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농지법 제정과 개정에서 법률가가 개입한 적이 없다”며 “법은 시그널인데, 현재 농지법은 자본이 있으면 농지를 사라는 신호를 주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강화하고 이후 관리 강화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농사를 짓겠다는 영농계획서의 사실 여부 확인도 어렵고, 땅을 산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이 상임감사는 계명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공법학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대구미래대학교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경북대 산학협동교수, 한국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9년 5월 7일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인사위원 임명을 의결했다고 허영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2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 수원·안산·대구지검 부장검사를 거쳤다.
오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공모혐의 1심 변호를 맡은 바 있으며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권분립은 권력 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만들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라며 "탄핵은 오히려 삼권분립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고위직 공무원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으면 삼권분립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도록...
박 내정자는 전남 목포 출생으로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박 내정자는 각급 법원을 거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는 재판 진행이 부드럽고 충실한 사실인정과 적합한 법리 적용으로 합리적...
1955년 동국대 법학과에 입학한 고 정 명예회장은 평생에 걸쳐 145억 원을 동국대학교에 기부했다. 동국대학교 개교 이래 개인이 기부한 기부액 중 최대 규모다.
오후에는 홍민우 성신미네필드 대표이사, 조원표 메쎄이상 대표이사,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진선 전 강원지사, 이용우 이노션 대표이사, 염철 이노션 상무, 정몽국 엠티인더스트리 회장, 이원우 현대건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당 대표 출신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현직 검찰총장을 내보내는 데 당력을 집중하더니 이번엔 당 지도부가 나서서 현직 판사 길들이기에 나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1955년 동국대 법학과에 입학한 고 정 명예회장은 평생에 걸쳐 145억 원을 동국대학교에 기부했다. 동국대학교 개교 이래 개인이 기부한 기부액 중 최대 규모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고 정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이후 아산병원에 있는 집무실로 출근하며 수시로 빈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까지 4개 방으로 이뤄진 2층 전체를 빌리고 한 곳을...
정 명예회장은 1936년 서울에서 태어나 용산고등학교, 동국대 법학과, 고려대 경영대학원을 거쳤다. 1958년에는 KCC의 전신인, 슬레이트를 제조하는 금강스레트공업을 설립하고 사장에 올랐다. 당시 그의 나이 23살이었다. 금강스레트공업은 1970년대부터 사업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1973년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정 명예회장은 평소 말투와 행동, 외모 등이 정주영...
문 대통령과 경희대 법학과 동문이다. 수출입은행 상임감사 자리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만으로 인사 절차가 끝난다. 이 때문에 수출입은행 상임감사 자리에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는 1961년생으로 대전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제 36회...
고문현 전 헌법학회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14일 "'정인이법'이 통과되기 전에 헌법의 개정이 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고 교수는 "헌법에서 아동과 관련된 조항을 보면 31조에선 아동을 '자녀'로, 32조에선 '연소자'라고 한다"며 "아동을 보호의 대상일 뿐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80여 개의 아동 관련 법률...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정치인을 특별사면하면 (사면권이) 정치적인 당리당략으로 악용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 교수는 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의 특별사면을 제한하고 현 정부 측근 인사와 헌정유린 범죄, 원 포인트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사면은 국민...
오 이사는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숭실대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우리자산운용 전무, 키웨스트자산운용 대표이사, 에셋자산운용 부사장을 역임한 금융전문가이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한 부동산신탁 전문금융기관으로 부동산 개발, 토지 및 관리신탁, 부동산 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이훈복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1969년 생인 그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행정고시 합격 후 농림부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공직을 떠난 후 미국 펜실베니아 와튼스쿨 MBA 과정을 밟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베인앤컴퍼니에서 이마트의 경영 자문을 맡아왔다.
강 대표는 점포의 30%를 그로서리(식음료) 매장 중심으로 리뉴얼하고, 수익성이 낮은 삐에로쑈핑과 부츠 등의 전문점을 과감하게...
홍순욱 부장판사(49ㆍ사법연수원 28기)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고,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판결을 내린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직 중 크고 작은 이목을 받은 인물이다. 201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자는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비(非) 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것은 1960년 판사 출신인 김영환 차관이 임명된 이래 약 60년 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의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위험방지 의무 범위도 모호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와 법인 처벌규정이 이 법안의 핵심내용인데, 대단히 무거운 형벌로 일관하고 있어 오히려 적용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라면서, “법관이...
이 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 23기)를 통해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광주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이용구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차관 내정자의 임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3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 차관 내정자는 당연직...
이 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 23기)를 통해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광주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이용구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차관 내정자의 임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3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 차관 내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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