유 전문 상담사 확대, 온라인 심리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지원 강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
    2022-07-26 11:54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로스쿨 수석 졸업에, 변호사 시험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뛰어난 변호사다.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여러 모습이 실제 대형로펌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에피소드들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지 꽤 현실감 있고, 드라마에서 나온 법률적 쟁점들도 상당히...
    2022-07-25 14:26
  • 시진핑, 3연임 앞두고 지방은행 스캔들에 시험대 올라
    시진핑, 3연임 앞두고 지방은행 스캔들에 시험대 올라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수천만 번 조회된 폭력 장면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당국은 피해자들에게 예금 상환을 약속했지만 5만 위안 이하를 대상으로만 제한해 논란을 재점화하기도 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예금자들이 상환을 청구해 승소해도 은행이 이를 이행할 충분한 자산이 있는지 알 수 없고, 국가가 차액을 보전해 줄지도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2022-07-20 16:56
  •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한편 연세대 출신 변호사들은 ‘연세대 청소노동자 대리인단’을 구성해 청소·경비노동자들에 대한 변호를 맡기로 했다. 이들에 따르면 26명의 연세대 졸업생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이 중 10명의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노동자 측 대리인단에는 민변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생 이 씨는 앞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2022-07-20 09:45
  • [피플] 김정우 맥킨리라이스 대표 "기업 국제화 이끄는 플랫폼 될 것"
    [피플] 김정우 맥킨리라이스 대표 "기업 국제화 이끄는 플랫폼 될 것"
    변호사 시험 붙자마자 은행을 찾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신청했어요. 이후 인도로 향했죠. 인도 고시원에서 쥐, 도마뱀, 참새와 생활하며 사업을 구상했어요. 13일 이투데이를 만난 김정우(33) 맥킨리라이스 대표가 창업에 첫발을 뗀 4년 전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수습 기간을 제외하고 변호사 경력이 없지만 지금은 기업인으로 주목받는 김 대표. 어린...
    2022-07-13 16:00
  • 무해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청자 눈길 사로잡은 비결은?
    무해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청자 눈길 사로잡은 비결은?
    그는 신임 변호사 우영우를 마주하고, 잠시 재단한 후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에 로펌 대표 한선영(백지원 분)에게 “나와는 다를 것”이라며 “자격 미달인지 제 편견인지 테스트해 보겠다”고 우영우의 능력을 시험해보리라 예고한다. 따가운 시선 속에서 70대 노부부 살인미수 사건을 첫 사건으로 맡게 된 우영우는 틀을 벗어난 시각으로 사건에...
    2022-07-07 10:48
  •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이 외에도 오진세(39기), 문정신(40기), 이종원(41기), 김동현(변호사시험 2회) 검사가 공조부에 투입됐다. 이번 인원배치 특징은 공조부 규모가 축소된 반면 전 정권 수사팀의 전열이 정비됐다는 점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1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엄희준(32기) 부장이 배치됐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2022-07-05 16:41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X강태오X강기영, 힐링 조합 통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X강태오X강기영, 힐링 조합 통했다
    정명석은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가 변호사 자질이 있을지 우려를 표했고, 한선영은 “서울대 로스쿨 졸업에 변호사 시험 성적 1500점 이상인 인재”라는 말로 그의 물음에 선을 그었다. 결국 정명석은 첫 사건 재판 결과를 놓고 우영우의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험대에 오른 우영우가 맡게 된 첫 사건은 ’70대 노부부 살인미수 사건‘.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2022-06-30 09:49
  • [스페셜리포트] 국회 ‘개점휴업’인데… 출세 동아줄 던지는 ‘보스정치’
    [스페셜리포트] 국회 ‘개점휴업’인데… 출세 동아줄 던지는 ‘보스정치’
    대표적인 친이(친이준석계)계로 통하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혁신위원으로 천하람 변호사를 영입했다. 천 변호사는 이 대표가 주장하는 공천 제도 개혁에 뜻을 같이한다. 부위원장을 맡은 조 의원은 친유(친유승민)계 의원이자 바른정당 출신으로, 이 대표와 비슷한 정치 행보를 걸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주축인 새미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한다는 게...
    2022-06-27 05:00
  • 국민의힘 혁신위 최고위원 추천 완료...내주 공천개혁 드라이브 건다
    국민의힘 혁신위 최고위원 추천 완료...내주 공천개혁 드라이브 건다
    김 의원은 방직공장 여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법대 야간대학을 다니며 사법시험을 준비한 끝에 변호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서정숙 의원을, 조수진 최고위원은 언론인 출신 외부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군 출신인...
    2022-06-15 15:53
  • 판사 임용시 필기시험 사라진다
    판사 임용시 필기시험 사라진다
    또 “사법연수원 성적, 변호사시험 성적 등을 별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되 성적을 서류전형평가의 자료로 제공해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문회의는 “법관 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원 외부에서 법관에게 기대하는 실무능력이 면접절차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실무능력평가면접에 비법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2022-06-09 14:58
  • ‘與 혁신위원 1호’ 천하람 “‘포스트 이준석 체제’ 필요...디지털화로 공천 개혁 이뤄야”
    ‘與 혁신위원 1호’ 천하람 “‘포스트 이준석 체제’ 필요...디지털화로 공천 개혁 이뤄야”
    이는 지난달 24일 이준석 대표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구축하겠다”며 “전산화돼서 차곡차곡 규격화된 민원처리 실적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과 더불어 4년 뒤 지방선거에서도 공천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천 변호사는...
    2022-06-08 16:50
  • [매력 떨어진 공직] "퇴근 힘 들고 급여는 박봉" 흔들리는 공직사회
    [매력 떨어진 공직] "퇴근 힘 들고 급여는 박봉" 흔들리는 공직사회
    정부부처들은 대체로 변호사를 6급 또는 공무직, 박사학위 소지자를 7급으로 뽑는다. 전문가들의 몸값이 세후 200만~300만 원인 셈이다. 최근 한 부처는 민간경력 2년 이상 보유자를 전문경력관 ‘나군’, ‘다군’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다군은 올해 초임(1호봉, 세전)이 168만650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191만4440원)에도 못 미친다. 38호봉은...
    2022-06-06 18:38
  •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 거론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 거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강 교수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검찰에서 근무했다.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무법인 로고스, 율촌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1년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2008∼10년엔 공정위에서 소송 업무를 총괄하는 송무담당관을 맡았다. 윤 대통령과는 1997~99년 수원지검...
    2022-06-02 20:55
  •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
    2012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공수처는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기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해 3차례 개최된 바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공수처는...
    2022-05-10 10:00
  • '검수완박' 앞둔 신임검사들에게…박범계ㆍ박성진 당부말씀도 '온도차'
    '검수완박' 앞둔 신임검사들에게…박범계ㆍ박성진 당부말씀도 '온도차'
    법무부는 2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임용식에서 박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 검사의 직업적 소명”이라며 “국민이 맡긴 권한과 책무를...
    2022-05-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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