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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소환] 뇌물·횡령 '피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검찰 출석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각종 경영 비리는 물론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비용 60억 원을 삼성이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총 17억500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도 있다. 최근에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 원)과 대보그룹(5억 원), ABC 상사(2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등 민간 영역에서 받은...

2018-03-14 07:16
피의자 조사받는 MB...檢 구속영장 청구할까

이 전 대통령은 또 다스 실소유주해 경영 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미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수사로 확인된 다스 관련 횡령과 비자금 의혹 금액은 약 270억 원에 이른다. 법조계에서는 혐의가 방대하고 뇌물 혐의액만 100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2018-03-06 17:14
검찰 MB 사위 구속영장 검토...이명박 전 대통령 내주 포토라인 서나

이명박(77) 전 대통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기관 인사 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다음 주께 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울 전망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후 이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음날 오전 3시께까지 조사한 뒤...

2018-02-27 12:09
[이슈&인물] 조두영 변호사 “암호화폐는 희귀재…불법이라고 접근하면 곤란”

최근 금융감독원이 인사비리로 구속되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렀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나 “법조인의 입장에서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건 중 주식투자나 음주운전 등 명백한 위법사항은 할 말이 없지만, 채용비리로 지적된 일부 사건들은 냉정히 볼 때는 단순한 내부인사 규정 미비나 업무 미숙에...

2018-02-09 11:13
'평택 미군기지 31억 원 뒷돈' SK건설 임원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내 대기업과 부패한 외국 공무원, 자금세탁 실행자 간 치밀한 사전 범행 계획에 의한 뇌물 비리"라며 "국가 안보와 건설시장 질서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공판절차에서도 미국 연방검찰, 수사기관과 증거를 공유하는 등 국제형사법조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2018-02-08 12:00
끝나지 않은 재판 위기… 신동빈 회장 무죄 가능성 '파란불'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13일 오후 2시 10분 최순실 게이트 연루 뇌물공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신 회장에게 또 한 번의 재판 위기가 닥친 것. 검찰은 신 회장이 2016년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최순실 씨 소유인 K스포츠재단에 45억 원을 출연하고 추가로...

2018-02-06 10:07
[삼성 항소심] 무엇이 1, 2심 판단 달리했나… "결정적 증거 없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증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해서 증거능력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두고 다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성 전 회장이 죽음을 앞두고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남긴 전문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홍준표...

2018-02-05 19:32
채용비리 금융회사 CEO 정조준...금융권, 검찰 수사 상황 촉각

이첩은 검찰에 조사 자료를 모두 전달하고, 향후 수사 진행이나 기소 여부는 검찰 판단에 맡긴다는 뜻이지만,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檢, 수사단서 확보시 은행 ‘압수수색’… 이미지·고객신뢰 추락 = 대검찰청은 금감원이 이첩한 수사참고자료를 분석한 후 채용비리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보낼 예정이다. 여의도에 본점이 있는...

2018-02-05 10:49
'합법과 불법 사이' 정당한 홍보컨설팅 범위는… 박수환 1, 2심 엇갈린 까닭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돼 무죄와 실형을 오간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판결을 두고, 정당한 홍보컨설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법정 구속된 박 전 대표는 변호인과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추징금 21억3400만...

2018-01-22 10:00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의 구조개편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에 사개특위 활동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혁안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특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2018-01-18 11:32
[靑 ‘권력기관 개혁’] ‘사개특위’ MB·朴정부 때도 가동했지만…

그러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대법관 증원 등 핵심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채 1년 4개월 후 활동을 접었다. 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전관예우금지법을 처리한 게 그나마 성과였다. 　당시 여야는 검찰 수사 개시권 명문화,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하고도 구체적인 방법 마련엔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자 19대 국회...

2018-01-18 11:31
'법조 비리 장본인' 정운호 징역 3년6개월 확정

'법조 비리'를 일으킨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씨는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을 구명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과...

2017-12-22 15:30
[속보] '법조 비리 장본인' 정운호 징역 3년 6개월 확정

'법조 비리 장본인' 정운호 징역 3년 6개월 확정

2017-12-22 14:29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유죄…탈세 부문 파기환송

'100억 수임료'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기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세금 탈루 혐의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1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17-12-22 11:55
사학혁신위원회 공식 출범… 위원장에 박상임 덕성여대 이사장

사학혁신위는 교육계 5명(위원장 포함), 법조계 4명, 시민단체 2명, 정부 당연직 1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수원대 경영학부 교수,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 등을 지낸 박상임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이 맡았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회의를 열고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는 방안과 사학 비리를 근절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2017-12-08 10:58
大法 “롯데 신영자 2심 다시 재판하라”… 롯데그룹 긴장 고조

법조계 관계자는 “비리 규모나 죄질의 경중을 따져보면 누군가 한 명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누군가는 신 회장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다”며 “구형량을 기준으로 실형 선고를 내리면 신 회장의 법정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만일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총수 부재의 롯데는 지주사 체제 완성은 물론 해외사업과 한일 통합 등 사업...

2017-12-08 10:57
'최유정 법조 비리' 송창수 이숨투자 대표, 징역 4년 추가 확정

송 전 대표는 지난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ㆍ여) 변호사에게 50억 원의 로비자금을 건네 이른 바 '법조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월 1300억 원대 투자사기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송 전 대표는 리치파트너라는 불법 투자회사를 만들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투자자 1900여 명에게서 822억9000여만 원을...

2017-11-22 15:10
[장효진의 이슈通] 정점 향하는 적폐 수사와 검찰

“거의 모든 게이트 수사의 종착역은 돈(비자금)이다.” 검찰의 적폐 수사가 법조계의 정설(定說)대로 흘러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마중물이 된 격이다.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등이다. 이 중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수활동비 상납...

2017-11-22 11:10
[단독]법원 "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 행사 가능"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27일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을 맡은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이 낸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정후견은 일정 범위에서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다. 법원은 또 신 총괄회장 거주지를 현재 머무르는...

2017-10-30 14:26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 내달 14일 결심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판이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장의 첫 공판에서 다음 달 14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에는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2017-10-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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