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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햇살론뱅크ㆍ카드 등 새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기재차관 "햇살론뱅크ㆍ카드 등 새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앞서 정부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했다.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약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될 전망이다. 또 20%를 초과하는 기존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 상품인 안전망대출Ⅱ를 3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최저신용자 대상의 햇살론17 금리를 17.9%에서 2%포인트(P)...
    2021-07-09 08:52
  •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대출난민' 양산 우려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대출난민' 양산 우려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4%→20% '고금리 부담' 경감=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는 않는다.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2021-07-06 12:00
  • 금융위,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 지정
    금융위,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 지정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초기에 증가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정했다. 30일 금융위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게 불법 사금융을 단속하기로 했다. TF는 금융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이...
    2021-06-30 15:00
  • [사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커지는 불법 사금융 위험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고금리 대출시장이 위축돼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오히려 ‘살인적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 좋은 의도의 정책이 역효과를 가져오는 ‘선의의 역설’이 우려된다. 법정 최고금리...
    2021-06-29 05: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무주택자 LTV 20%P 완화…만기 40년 정책모기지 도입
    [하반기 달라지는 것] 무주택자 LTV 20%P 완화…만기 40년 정책모기지 도입
    7월 6일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공사는 필요하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7월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2021-06-28 10:00
  • [데스크칼럼] 惡의 카르텔이 웃는다
    [데스크칼럼] 惡의 카르텔이 웃는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리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과거 2002년 연 66%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최고금리를 억누르는 것이 대부업체의 대출 중단 등으로 이어져 저신용자의 피해를 키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저신용자는 최대 860만 명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걱정인 것은 정부가...
    2021-06-28 05:00
  • 연 20% 초과 대출받았다면 17~19%대로 갈아타세요
    연 20% 초과 대출받았다면 17~19%대로 갈아타세요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는 다음 달 7일 이전에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이 2000만 원 이내에서 기존 대출을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자는 1년 이상 이용하거나 만기가 6개월 내로 임박한 저소득ㆍ저신용자로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면서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인 사람이다. 이때 금리는 17~19%다. 상환...
    2021-06-27 12:00
  • 대부업 대출액ㆍ이용자 모두 감소…평균 금리는 16.3%
    대부업 대출액ㆍ이용자 모두 감소…평균 금리는 16.3%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는 16%대까지 떨어졌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은 14조5363억 원으로, 6개월 전보다 5068억 원(3.4%) 줄었다. 중·소형 대부업자(자산 100억 원 미만 및 개인)의 대출 잔액은 3조1200억 원으로 작년 6월 말보다 1875억 원(6.4%) 증가한...
    2021-06-25 17:12
  • 카드ㆍ캐피탈사, 기존 차주에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한다
    카드ㆍ캐피탈사, 기존 차주에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카드 및 캐피탈업권의 차주 약 264만 명이 1167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여신금융협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연24%→20%)되는 다음달 7일부터 연 20%를 초과하는 기존 거래고객에 대해서도 금리를...
    2021-06-24 11:03
  • [기자수첩] '포용과 외면'…법정 최고금리의 양면
    [기자수첩] '포용과 외면'…법정 최고금리의 양면
    법정 최고금리 제한이 무색한 숫자가 등장한다. 만약 5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대출 공급자가 이자를 ‘1만 원’ 받으면 연 이자율이 24.0%이다. 최근 개정된 법정금리 기준에 따르면 법 위반이 된다. 연 금리 20% 기준에 따르면 50만 원은 이자로 8000원을 받아야 연 이자율 기준을 지킬 수 있다. 당연히 8000원 받자고 50만 원을 빌려주는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2021-06-22 05:00
  • 조급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정책 방향성 맞나 의문”
    조급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정책 방향성 맞나 의문”
    저신용자 대출 문턱 높아져 불법 사금융 풍선효과 우려당국 상황반 가동…업계 “대통령 공약, 정치논리 진행”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시장 상황과 저신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 업계와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하는 시행 상황반을 지난 16일 처음으로 가동했다. 법정...
    2021-06-21 05:00
  • 저축은행, 2018년 11월 이전 대출에도 연 20% 이하로 금리 인하
    저축은행, 2018년 11월 이전 대출에도 연 20% 이하로 금리 인하
    저축은행중앙회는 협회 소속 저축은행 79곳 모두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조치를 기준 시점 이전 대출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모든 금융기관은 개정 표준약관에 맞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앞으로 취급하는 대출의 금리를 연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들은 2018년...
    2021-06-20 16:29
  •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개최…고금리 ‘대환대출’ 출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개최…고금리 ‘대환대출’ 출시
    다음달 7일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금융당국이 고금리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을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법 국회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2021-06-16 15:52
  • [금융 인사이트] “금리 인하 다 좋은거 아닌가?” 금융위원 안일한 발언
    [금융 인사이트] “금리 인하 다 좋은거 아닌가?” 금융위원 안일한 발언
    다음달 7일 최고 금리 24%→20%저축은행 ‘수익성 악화’ 대출 줄이면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내몰릴 수도 한 금융위원회 위원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안일한 발언이 공분을 사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를 앞두고,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으로 퇴출당하는 ‘풍선효과’가 반복됐던 사례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2021-06-16 05:00
  • 한은 초과지준액 한달새 5000~7000억 출렁, 3월말 법인세 납부 등 영향
    한은 초과지준액 한달새 5000~7000억 출렁, 3월말 법인세 납부 등 영향
    우선, 필요지준액이 올 3적립월 기준 83조8716억5360만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필요지준액은 올 1적립월(2월11일부터 3월10일)(80조6594억6600만원)에 사상 처음 80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은이 기준금리를 종전 1.25%에서 0.50%까지 인하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다....
    2021-06-15 15:37
  • [이슈크래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승인한 이유는?
    [이슈크래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승인한 이유는?
    엘살바도르는 자국 화폐인 콜론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01년부터 미국 달러를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이로 인해 통화시스템은 안정됐지만, 엘살바도르의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이 미국의 통화·금리 정책에 따라 좌우되면서 경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는 미국 중앙은행이 경제 정상화를 위해...
    2021-06-11 16:37
  • 상상인저축은행, 대출 최고 금리 19→18% 인하
    상상인저축은행, 대출 최고 금리 19→18% 인하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금융당국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섭 상상인저축은행 대표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최고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며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지원 정책에 적극...
    2021-06-11 16:12
  • 연체 이자율 상한 상시 제도화…금융위, 일몰 폐지 검토
    연체 이자율 상한 상시 제도화…금융위, 일몰 폐지 검토
    이는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조치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연체이자율 규정을 개정할 경우 금융위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후 개정이 결정되면 법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일까지 연체이자율 상한 등 해당 규정의 존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다....
    2021-06-04 05:00
  • "CEO 임기 제한ㆍ이자 낮춰라"…경영권 침해하는 ‘정치금융’
    "CEO 임기 제한ㆍ이자 낮춰라"…경영권 침해하는 ‘정치금융’
    금융지주 CEO연임 횟수 총임기 제한한 법안발의 예정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전부터 더 낮은 금리 우추죽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금융권을 압박하는 공약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연임을 제한하거나 당국에서 상한선을 정한 법정금리에 대한 추가 인하를 주장하는 등 ‘정치금융’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2021-06-02 18:17
  • “사실상 마감” P2P금융 등록신청…최종 20여곳만 살아남나
    “사실상 마감” P2P금융 등록신청…최종 20여곳만 살아남나
    금융당국은 심사가 지연에 된 배경으로 신청 업체들의 서류 보완과 대주주·신청인 요건의 사실 조회 등에 시간이 걸렸고, P2P업체들의 법정 최고금리(연 24%) 초과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법적 이슈도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일부 P2P 업체는 차주로부터 연 24%를 초과한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아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금감원으로부터 받았고, 금융위의 최종...
    2021-05-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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