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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시작…노 관장 “가정의 가치 지켜지길”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시작…노 관장 “가정의 가치 지켜지길”
    첫 변론기일 내년 1월 1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이 시작됐다. 이날 이례적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한 노 관장은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1시간...
    2023-11-09 16:25
  •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내달 17일 종결…“올해 내 선고 어려워”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내달 17일 종결…“올해 내 선고 어려워”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기일에 하고 사정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정돼야 한다. 다만 실무 관행으로는 통상 심리 종결 이후 약 한 달 뒤쯤 열려왔다. 수사 기록만 19만 쪽에 달하기에 이 회장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올해 내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초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날은 이...
    2023-10-27 21:16
  •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이후 고려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한 달 앞둔 7월 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7월 조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확인한...
    2023-10-25 10:43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판결의 선고는 재판이 열리는 변론기일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 따로 판결 선고일이 지정되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증인이 출석해 증언을 한 변론기일 당일에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판부도 재판을 한 후 판결문을 따로 작성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항상 변론을 한 당일에...
    2023-10-14 08:00
  • LG家 세 모녀 상속 소송, 5일 첫 변론기일
    LG家 세 모녀 상속 소송, 5일 첫 변론기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반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18일...
    2023-10-05 08:27
  •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기동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각 사건의 변론을 진행했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 현직 대표 3명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참석했다. 첫 사건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전기차 폐배터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김후곤 변호사는...
    2023-08-28 13:52
  •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25일 항소심 선고기일에는 수의를 입은 최 씨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중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최 씨는 선고 직전 "재판장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변론이...
    2023-08-25 15:08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환노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행법사위 국힘 의원, ‘무효확인’ 청구與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2023-08-22 16:29
  •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은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지속해서 올린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을 가중했다. 이 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2023-08-12 10:25
  • ‘병역비리’ 라비·나플라, 오늘 1심 결론
    ‘병역비리’ 라비·나플라, 오늘 1심 결론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이날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2023-08-10 10:32
  •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또 이 전 부지사는 "법무법인 해광은 피고인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변론했고, 그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서면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해광을 해임하겠다는 부인의 의사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오해한 거라 그 오해를 신속하게 해소해 정상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할...
    2023-08-08 13:16
  •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이 장관 탄핵 심판은 올해 2월 8일 국회 의결로 청구돼 4월 두 번의 변론준비 기일을 가진 뒤 5~6월 4회에 걸쳐 공개 변론을 열 정도로,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이 장관 측 대리인 사이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판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전부 여섯 차례...
    2023-07-25 06:00
  •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 취소 확정…소송 취하서 제출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 취소 확정…소송 취하서 제출
    조 씨는 다음 달 10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소송 취하로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조 씨는 이달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2023-07-24 17:21
  • 델리오, 대표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 제출…“변론 준비” vs “채권자 피해 늘어”
    델리오, 대표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 제출…“변론 준비” vs “채권자 피해 늘어”
    델리오 측이 20일로 예정된 회생 대표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한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다. 반면 같은 날 신청인(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대표자 심문 및 회생 개시를 촉구했다. 이용자들이 회생을 신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델리오가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대표자 심문기일에 대한 변경신청서를...
    2023-07-19 15:08
  •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변론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들 모두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과 증인, 증거 채택 여부 등을 확인했다.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세 모녀 측은 재산 분할 과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고, 구광모 회장 측은 4년 전 합의에 따른 것으로 법적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맞섰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의...
    2023-07-18 12:57
  •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과방위원장·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국힘 “법안 심사 시간끌기 아냐…공청회 등 계속 진행”국회의장 측 “개인 재량 아니라 국회법 따라 처리한 것”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과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023-07-13 15:59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로톡 측 변론을 맡은 강남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관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징계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데 집중할 생각”이라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잘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당일 결과 도출까지는 ‘미지수’…재논의 가능성도 다만 법무부는 이달 징계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추가 심의를 이어갈...
    2023-07-12 05:00
  • 업친데 덮친 MG손보, 매각 답보에 새마을금고 리스크까지
    업친데 덮친 MG손보, 매각 답보에 새마을금고 리스크까지
    이번 소송은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것으로, 법원은 현재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을 가졌다. 그간 MG손보 측은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이뤄진 기계적 판단이며 자산·부채 실사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됐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금융위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2023-07-10 18:00
  •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올해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조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달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 예정이다. 고려대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낸 소송은 내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아직 부산고법과 서울북부지법에 소송 취하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10 14:52
  • 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다 버리고 원점서 시작”
    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다 버리고 원점서 시작”
    그러나 올해 4월 부산지법은 조 씨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고, 조 씨는 즉각 항소했다. 조 씨는 이달 19일 항소심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내달 10일에는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 소송과 관련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조 씨가 소송을 취하하면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
    2023-07-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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