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3차 변론,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모두 증인 출석 거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

1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에 3명의 증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빠른 심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의도적으로 불출석하면서 시간끌기 전략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돼 있던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은 오전 변론이 진행되는 도중 변호인을 헌법재판소에 보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1일 자신의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고, 연속된 특검 조사로 인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앞서 오전에 출석 예정이었던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을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부르기로 하고 30여 분만에 오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오후 4시 증인으로 예정된 최 씨도 자신의 형사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했다. 이날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핵심 증인 3이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오후에 증인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만약 재판부가 정 전 비서관과는 달리 최 씨나 안 전 수석을 강제구인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강제조치는 통보된 출석시간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안 전 수석은 오후 2시, 최 씨는 오후 4시부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4월 23일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신동인 당시 롯데쇼핑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헌재가 심리를 중단하고 구인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다. 다만 신 전 사장이 중요 증인이 아니라는 점과 건강이 나빠 나설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고려해 강제로 심판정에 세우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