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이지훈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받았다.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부배상장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관을 역임했으며, 2018년부터 유튜브 '아는 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삶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각종 컨설팅과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천 변호사는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검과 전주지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에서 평검사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며 주로 특수사건과 조폭, 마약범죄 등을 수사했다.
부장검사로 승진한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과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을...
이명수 변호사는 살레시오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해 10년간 재직하며 제1호 법무팀장을 역임했다. 2010년 화우로 자리를 옮겨 2017년 경영전담변호사에 선출된 뒤 6년간 법인경영을 담당했다. 이번에 경영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선출됐다.
화우는 3년마다 업무집행 대표와 경영전담 변호사 등 3인을...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10년간 중단됐던 대입시험이 재개되자 독학으로 베이징대 법학과에 들어갔고, 당시 중국 최고 지도부에는 흔치 않았던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땄다.
공산주의청년단에 가입한 뒤 같은 공청단인 후진타오 전 주석의 총애를 받으며 강력한 주석 후보로 부상했다가 최종적으로 총리에 오르는 데 그쳤다. 시 주석이 취임한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전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몇 차례 고시에 낙방한 뒤 1969~1970년 대통령 비서실 총무과 근무를 거쳐 1970년 9월 현대건설로 옮겼다. 이어 만 6년 만인 1976년 9월 이사로 초고속 승진했다.
고인이 재능을 발휘한 건 자재, 특히 해외 물자를 들여오고 내보내는 외자 분야였다. 1997년 12월 경향신문에 연재한 회고록 ‘나의 젊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을 지낸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실은 지금도 IP 주소를 통해 어느 나라인지를 대충 알 수 있고, 국가명으로 전환해서 보여주는 건 가능하다"면서도 "(사용자가) 여러 나라를 경유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점의 주소가 맞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정말로 조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 같은...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55년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7~20대 국회의원 (2004~2020년) 등 4선 의원 출신이다. 의원 시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2014~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2015~2016년)을 역임했다.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2002~2003년)을 지내기도 했다. 한전 62년 역사상 첫 정치인 출신 사장 선임이다.
장관의 제청과대통령의 임명을 거치면 임기 3년의 한전 사장으로 취임한다.
1955년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7~20대 국회의원 (2004~2020년)을 지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2015~2016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2002~2003년)을 역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를, 더불어민주당은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각각 전문가로 초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안건조정위원장은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맡았다. 여야는 앞서 5일...
임 부장검사는 1993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해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검사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응원써클인 영 타이거스 출신이다. 이를 아는 대학 동기로부터 입학 30주년 행사 응원 모임에 합류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에서 연습하러 가기가...
김 신임 원장은 1989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이듬해 헌재로 자리를 옮겨 15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고려대 대학원에서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2008년 고려대 교수로 임용돼 헌법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했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총 27개 대학교(18개 대학 법학과, 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8개 팀이 참가했으며,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3개 팀 △성균관대 법전원 팀명: 대상적격 △명지대ㆍ단국대 법학과 팀명: 디케 △서울대 법전원 팀명 : 개보옥치가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본선 경연에 앞서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 멘토단(구글, 쿠팡, 카카오모빌리티)...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1세션에서는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종수 공수처 검사와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 신원재 법무법인 더프라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2세션에서는 황태정...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2일 총회 의결 및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배 전 부총재보를 신임 감사로 선임했다.
배 신임 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원 법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 법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이후 한은 법규제도실장, 기획협력국장, 부총재보 등을 역임했다.
제도 개선 작업반 반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규제에서 가장 나쁜 것은 까다롭거나 엄격한 규제가 아니라 예측이 안 되는 규제”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제재를 받는 국내 사업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활동 영역이 전 세계로 확장됐기 때문에 정보보호 기준이 엄격한...
이는 성균관대 법학과, 동 대학원 법학 석·박사를 거친 헌법학자인 그가 오랜 기간 고민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 처장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회에서 잘살고, 안 지키는 사람이 불편한 사회가 돼야 한다”며 “어느 순간 법이 양산돼 준법할 수 없는 법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멀어졌다는 데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꾸려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재(再) 피해나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와 생명 보호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가해자 구속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발인 이의신청 제도 개선 △형사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력 확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