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를 마지노선인 법정 최고금리 20% 가까이 올린 저축은행은 이미 늘고 있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가계신용대출 중 금리가 연 18%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은 올해 6월 기준 29.2%로, 전년 동월(20.8%) 대비 8.4%p 올랐다. 금리가 연 18%가 넘는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인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5곳에서 8곳으로 늘었다.
다만, 지난해 말 수준의 금리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금리가 오르면 대부업체의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데,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춘 탓에 대출을 내줄수록 대부업체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대출 절벽은 당분간 낮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진 장기화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로 하반기로 갈수록 연체율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대상...
하지만 현재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막히면서 '역마진'이 발생해 대부업체들도 더는 신규 대출을 해줄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업의 신규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데도 대부업체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소형 자본의 영세대부업체들이 뛰어들면서 2017년 말 8084곳에서 작년 말 8818곳으로 증가했다.
여기에는 일부 불법사채업자들이...
이런 조달금리 상승과 함꼐 조달비용이 오르는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막히면서 대부업체들의 '역마진'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상위 10개 대부업체 중 하나인 A 사의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 기준 조달금리 연 5.63%에 대손설정 11.03%, 모집비용 2.86%, 관리비용 5.6% 등 영업비용을 더하면 25.12%로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다. A 사의 올해 6월 기준...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 금리와 법정 최고 금리 차가 적어 돈을 빌려줘도 남는 게 없어진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줄여 이들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2022년 불법 사채 이자율은 평균 연 414%. 이자를 1년으로 환산하면 원금의 4배 이상을 이자로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 신조어 / 알빠노
어떤 문제에 대해 ‘그건 내가 알 바...
종합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20건 미만 수준을 유지하다가 코로나 19와 금리 인상 충격 등이 반영되면서 2019~2021년 25건 안팎으로 증가했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합건설사 폐업 건수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중소건설사의 경영 여건이 어렵다는 뜻"이라며 "원자재 가격과 공사비 상승으로 비용 문제를 겪는 가운데 미분양 등...
결혼을 앞둔 구성원은 기존 무이자 5000만 원에 추가로 2% 금리의 5000만 원 사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사내 결혼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역할을 강화해 구성원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셋째를 출산한 구성원은 즉시 특진시키는 제도를 도입했다. 승진 연한이나 고과 등의 조건 없이 이번 제도 시행 이후...
연 10% 중반에서 법정최고금리 수준인 19%대까지 있다.
문제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탓에 연체율도 빠르게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SBI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은 4.04%로, 전년 동기(2.69%)보다 1.35%포인트(p) 올랐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10.34%에서 13.22%로 2.88%p 상승했다. 웰컴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은 각각 1.5%p,1%p...
개인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중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금리는 법정 최고 금리(20%)에 육박하는 19%대다. 현대카드가 19.6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롯데(19.57%) △KB국민(19.53%) △신한(19.08%) △하나(19%) △삼성(18.13%) △우리(17.98%) 순이었다.
카드 연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리볼빙을 이용하지만, 카드대금은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취약차주들이 안아야 하는 이자...
채무자 대리인 지원 서비스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최초 6개월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법정최고 금리가 연 20%까지 인하된 이후 대부업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사용하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 법률 지원을 신청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총 1238명에 달한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채무자 대리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20년(632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업계가 추산한 피해 규모는 더...
또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신청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중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 1238명이 금감원...
또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학원 사업자는 수업료 외에 고액의 특강료와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소득을 감췄고,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증여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학원 강사들도 세금 탈루에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
풀빌라 등 숙박시설과 음식점, 골프장 등에서는 요금을 과도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고 할인을 미끼로...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를 넘어서는 수백% 금리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취약차주의 경우,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 시 피해 사실을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서금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된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 6871건 중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안내가 이뤄진 건은 786건(11.4%)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신청 수요...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를 넘어서는 수백% 금리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취약차주의 경우,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 시 피해 사실을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된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 6871건 중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안내가 이뤄진 건은 786건(11.4%)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카드사 "금리 반영까지 3개월 시차…건전성 관리 측면도"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 금리(20%)에 가까운 리볼빙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평균 수수료율이 최대 18.4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카드사들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업 카드사 7곳(신한...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채권가격 및 주가 하락으로 유가증권매매손이 6조9633억 원 불어난 탓이다. 통화안정증권 이자 역시 전년보다 4565억 원 증가했다. 한은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안증권을 발행하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한은은 순이익의 30%(7636억 원)는 법정적립금으로, 270억 원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인 것을 감안하면 신용점수가 이보다 더 낮은 차주들은 사실상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정책상품에 대한 수요는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이달 22일 사전예약을 시작한 ‘소액생계비대출’은 4일간 예약 가능 인원의 98%인 2만5144명이 신청했다. 한때 홈페이지...
이외에도 규제 장벽이 더 허물어져야 할 부분으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60%) 완화 △법정 최고금리 규제 완화 △디지털 시대 금융사의 겸업 허용 범위 확대 △금융사의 헬스케어 및 고령화 웰빙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보험사 요양사업과 관련해 충분한 자본금을 갖춘 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부지 장기 임대 허용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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