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인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가 미세먼지에 가려져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상대로 최순실씨에게 정부 비밀문서를 넘긴 과정과 박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 등 4명의 증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증거 채택 범위만을 정하고 기일을 마무리했다.
헌재는 검찰 조서 중 변호인 입회 하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오전 증인 출석 예정이었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외체류' 이유로 증인신문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오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오전 증인 출석 예정이었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외체류' 이유로 증인신문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오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오른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오전 증인 출석 예정이었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외체류' 이유로 증인신문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오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안종범 전 수석은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 전 알려준대로 인사 내정자에게 (인사 사실을 알리려) 개별 연락을 했는데 대부분 내정을알고 있어 의아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개별 연락했던 인사 내정자로는 미르재단 김형수 이사장, 장순각 이사, 이한선 이사 등과 K스포츠재단...
안 전 수석은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말씀 자료에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문제 해결을 희망한다고 기재된 것이 기억나느냐’는 질문에 “기억한다.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작성해서 그대로 올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이 자료에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삼성물산...
안 전 수석은 16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안 전 수석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해 국민 감정이 좋지 않으니 사면 정당성을 확보할만한 것을 SK에서 받아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고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에게 연락해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느냐”는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열고 오전 10시 최 씨, 오후 2시에 안 전 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할 예정이다.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두 증인을 상대로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핵심 탄핵 사유에 관해 신문한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 10일 열린...
앞서 10일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소환됐던 최 씨는 본인과 딸 정유라 씨가 형사소추를 받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헌재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따라 헌재는 최 씨의 증인신문을 16일로 연기하고 "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한다"는 단서를 달아 증인신문 출석요구서를...
그러면서도 “헌재가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공언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두 번 내지 세 번 변론기일을 잡는 것으로 봐서 (재판진행에) 큰 차질은 빚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관저 근무 논란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무장소에 출근해 근무해야 하는데 피청구인 측에서 재택근무, 즉 관저 집무가...
소액주주들은 미래에셋대우의 합병 과정에서 대우증권 인수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특혜 지원과 이후 금융당국의 비위 행위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소액주주들은 현재 미래에셋과 대우증권의 합병반대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18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 행정관을 증인으로 세웠다. 소추위원과 재판관들은 이 행정관이 최 씨를 차에 태우고 청와대를 드나든 적이 있는지, 청와대 경내에서 몇 번이나 마주쳤는지 등을 물었지만 그는 ‘직무상 비밀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9조...
헌재는 10일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날 불출석한 증인인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을 16일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심판정에 세우겠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바로 다음 날인 17일에도 일정을 잡고 이승철(58)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케이 과장을 같은 날에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같은 날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만 말했지만, '류상영이 고영태 증언 중에 탄핵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냐'고 재판부가 묻자 긍정했다....
헌재는 또 17일 변론기일을 잡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58) 부회장과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류상영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씨의 경우 소추위원 측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 대리인도 많은 질의를 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4월 23일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신동인 당시 롯데쇼핑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헌재가 심리를 중단하고 구인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다. 다만 신 전 사장이 중요 증인이 아니라는 점과 건강이 나빠 나설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고려해 강제로 심판정에 세우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