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6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617건

최신순 정확도순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인 9월 14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5-31 10:01
규개위 넘은 보편요금제, 국회 통과 가능할까?

규개위를 통과한 보편요금제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 후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이송되는 절차를 밟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고 곧바로 국회에 보편요금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제출해 상반기 내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보편요금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데다 최근 범정부 차원의 ‘집중관리...

2018-05-14 10:21
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 국회 벽 넘을까?

과기정통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는 그동안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업계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도입에 반대해왔다. 반면 시민단체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사의...

2018-05-12 11:18
국유지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사용료 50% 감면

복합청사 개발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기부 대(對) 양여’ 사업 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 입법예고했다. 상반기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률도 연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05-10 11:00
[이통사 5G 투자 적신호 (上)] 통신비 인하 쇼크에 1분기 실적 휘청…보편요금제까지 ‘어쩌나’

이후 법제처를 거쳐 6월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하면 최종 논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확정한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를 강행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라는 큰 틀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은 이치에 맞다”라며 “현재 고가 요금제에만 몰려 있는 혜택을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주기 위한 친서민...

2018-05-09 10:18
애매하면 위법… 文정부 삼성 개혁 어디로

금융위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세와 관련 그동안 줄곧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논란이 이어지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밖에 최근 공정위가 삼성그룹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한 것은 자의적인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2018-05-04 09:32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향후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된 종부세법 시행령이 5월 중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18-05-02 09:30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한국당 발목 잡나

청와대는 일단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2018-04-30 10:05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절차 밟을까 … 한국당 “위장평화” 공세 속 진통 예상

청와대는 일단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속에서 민주당 혼자 힘으로는 과반 확보가 어렵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이 판문점 선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2018-04-29 17:14
무인도에 공공목적 개발행위 허용…개발 권한 지자체로 이양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무인도서에서 생태복원 등 공공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무인도서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용자 편의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8-04-26 10:56
세월호특조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회복되는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현 변협 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2018-04-25 10:26
'썰전' 유시민 VS 나경원, 개헌 공방 2라운드…"개헌 최종안 확인했어야" VS "개정안 문구 자체가 문제"

유시민 작가는 이어 "헌법 제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라며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굳이 여기엔 안 넣어도 되겠네라고 생각했다가 법제처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염려하며 중복이라고 하더라도 '법률로써'라는 문구 추가를 제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은 "이게 청와대...

2018-04-20 08:29
APTA 협정관세율 평균 33% 인하 개정안 입법예고

변경 후에는 구리체인(세번 7419)과 전기회로용 기기(세번 8536)의 품목번호(세번)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산 전기회로용 기기로 인정받아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개정된 APTA 협정문 발효일인 7월 1일에 맞춰 관련 법령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04-18 09:30
하반기 노인 169만명 통신비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

해당 제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했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가 136만 명에 적용돼 연간 2561억 원의 감면 효과를 내는 등 전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가...

2018-04-15 14:04
'100분 토론' 나경원 "대통령 개헌안 졸속으로 만들어져…법제처 제출안과 국회 제출안 달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와 개헌을 주제로 '토지공개념' 명시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펼친 가운데 방송 중 논란이 된 '대통령 개헌안' 출처 논란에 대해 "법제처 제출안과 국회 제출안이 달라 불거진 문제"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11일 MBC '100분 토론'을 마친 뒤 공식 블로그에 "MBC '100분...

2018-04-11 10:45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될까?…'문재인 대통령 공약' 지켜지면 4일간 '황금연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에게만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일부 기업의 경우 정상근무를 할 가능성도 있다.

2018-04-09 13:02
文 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경호처가 계속 하라”지시…법 개정 지연 ‘유감’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현행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경호 기간이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2월 22일 국회 운영위를...

2018-04-05 17:27
이통사, 유심 판매 강제 못한다…위반 시 매출액 2% 과징금

규정을 개정해 부당한 유심 유통 관련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 현저한 경우를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으로 추가했다. 방통위는 법 시행에 앞서 이통사, 유통점, 유심 제조사 간 유심 유통구조 및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5월 2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18-04-04 18:38
국토부,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8-04-04 06:00
8월부터 '드론' 고도 제한 완화…150m→300m까지 승인 없이 비행 가능

밀집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 등이 있는 방식의 비행은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재진압, 구조물 안전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2018-04-03 11:0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