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래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함에 따라 양측의 증거 제출 사항에 관한 부분만 정리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2014년 4월 16일 행적에 관해 밝힐 것을 요청했고 답변서를 받아봤지만 상당 부분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날의 보고나 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전 팩스로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씨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출석 거부 근거로 들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증인이 자신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씨는 또 11일 자신의 법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다는...
최 씨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탄핵심판 변론기일과 형사재판 공판기일은 각각 10일, 11일 예정돼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두 사람을 동시에 소환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도 "같이 소환됐기 때문에 진행 상 대질신문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난 5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소추위원 측은 증인신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윤전추(38) 청와대 행정관이 '준비된 증언'을 통해 대통령에 유리한 답변만을 내놓았기 때문인데, 이번주 열리는 변론에서 최순실(61) 씨 등 핵심인물 역시 같은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고...
헌재는 10일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날 오전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을, 오후에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61) 씨를 차례로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당초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5일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들은 종적을 감추고 심판정에 나서지 않았다. 헌재는...
두 전직 비서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원래 소추위원단은 5일 둘을 심판정에 세워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종적을 감춰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형사처벌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돼야 한다.
헌재는 10일 오전 정호성(48) 전 청와대...
헌법재판소는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청와대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선(39) 행정관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 세 명은 심판정에 나서지 않았다.
소추위원 측은 윤 행정관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추궁하는 데 대부분의...
윤 행정관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서 이같이 증언했다.
윤 행정관은 "누구의 추천인지도 모르고 2012년부터 박 대통령의 업무를 계속 도와주고 자연스럽게 (청와대에) 들어왔다"며 "3급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이후 소추위원이나 재판관들이 윤 행정관과...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가운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헌재 탄핵심판 증인 중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불출석 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헌재 탄핵심판 증인 중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불출석 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헌재 탄핵심판 증인 중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불출석 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헌재 탄핵심판 증인 중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불출석 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헌재 탄핵심판 증인 중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불출석 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헌재 탄핵심판 증인 중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불출석 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헌재는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류희인(60)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박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보도와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증언할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조현일 기자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12일 3차 변론기일을...
헌재는 5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 측은 대통령 파면사유에 관해 1시간 30여 분 동안 격론을 벌였다. 오후 2시부터는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박 대통령 측, "형사절차 준용해야" 재판 지연 시도 실패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탄핵심판 절차에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