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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PC방·노래방·사우나 설치 가능…네거티브 업종규제 적용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 비용의 50%를 감면하고, 산단 토지용도를 복합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제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8-09-10 11:00
대리점법 위반 관여업체 임직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서 제외

개정안은 대리점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는 하도급·대규모유통·가맹거래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대리점법은 1회 위반 시부터 법률상 한도액을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8-09-10 10:00
광주 평동산단에 입주기업 공장 증ㆍ개축 허용된다

이에 기재부와 산업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산업집적법’을 적용, 공장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평동산단 입주기업들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법률 개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생산설비를 증설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약 250억 원의 투자와 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2018-09-05 15:11
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韓정부에 함부로 ISDS 제기 못한다

조사’가 우리 경제의 위협하고 상황인데 추후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협정문 공개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 서명 관련 국내 추진절차를 완료하고 이달 중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정식 서명을 추진한다. 서명이 완료되면 곧바로 국회에 한미 FTA 개정 협정문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2018-09-03 22:00
국토부, 읍·면·동장에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일괄 위임

등의 등장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18-08-28 10:00
인권위, 인권위원에 김민호 교수·임성택 변호사 임명

반면 임 위원은 현재 법무법인 지평 소속으로, 장애인법연구회 회장과 우체국공익재단 감사,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장애 인권 단체에서 각종 위원직을 지냈고, 장애인 보험 차별 손해배상청구소송, 저상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한 소송 등도 진행했다.

2018-08-27 14:02
텔레마케팅업체, 고객 통화내용 공개 안하면 과태료 '폭탄'

반복 횟수 산정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이후 3년간으로 기준을 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방문판매업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위반행위 관여 임직원을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18-08-22 17:33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근무지, 교도소ㆍ소방서ㆍ119 등 우선 검토

다른 고위관계자는 “교도 행정 보조 요원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합숙시설도 있다”며 “소방서와 119 등에서도 합숙시설이 있고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컸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공청회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8-08-19 14:00
'허위광고 혐의' 사업자 공정위 조사거부·방해 시 과태료 폭탄

아울러 공정위 심판정에서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했을 때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도 1차는 50만 원까지, 2차는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8-08-09 16:00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지방세 감면' 못받는다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 목적을 달성했다"며 "저비용항공사 등장 등 국내 항공업계 자생력 강화와 경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8-08-09 14:49
산지 태양광 발전 까다로워진다...허가기준 강화ㆍ대체산림조성비 전액 부과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시행된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산림 훼손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8-01 09:02
자산 120억 미만 회사는 외부감사 제외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중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대한 중소기업 측과 법무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외감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으로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외부감사 의무 대상은 기존 주식회사에 유한회사까지 포함된다. 외감대상 기준 항목에는 기업의...

2018-07-31 13:26
행안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9월까지 국회 제출"

행안부는 여야 합의 후 관계부처 협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5일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관련 심의·의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끝낸 뒤 9월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8-07-25 14:43
9월부터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 기재 생략

이 밖에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월 3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18-07-24 10:09
文 정부 국정과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입법 미비로 표류

이는 법제처 심사나 입법예고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재부 관계자의 말이다. 그마저도 본회의에 가지도 못하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입법 논의는 올 2월 이후 멈췄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기본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지원 기금 조성이나 공공기관 구매의 5%를 사회적 기업에서 조달하도록...

2018-07-17 11:11
[인사] 법무부

공봉숙(법제처 파견 유지) △부부장 황우진(주유엔대표부 파견 유지) △부부장 김수민 △부부장 김수환 △부부장 이 춘(드루킹불법댓글조작특검 파견 유지) △검사 안성희 ◇ 성남지청 △지청장 조종태 △차장 최기식 △형사1부장 양인철 △형사2부장 강형민 △형사3부장 양동훈 △형사4부장 정광일 △부부장 권방문 △부부장 이정렬(금융감독원 파견 유지) △부부장...

2018-07-13 14:30
정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손실분 적법 절차에 따라 보상”

이에 정부는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을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발표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손실분을 적법하게 보전해 줄 계획이다. 2015년에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은 월성 1호기의 연장운전 관련...

2018-06-21 11:00
혁신생태계 예산 지원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입법예고

있던 운영방식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여러 부처가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한 개정안인 만큼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2018-06-10 11:00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정 관계 악화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소관 부처가 국회의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하고 이를 안건으로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재의 요구 의견이 없었다. 민주노총은 9일 '문재인 정부 규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 30일 '비정규직 철폐 10만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2018-06-05 14:44
이통사 자율 경쟁에 쑥쑥 내려가는 통신비...'보편요금제' 무용론?

한편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보편요금제 도입이 핵심이다.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과방위의 경우 여야 이견으로 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데다 내달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도...

2018-05-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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