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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간] 프랑스 우파 제대로 읽기 ‘프랑스의 자살’
    [신간] 프랑스 우파 제대로 읽기 ‘프랑스의 자살’
    모성 사망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건강의 질과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었다.”면서 인간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건강과 생명에 대해 접근한다. 라질·페루·콜롬비아·칠레·남아프리카공화국·탄자니아 등에서 활동해온 인권 활동가이자 하버드대학에서 법학과 보건학을 가르치고 있는 알리시아 일리 야민이 집필했다.
    2022-12-29 10:22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구본근 신임 부원장 취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구본근 신임 부원장 취임
    구 부원장은 "농업과학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통한 농산업진흥이라는 미션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성공적인 기관 혁신추진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구 부원장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세종고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학사, 한양대학교 헌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2022-12-22 11:17
  • 뜨거워지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안병희 후보 가처분 신청도
    뜨거워지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안병희 후보 가처분 신청도
    김 후보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거쳐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지난해 변협 부협회장을 지냈다. 안 후보는 1962년생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군검찰·판사, 1군단 법무참모를 거쳐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을 맡았다. 박 후보는 1966년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2022-12-12 15:43
  •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윤 전 대법원장은 광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6년 대법관이 됐고,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1989~1993년)과 제12대 대법원장(1993~1999년)을 지냈다. 37년을 판사로...
    2022-11-14 11:53
  •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대검 감찰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18년 대전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2019년부터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09 10:52
  • 경총 “수책위의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명백한 법정주의 위반”
    경총 “수책위의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명백한 법정주의 위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경영 개입한 기업의 실적 악화는 해당 기업의 경영진뿐 아니라 업무집행관여자로서 국민연금 담당자 역시 대표소송과 같은 민사책임은 물론이고 각종 형사책임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수책위 결정에 따른 경영 개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민연금이든 대상기업이든 스스로 법적 분쟁의 위험을...
    2022-11-07 14:30
  • 보험개발원, 허창언 신임 원장 선임
    보험개발원, 허창언 신임 원장 선임
    허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한국은행에 입행했으며, 1999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총괄팀장, 특수보험팀장, 검사팀장, 법무실장, 공보국장, 보험감독국장, 부원장보 등 보험 관련 주요 요직을 거쳤다. 이후 금융보안원 제2대 원장을 역임했고, 지난해까지 신한은행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
    2022-11-03 09:36
  • 용산경찰서장 대기발령…후임에 임현규 경찰청 재정담당관 임명
    용산경찰서장 대기발령…후임에 임현규 경찰청 재정담당관 임명
    임 서장은 울산 출신으로 울산 학성고와 경찰대학교 법학과(10기)를 졸업한 후 1994년 경위로 입직했다. 또한 울산청 기획예산계장, 경찰청 윤리계장, 울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울산남부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한편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됐는데도 적절한...
    2022-11-02 19:16
  •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김 신임 부위원장은 울산 학성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를 나온 후 한국해양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LL.M.)를 취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5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다 판사로 임용돼 창원·부산·울산·대구지법, 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2022-10-20 14:19
  • 대한석유협회,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제24대 회장에 선임
    대한석유협회,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제24대 회장에 선임
    박 신임 회장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및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에서 법학을 수료했다. 1979년 법조계 입문 후 1998년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거쳐 제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제19대 국회 후반기 교문위원장 및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제20대 대통령...
    2022-10-13 13:37
  • 이준석, ‘尹 대통령 모의 사형구형’ 소환해 ‘윤석열차 경고’ 비판
    이준석, ‘尹 대통령 모의 사형구형’ 소환해 ‘윤석열차 경고’ 비판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학과 재학 당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학내 모의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신문사마다 일간 만화를 내는 곳이 있고 90% 이상이 정치 풍자인 것은 그만큼 만화와 프로파간다, 정치는 가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국만화박물관에 전시된...
    2022-10-04 20:56
  • "금융감독체계, 규정→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금융감독체계, 규정→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송옥렬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원칙중심주의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칙중심주의는 '원칙만 던지자'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규정과 공존하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원칙 중심이라서 '규정에 얽매이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금융업자들의 자율적인 규제를 용인해주는 문화가 조금씩 만들어지면 원칙중심으로...
    2022-09-22 16:15
  • ‘스토킹 처벌법’에도 구속률 10%…"구속사유 재정비해야"
    ‘스토킹 처벌법’에도 구속률 10%…"구속사유 재정비해야"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실은 '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의 재설계'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보복범죄 우려가 큰 피의자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속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가와 피의자ㆍ피고인의 대립 관계를...
    2022-09-22 14:38
  • 숭실대 일자리사업단, 하반기 취업 대비 캠프 진행
    숭실대 일자리사업단, 하반기 취업 대비 캠프 진행
    캠프에 참여한 법학과 4학년 이시우 학생은 “취업 준비를 늦게 시작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이 많았는데 유형별 면접 실습과 이미지메이킹 수업, 특히 1:1 구직서류 상담을 통해 결과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다.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했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숭실대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2022-08-24 16:14
  • 부음 종합 / 8월11일
    경기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씨 별세, 유정래 씨 남편상, 김유철(코리아타임스 선임기자)·성은(룰루레몬 수석디자이너)·현철(자영업) 씨 부친상, Nathan Kielstra(캐나다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 교수) 씨 장인상, 김은영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 전공 부교수) 씨 시부상 = 11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3일 오전, 02-797...
    2022-08-11 17:48
  • 해수부 신임 대변인에 김재철 수산정책관
    해수부 신임 대변인에 김재철 수산정책관
    광주석산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 아제르바이잔공화국 한국대사관 참사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어촌양식정책과장,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 해운정책과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산업정책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수산정책관 등을...
    2022-08-10 13:33
  •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김용민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논문에서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차치하더라도 성전환자임을 증명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징병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한국 특성상 성전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병역 회피의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성전환자...
    2022-08-09 14:45
  •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19기다.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인 김...
    2022-07-28 16:16
  •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19기다.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오 법원장을...
    2022-07-28 15:58
  • [이투데이 말투데이] 복룡봉추(伏龍鳳雛)/패스트 패션 (7월25일)
    철학과 법학과의 관계를 설파한 ‘이성과 법’을 남겼다. 오늘 그가 태어났다. 1880~1947. ☆ 고사성어 / 복룡봉추(伏龍鳳雛) ‘엎드려 있는 용과 봉황의 새끼’라는 뜻. 초야에 숨어 있는 인재를 이르는 말이다. 촉지(蜀志) 제갈량전(諸葛亮傳)에 나온다. 유비(劉備)가 사마휘(司馬徽)에게 시국에 관해 묻자 그가 답한 말에서 유래했다. “글만 읽는 저는 아무것도...
    2022-07-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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