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의 변동이 없다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하나은행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본 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한 의견을 내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이해하고 있는 사실·법리관계와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5일로 재판부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최대한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조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동의 의사를 표한 만큼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강 씨에 대해서는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이수 명령·신상정보 고지를 구형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에의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리지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재판은 약 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8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12분께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부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이어 “1차 변론기일 이후에도 여전히 학교 측의 소송 취하 강요 사례는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학생들은 이미 졸업해 소속이 아닌 경우도 있고 지치기도 해 소송 취하를 하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특별장학금 예산 1000억 원을 편성해 등록금...
어피너티 측에 따르면 신 회장 측은 지난 중재 심리 기일에서 ‘계약 상 풋옵션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평가기관 선임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는 요지로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FI가 풋옵션 가격 산정을 의뢰한 딜로이트 안진은 공신력 있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가치평가에 관한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가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해 기일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관형 부장판사)는 1일 결심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쌍둥이 딸이 불출석해 다음 달 13일로 연기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오늘 아침 쌍둥이로부터 집 밖을 나오기 어렵다"는 말을...
지난달 초에 SKT가 첫 번째 변론기일을 가졌고,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G 품질을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단 견해를 밝혔다. 정 정책관은 “5G 품질평가를 하고 있지만 커버리지나 품질에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품질이 충분히 개선됐다고 볼 수 없어 이용자들의...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청은 증거 조사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채택하지 않는다"며 "9월 16일 변론기일에 가급적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한 검사장과 친분 관계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 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징계를 받았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의 소송대리인 측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것에 해당한다. 비례·평등의 원칙 부분에서도 반하는 부분”이라며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감정도...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25일 김부선이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에는 김부선이 직접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부선 측이 낸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 신청을 기각하면서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달 7일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11월 18일부터는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각종 소송에서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뿐 아니라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에서도 구속사유 고지 등과 공판준비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현재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원격 영상 증인신문도 할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변화하는...
반면 문체부 측은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료를 내는 것과 유통 단계에서의 납부는 다르다”며 “콘텐츠 제작 시 작사·작곡한 음악 저작권료는 제작사에 내는 것이고 이는 유통 플랫폼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 회의록과 보고서 확인 필요성, 준비서면 등에 대한 질의도 진행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0월 29일이다.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업체가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3일 열린다.
OTT음대협은 지난해 말 문체부가 발표한 음악 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올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국회는 올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이미 변론준비기일 때 다 봤던 자료라는 취지다.
검찰은 “삼성증권 직원 이모 씨가 증인신문에서 ‘프로젝트G’를 아예 모른다고 대답할 줄 몰랐기 때문에 변호인 반대신문 이후 자료를 찾아봤다”며 “본인이 프로젝트G를 직접 작성하거나 협의한 이메일을 사후적으로 찾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실관계보다는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지, 그의 행위를 위헌·위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 106조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하고 1억6000여만 원을 추징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양측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사실관계보다는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지, 그의 행위를 위헌·위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달 박 전 시장 부인을 만났는데 직접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는 말을 듣고 소송대리를 맡게 됐다”면서 “9월부터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 아주 긴 소송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인권위는 법적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권 및 조사 능력이 없는 행정기관”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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