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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직접 변론 나선다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직접 변론 나선다
    21일 법무부는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에 한 장관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2022-09-21 10:37
  •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자료 제출 법원 명령 재차 거부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자료 제출 법원 명령 재차 거부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인 국민대 학교법인 측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학교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현재까지는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미제출 사유를 서면으로...
    2022-09-15 21:09
  • '주호영 직무정지' 법원, 가처분 인용…국힘 "이의신청ㆍ고법 항고할 것"
    '주호영 직무정지' 법원, 가처분 인용…국힘 "이의신청ㆍ고법 항고할 것"
    판사 1명이 담당하는 단독 재판부에 16일 배당했다가 사흘 뒤 판사 3명이 심리하는 민사합의부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재정합의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민사합의부에 배당될 사건이었으나 착오로 배당된 것으로 재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2~3주가 지난 뒤 첫 변론기일을 연다.
    2022-08-26 16:57
  • 고(故) 박원순 부인 "인권위가 범죄자로 낙인…명예 지켜달라"
    강씨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또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최영애 (당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2022-08-23 21:59
  •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또한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 열리는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전문가 측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이뤄진다.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2022-08-23 17:37
  • 법원, 국민대 김건희 논문 회의록 미제출로 손배소 변론 연기
    법원, 국민대 김건희 논문 회의록 미제출로 손배소 변론 연기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구 부정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이 학교 측의 자료 미제출로 다음 달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2차 변론기일은 졸업생들인 원고 측이 기일변경을...
    2022-08-18 14:22
  • ‘우영우’ 박은빈, 하윤경·주종혁과 빛나는 동료애…혼외자 폭로 위기 맞았다
    ‘우영우’ 박은빈, 하윤경·주종혁과 빛나는 동료애…혼외자 폭로 위기 맞았다
    첫 번째 변론기일부터 재판은 한바다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갔다. 우영우의 말대로 3000억 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징금이었고,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이라는 지적으로 되돌아왔다. 예상과 다른 흐름에 초조해진 장승준은 최대 접속 시간을 제한하는 ‘아이들 타임아웃’(idle timeout)의 미설정과 개인정보 유출...
    2022-08-18 11:15
  •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에 서운함 폭발…강기영은 피 토하며 위기감 고조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에 서운함 폭발…강기영은 피 토하며 위기감 고조
    첫 번째 변론기일, 류재숙은 미르생명을 대표해 법정에 선 문종철이 원고들과 면담에서 여성 직원들 희망퇴직을 종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명석(강기영 분)은 인사부 직원 최연희(이지민 분)를 증인석에 세웠지만, 류재숙은 그가 남편의 건강 악화로 회사에 남은 것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혜택을 받고 미르생명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바다 팀은...
    2022-08-05 10:34
  • ‘우영우’ 박은빈, 강태오와 더 깊어진 마음…주종혁 때문에 위기 맞을까
    ‘우영우’ 박은빈, 강태오와 더 깊어진 마음…주종혁 때문에 위기 맞을까
    하지만 첫 변론기일 증인으로 신청된 한병길은 자신의 불법 체류 신분을 우려한 듯 잠적해 계획이 어긋났다. 이어 한바다 팀은 도박장 직원인 ‘커피장’ 최다혜(서혜원 분)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우영우는 곧 신일수와 최다혜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해당 사건은 ‘당첨금은 세 명이 똑같이 분배하라’는 판결로 종결됐다. 하지만 신일수는 우영우에게...
    2022-08-04 09:36
  •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5년 구형
    은 전 시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사적인 보복 감정에 따른 제보로 시작됐으며, 검찰은 정치적 의도로 은수미를 기소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책보좌관이 피고인에게 경찰관 이권 요구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보좌관의 진술과 공익제보자의 재전문 진술 외에...
    2022-07-22 15:16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 친모 만나 먹먹한 고백…“한 번은 만나고 싶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 친모 만나 먹먹한 고백…“한 번은 만나고 싶었다”
    재판장은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특명을 내렸다. 행복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이 소덕동 전체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 상황. 태산은 예상이라도 한 듯 수십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풀어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한바다는 포기하지 않고 주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즉석 노래 공연까지 펼치며 고군분투했다. 그 시각, 팽나무 아래에 두고 온...
    2022-07-22 10:29
  • 법원, '윤석열 특활비' 재판부에 직접 설명하겠다는 검찰 요청 거절
    법원, '윤석열 특활비' 재판부에 직접 설명하겠다는 검찰 요청 거절
    심문기일이 아닌 변론기일을 지정해 자료를 제출받고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이 유리한 자료만 가져올 것이라는 원고의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원고가 요청한 자료 중 가장 최근을 기준으로 한 달 치 정도를 가져와 달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검찰총장이 공석이고, 선임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재판...
    2022-07-21 13:21
  • 남편이 생후 1개월 딸 학대할 때...아내는 카메라 들었다
    남편이 생후 1개월 딸 학대할 때...아내는 카메라 들었다
    법원은 A씨와 그의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을 밝히자 다음 변론기일을 잡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3월 집에서 딸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딸이 울자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그의 딸은...
    2022-07-18 16:41
  •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했던 '1타 국어 강사'…2억원대 손배소 피소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했던 '1타 국어 강사'…2억원대 손배소 피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12일 현현교육이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스카이에듀 전 대표 A 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현현교육은 이모 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2020년 4월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수능 모의평가...
    2022-07-12 17:42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상대 ‘10억’ 손배소…“향후 청구 규모 늘릴 것”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상대 ‘10억’ 손배소…“향후 청구 규모 늘릴 것”
    사건은 민사12부(이영풍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씨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2021년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2022-07-11 12:43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에게 직진 고백…“변호사님이랑 같은 편 하고 싶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에게 직진 고백…“변호사님이랑 같은 편 하고 싶다”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우영우는 동동삼-동그라미 부녀의 부상과 관련해 준비 서면과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며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직계혈족에게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증여자는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을 언급했다. 동동일 측 변호인이 증여 해제를 노리고 폭행을 유도한 것 아니냐고 묻자, 우영우는 “그렇다는 증거 있습니까?”라고 받은 말을...
    2022-07-08 10:19
  • 김부선, 이재명 상대 3억 손배소 취하…“김건희 여사 녹취록 듣고 결심”
    김부선, 이재명 상대 3억 손배소 취하…“김건희 여사 녹취록 듣고 결심”
    이 재판은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의 옥살이 등으로 지난달 23일에야 5차 변론이 열리는 등 더디게 진행됐고, 6차 변론기일은 오는 9월 1일 열릴 예정이었다. 또 김 씨는 페이스북에 한 언론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면서 “제가 (이 의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는 이유다. 이 의원 측에 돈 받아 소 취하했다는 악플러들 민사만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다. 김 씨가...
    2022-07-04 15:43
  •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지 6년여 만이며, 론스타가 제소한 지 10년여 만이다. 절차 완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진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80일 이내 선고할 수 있다. 론스타는 1조 3834억 원에 인수한 외환은행을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려다 실패하고 2012년 하나은행에 3조 9157억 원에 팔았다. 이후 론스타는...
    2022-06-29 17:16
  • 법원, 김부선 증인 신청 기각…“이재명 신체검증 의사 증언 뻔해”
    법원, 김부선 증인 신청 기각…“이재명 신체검증 의사 증언 뻔해”
    2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최용호)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김 씨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 증인은 2018년 이 의원의 신체 검증을 담당한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진이다. 김 씨 측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는 “증인과 원고의 관찰이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증인신청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
    2022-06-23 17:16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백미당 분사 약속" vs 한앤코 "약속 안 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백미당 분사 약속" vs 한앤코 "약속 안 해"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한앤코19호가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홍 회장은 백미당 분사와 가족 임원 예우가 주식매각의 전제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11일 첫 회의가 열리기 전 중계자 역할을 한 함춘승씨를 통해 두 조항이 매각의 전제인 점을 분명히 했다는...
    2022-06-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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