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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징역 1년 구형
    ‘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징역 1년 구형
    임 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사회비판적 작품을 주로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가’로 불리는 임 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2023-07-06 19:47
  •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8월 10일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7일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만이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같은 해 1월 대법원이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2023-07-05 16:42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상황이며 다음 공판은 다음달 24일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2일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2019년 수급업자들에게 성과장려금 약 68억 원과 판촉비 126억 원을 받았다. 2020~2021년에는 정보제공료 27억 원을 수취했다....
    2023-07-03 16:31
  •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조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19일이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에게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고 조씨는...
    2023-06-29 08:55
  •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하지만 권 변호사가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힌 것이다. 권 변호사는 패소...
    2023-06-19 20:26
  •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하지만 권 변호사가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힌 것이다. 권 변호사는 패소 이후...
    2023-06-19 16:27
  •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힌 것이다. 특히 권 변호사는 패소 이후 5개월간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권 변호사는 변협 측에...
    2023-06-19 10:37
  •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헌법재판소는 이달 27일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8월 내 이 장관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엄준욱 전 소방청 119상황실장(현 인천소방본부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엄 본부장은 참사 당시...
    2023-06-13 18:33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 3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기일을 6월 15일로 정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국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5-30 12:03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지난달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거친 방송법은 이미 권한쟁의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기일을 6월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국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05-28 06:00
  •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참사 전후 이 장관 대응 적절했는지 놓고 치열한 공방"참사 예측하란 건 비약" vs "조치사항 입증하면 될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조치를 두고 위법성을 따진 양측은 '파면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2023-05-09 17:28
  •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태원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청구인 측 "초동조치 미흡·사전 대책 전무" 지적이상민 측 "행안부가 모든 참사 주관기관은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조치를 두고 위법성을 따진 양측은 '파면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을...
    2023-05-09 16:39
  •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남편 보험금 달라”며 소송도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남편 보험금 달라”며 소송도
    2021년 6월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다음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씨의 변호를 담당하던 소송대리인 2명은 지난해 3월 검찰이 이씨를 공개 수배한 다음 날 모두 사임했다. 1심에서 이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서울고법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미리 적어 온...
    2023-04-26 10:41
  •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인정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2020년 7월 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2023-04-20 21:48
  • ‘10조 재산’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소송 시작
    ‘10조 재산’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소송 시작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후 권 이사장과 부인 이모씨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권 이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 씨는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 이사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소송 기각을...
    2023-04-19 14:59
  • '형제복지원 사건' 첫 변론…피해자들 "국가가 방관한 만큼 책임 있어"
    '형제복지원 사건' 첫 변론…피해자들 "국가가 방관한 만큼 책임 있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3명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국가가 이를 방관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 측은 피해...
    2023-04-19 14:21
  •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이날 헌재는 5월 9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와 이 장관 측은 이달 4일 첫 번째 준비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증인 및 증거 채택과 현장검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전날 재판부에 총 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여기에는 참사 유가족 대표와 생존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현장에서 직접 소방‧경찰...
    2023-04-18 17:43
  • '전장연 손배소' 1년만에 재개…박경석 "전략적 봉쇄소송 멈추라"
    '전장연 손배소' 1년만에 재개…박경석 "전략적 봉쇄소송 멈추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박재성 판사는 18일 공사가 전장연과 박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했다. 이날 공사 측은 "형사사건을 통해야 사실관계가 정리될 것"이라며 "이 사건을 미루고 다른 사건을 보며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박 판사는 이 사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 사건과...
    2023-04-18 13:34
  • ‘학폭소송 불출석’ 피해 유족, 권경애 변호사에 소송…“2억 원 청구”
    ‘학폭소송 불출석’ 피해 유족, 권경애 변호사에 소송…“2억 원 청구”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더구나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2023-04-13 14:07
  • MG손보 재매각 이달 중 추진 검토…새 주인 찾는다
    MG손보 재매각 이달 중 추진 검토…새 주인 찾는다
    다음 달에 추가 변론 기일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예보가 MG손보 매각 절차에 돌입할 때도 JC파트너스는 입찰절차진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달에 취하했다. 예보가 이번에 재매각을 추진할 경우 JC파트너스가 또다시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걸지도 쟁점 중 하나다. 다만 1차 때 이미 취하를 했기 때문에...
    2023-04-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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