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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파선 넘겨받은 '중재자' 권영세...'어게인 2007'
    난파선 넘겨받은 '중재자' 권영세...'어게인 2007'
    권 의원은 배재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983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5기)에 합격해 검사로 근무했다. 윤 후보의 서울 법대 2년 선배이자 검사 선배인 그는 대학시절부터 이미 윤 후보와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서울대 재학시절 같은 학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가깝게 지낸 사이로 전해진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후보로 국민의힘에...
    2022-01-05 15:08
  • [인사] 신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민주당 의원
    [인사] 신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민주당 의원
    1956년생인 박 신임 원장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이 기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복지부는 “박 신임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회 활동 당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했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2022-01-03 10:58
  •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이에 김용민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논문에서 "캐나다나 이스라엘 사례를 참고해 복무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신체적 조정력, 기능 등을 반영한 '의료표준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별표3은 종국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복무 가능한...
    2021-12-21 11:50
  •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김용민 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논문을 통해 캐나다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기도 했다. 김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 트랜스 젠더 복무정책 이후 캐나다군은 오히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사회적 소수자 신병모집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라며 "다양한 문화, 언어, 성별, 속성을 가진...
    2021-12-21 11:47
  • 하이투자증권, 30일 홍원식 신임 대표 선임 주주총회 개최
    하이투자증권, 30일 홍원식 신임 대표 선임 주주총회 개최
    두루 갖췄다”며 “이베스투투자증권 대표로 역임하며 경영 능력과 리더십을 인정 받아 최종 후보에 올랐다”라고 설명했다. 홍 신임 대표는 1964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미국 카네기멜론대 경영학 석사를 마쳤다. 이후 증권감독원, LG투자증권, 보스턴은행 등을 거쳤다. 2008년 이베스트투자증권에 경영전략실 전무로 합류, 2013년부터 6년간 대표를 역임했다.
    2021-12-09 16:35
  • 하이투자증권 새 대표로 홍원식 내정
    하이투자증권 새 대표로 홍원식 내정
    1964년생인 홍 전 대표는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미국 카네기멜론대 경영학 석사를 마쳤다. 이후 증권감독원, LG투자증권, 보스턴은행 등을 거쳤다. 2008년 이베스트투자증권에 경영전략실 전무로 합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대표를 역임했다. 한편 2018년부터 하이투자증권을 이끌어온 김경규 대표는 오는 3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21-12-07 18:20
  • 불발된 ‘온플법’…플랫폼 규제 두고 여진 계속
    불발된 ‘온플법’…플랫폼 규제 두고 여진 계속
    이날 행사에는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법안의 중복 규제 문제점과 입법 시 부작용 등을 논의했다. 한편 여야 대선 후보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공개시키겠다”고 약속하며 재차 플랫폼...
    2021-12-06 17:00
  • “세계의 양심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별세
    “세계의 양심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별세
    1950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 성동고와 국민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고교 시절부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계승한 흥사단 아카데미 활동을 시작했고, 1979년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세우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노학연대(노동자-학생연대)’ 전술을 제시하는 등 적극 투쟁론을 전개하다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2021-12-04 17:09
  • 이종순 신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6일 취임
    이종순 신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6일 취임
    이 신임 원장은 전남고를 나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언론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농민신문 기자 출신으로 경제유통부장·논설위원 부국장을 거쳤고, 한국토양비료학회 이사, 한국언론학위 이사,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 등을 거쳤다. 이 원장의 임기는 6일부터 3년이다.
    2021-12-03 15:23
  • 김종훈 신임 농식품부 차관…주요 보직 거친 정통 관료 출신
    김종훈 신임 농식품부 차관…주요 보직 거친 정통 관료 출신
    전북 진안 출신인 김 차관은 전주 전라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대학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농식품부 대변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농업정책국장, 식량정책관, 차관보를 거쳐 2019년부터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왔다.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고 이해도가 높아 국장 보직에 조기 발탁됐으며, 직원들과의 관계도...
    2021-12-03 15:02
  • “가상 자산,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가상 자산,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이어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해외 입법 최신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암호자산 거래 규제의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 후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는 유창하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진명 단국대 법학과 교수와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2021-11-23 17:34
  • 두물머리, 김명훈 쏘카 CTO 영입
    두물머리, 김명훈 쏘카 CTO 영입
    또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라이나생명에서 정보보안과 감사 업무를 경험하고, 현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컴플라이언스ㆍ윤리전공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이 외에도 두물머리는 김두언 KB증권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해 삼성자산운용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한태경, NH아문디자산운용 퀀트 매니저 출신 이현열 등 금융권 전문 인력을 영입하며 몸집을...
    2021-11-19 09:49
  • 기술보증기금, 신임 이사장에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기술보증기금, 신임 이사장에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김종호 신임 이사장은 1962년생으로 부산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 단국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93년 행정고시(제37회)에 합격한 뒤 문화체육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교육감사단장, 공공기관감사국장, 사무총장,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신임 김 이사장은 28년 공직생활...
    2021-11-08 09:42
  • [창간기획] 메타버스의 미래,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창간기획] 메타버스의 미래,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6월 NIA가 발간한 ‘2021 지능정보윤리 이슈리포트 여름호’에서 “현행 법률은 아날로그 공간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의 범죄 행위를 제재하는 것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메타버스에서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범죄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아야...
    2021-10-05 05:01
  • 중기부-기보,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 웨비나 개최
    중기부-기보,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 웨비나 개최
    또한,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한국형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도입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2부는 최수규 전(前) 중기부 차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 김상선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나경환 산업통상자원 연구개발(R&D) 전략기획단장, 이종배 기보 상임이사, 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등이 1부 발표 주제를...
    2021-08-24 10:56
  •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48)] 2022학년도 입시 '동국대' 지원전략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48)] 2022학년도 입시 '동국대' 지원전략
    1단계 2.5배수 선발 모집단위는 법학과, 경영학과, 전자전기공학부, AI융합학부이고, 나머지는 전부 3배수를 선발한다. 1단계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지원동기 10%,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25%, 전공적합성 45%, 인성 및 사회성 20%’로 평가항목별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단계 ‘면접평가’는 제출 서류를...
    2021-08-20 07:00
  •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양 전 대법원장이나 임 전 처장의 공판은 보통의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보통의 피고인에 비해 재판부가 배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당사자들이 ‘법잘알’(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어서 절차를 꼼꼼하게 챙기면서 권리...
    2021-07-29 19:00
  •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 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2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3년째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이례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길어지고 있다”며 “재판부가 보통의 피고인에 비해 배려를 한데다 법을 잘 아는 재판...
    2021-07-29 19:00
  • 현대중그룹 건설기계 지주사 현대제뉴인 출범…“2025년까지 글로벌 톱5 오를 것”
    현대중그룹 건설기계 지주사 현대제뉴인 출범…“2025년까지 글로벌 톱5 오를 것”
    한편, 사장으로 함께 승진한 오세헌 준법경영실장은 1959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 대전지검 등에서 근무하고 2004년부터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5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현재 한국조선해양 준법경영실장을 맡고 있다.
    2021-07-27 13:45
  • [2021 학과 돋보기(15)] 정치외교학과
    [2021 학과 돋보기(15)] 정치외교학과
    국제학과, 법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Ⅰ. 정치외교학부의 인재상, 교육목표 정치외교학부는 크게 정치학과 외교학 2가지의 전공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교육목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목표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를 참고하였습니다. 정치학 전공은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 등 급변하는 세계조류에 부응하는 선진적이고...
    2021-07-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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