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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개혁 본격화…“리스크 해답 찾는 금융회사에 달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개혁 본격화…“리스크 해답 찾는 금융회사에 달렸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산분리규제의 과제와 전망’을 발표하면서 은행과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지분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발표 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나 빅테크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 금산분리가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을 고치겠다는 의미”라며 “‘자회사 15%’(기준)는 논의 과정에서...
    2022-07-19 10:22
  •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금산분리규제의 과제와 전망' 발표에 나서 "현재 시장상황 및 향후 환경변화 가능성, 제조와 판매 등 금융기능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금산분리에 근거한 자회사 투자나 부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는 변화 또는 수정할 단계"라며 "자회사 투자 관련 기준으로서 효율성 기준 등 신규 도입 여부, 현행...
    2022-07-19 09:00
  • "변호사 광고 플랫폼 수용…지속적 대화ㆍ협의 필요"
    "변호사 광고 플랫폼 수용…지속적 대화ㆍ협의 필요"
    기존 정보의 비대칭성을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개방하는 측면이 있어 지나친 우려를 이유로 서비스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법학회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이 돼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가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진행했다.
    2022-07-15 17:44
  •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오는 19일 첫 회의… 박병원 전 경총 회장 등 17명 참여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오는 19일 첫 회의… 박병원 전 경총 회장 등 17명 참여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하영구 블랙스톤 한국법인 회장 △이종구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함준호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 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2-07-14 13:37
  • LG이노텍,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ESG경영 내실화 추진”
    LG이노텍,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ESG경영 내실화 추진”
    또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여성 사외이사(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규 선임했다. 이밖에 지난해 배당금 총액은 710억 원으로 전년보다 4배 이상 확대되는 등 주주 친화 정책 강화에도 힘썼다. 정철동 사장은 “지난해는 팬데믹 지속과 글로벌 공급망 둔화로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의미 있는 경영성과를 창출해냈다”며 “고객, 협력회사...
    2022-07-12 10:17
  • [상보] 검찰총장 인선 본격 시동…장기간 지휘 공백ㆍ식물총장 우려 여전
    [상보] 검찰총장 인선 본격 시동…장기간 지휘 공백ㆍ식물총장 우려 여전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ㆍ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ㆍ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ㆍ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김 전 총장 외에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검찰총장은 국민 천거와...
    2022-07-11 12:10
  •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③ 전문가 “유사투자자문업, 소비자지향적 해결책 찾아야”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절충적으로 상위업자는 제도권 내로 편입해 건전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처럼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사투자자문업은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로, 미국과 일본은 개별 자문을 모두 투자자문업으로 포함시켜 규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2022-07-11 07:32
  •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 후보자 지명 전 법조계를 중심으로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판사 출신 김은미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장승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0여 명의 인사들이 공정위원장 후보군에 올랐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내정이 미뤄지면서 공정위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2022-07-10 17:11
  •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후보 자진 사퇴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후보 자진 사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후보자는 이달 4일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당시 송 후보자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해 시장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원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 집행을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보호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역할 수행에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 과거...
    2022-07-10 16:01
  • 머스크 vs. 트위터, 인수 무산에 장기 소송전 직면
    머스크 vs. 트위터, 인수 무산에 장기 소송전 직면
    브라이언 퀸 보스턴칼리지 법학 교수는 CNN에 “합병 분쟁에서 거래 가격을 낮추면서 합의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루이비통과 티파니의 거래를 예로 들었다. 다만 위약금으로 흘러가면 양측이 10억 달러 위약금에 합의한 만큼 트위터가 손해배상 청구 시 제기할 수 있는 금액도 10억 달러에 한정된다. 퀸 교수는 “트위터가 법정에서 두 가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2022-07-10 14:59
  • 미국 출장 다녀온 한동훈, 코로나19 확진…13일까지 재택근무
    미국 출장 다녀온 한동훈, 코로나19 확진…13일까지 재택근무
    이어 "후보군을 미리 정해놓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ㆍ법원행정처 차장ㆍ대한변협회장ㆍ한국법학교수회장ㆍ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꾸려진다.
    2022-07-08 08:53
  • 검찰총장 임명 속도내나…후보추천위 구성 공식화 전망
    검찰총장 임명 속도내나…후보추천위 구성 공식화 전망
    검추위는 법무부 검찰국장·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통상 위원장을 맡는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절차로 진행한다. 국민이라면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상관없이 누구나...
    2022-07-04 19:45
  • '성희롱 발언 논란'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과오인정…다시 한번 사과"
    '성희롱 발언 논란'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과오인정…다시 한번 사과"
    대통령실은 4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해 "송옥렬 후보자가 당시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검증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발언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했다. 당시...
    2022-07-04 17:15
  •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아울러 대통령실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송 교수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2022-07-04 16:12
  • 패스트패션 돌풍 일으킨 중국 ‘쉬인’, 디자인 도용 소송 쏟아져
    패스트패션 돌풍 일으킨 중국 ‘쉬인’, 디자인 도용 소송 쏟아져
    수잔 스카피디 포덤대 법학교수는 “그런 회사들에 (표절) 소송비용은 사업비의 일부”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쉬인에 대한 소송 건수는 경쟁사들보다 독보적이다.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쉬인에 대해 제기된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 소송 건수는 경쟁사인 스웨덴 H&M에 제기된 소송 건수의 10배에 달한다. 쉬인이 매일 엄청난 양의 상품을 쏟아내는...
    2022-07-04 15:22
  •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송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는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를 핵심 정책 기조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으며,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2022-07-04 15:01
  • 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공정위원장 후보에 송옥렬
    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공정위원장 후보에 송옥렬
    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 모두 국회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윤...
    2022-07-04 13:50
  • 7개 경제단체, 복합 경제 위기 극복 세미나 개최
    7개 경제단체, 복합 경제 위기 극복 세미나 개최
    인증센터장이 ‘물류 혁신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 분야에서는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혁신성장을 위한 노동 시장 정책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다. 패널 토론자로는 심석인 공인회계사(법무법인 율촌), 이정윤 부경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토론할 예정이다.
    2022-07-01 16:41
  • 인사 종합 / 6월 28일
    파견) △용인분원 교수 김준섭 김태운 손찬오(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 파견) 김중 박혜란 장진영 김치훈(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대검찰청 △대변인 박현철 △정보관리담당관 최재훈 △인권정책관 박억수 △인권기획담당관 정수진 △인권감독담당관 곽영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명희 △국제협력담당관 조주연 △형사정책담당관 김종현...
    2022-06-28 18:18
  • “플랫폼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IT업계 한 목소리
    “플랫폼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IT업계 한 목소리
    이어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마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전보미 뱅크샐러드 변호사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이 참여했다.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플랫폼 산업이 발생했을 때, 규제 당국이 취하는 태도 중...
    2022-06-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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