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이주 컨트롤타워 만든다…“인구 난제 답해야”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이 추진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 나서 “지금 이 나라는 10년 후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될지, 지역 간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될지 난제에 대해 책임 있게 연구하고 답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이민정책에 소극적이던 중국·일본·대만 모두 국경 이주·이민 정책을 총괄할 기관을 신설했다. 이제 법무부가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치안,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등 국가 백년대계 원칙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물론 엄정한 질서 확립, 변호사 시험, 전자 공증 시스템 고도화 등 수준 높고 국제 표준에 맞는 법무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민·이주 등 출입국 관리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정 지원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것을, 출입국과 비자 및 단속 문제는 법무부가 관장해왔다. 이렇게 하다 보니 10년 뒤 외국인 구성이 어떻게 될지 정교한 분석을 하거나 질문을 받을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며 “각계에서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고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도 중요해서 시기를 정해 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선순위로 두고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면서 국경관리 및 출입국·이민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고 새로운 비자 정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 비자와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국적 패스트트랙 시행 등이다. 거기에 부처 간 외국인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 도입한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을 모두 등록시켜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에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정책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