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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 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자금 이용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시행됐습니다. 제도 도입으로 은행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내줄 길이 열렸습니다. 기존에는 대부업자에게 은행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둬 사실상 취급을 제한했지만,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서민에의 원활한 자금...
    2023-12-17 12:44
  • 대우건설, 안산 주공6단지에 ‘이주비 5억 원’ 파격 조건 제시
    대우건설, 안산 주공6단지에 ‘이주비 5억 원’ 파격 조건 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고 신용등급 AAA를 통해 최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소유주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HUG에서 AAA 등급은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수준의 기업으로서 재무건전성과 경영전망 등이 매우 양호해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채무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는 우량 신용 보유업체들에게 주어진다. 대우건설은 법정 이주비 LTV 60%에 자체적으로 90%를 조달해...
    2023-12-14 11:28
  • 고신용자도 연 20% 리볼빙 쓰는 이유는
    고신용자도 연 20% 리볼빙 쓰는 이유는
    서 씨처럼 신용도가 높은 금융소비자들이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가까운 리볼빙을 끌어쓰고 있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은 물론 고신용자까지 리볼빙을 사용하면서 잔액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리볼빙...
    2023-12-10 17:04
  • 한국인, 비트코인 랠리 주도…원화, 달러 제치고 최대 거래 통화로
    한국인, 비트코인 랠리 주도…원화, 달러 제치고 최대 거래 통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것도 비트코인 가격을 부채질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3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내년 말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트릭스포트도 내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12만50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21년 11월 기록한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6만9000달러를 크게...
    2023-12-06 13:56
  •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하자 대부업체들은 대출할수록 더 손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결과 올 상반기 대부업계의 신규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6000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취급액 4조1000억 원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3-12-04 05:00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시장연동형 법정최고금리제 도입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독일, 프랑스 등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법정최고금리 상한을 조정한다. 저금리는 서구에서도 대환영이다. 하지만 시장 원리에 반하는 무리수는 필연적으로 역풍을 부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유연성을 중시하는 금리 정책을 펴는 것이다. “법정최고금리가 시장금리에 연동되지 않는다면 취약가구의 2금융권...
    2023-12-01 05:00
  • 리볼빙 잔액 7.5조... 금감원, 카드사 리스크 관리
    리볼빙 잔액 7.5조... 금감원, 카드사 리스크 관리
    이자가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하고, 대출 기간도 짧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다. 저축은행, 대부업체가 업황 악화로 대출을 축소하면서 올해 들어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과 함께 리볼빙 잔액은 계속 오르는 추세다. 금감원은 올해 10월까지 리볼빙 잔액, 이용 회원 수, 이월 잔액, 연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2023-11-29 08:43
  •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 속에 한계 기업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일몰된 기촉법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사실상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3중고’(금리·환율·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가능해지면서 파산 대신 더 많은 기업들이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한시법인...
    2023-11-28 17:19
  •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상담·채무조정(법정최고금리 초과 수령액 반환 요청 병행)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사이트와 관련된 피해 신고·제보를 받아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는 한편, 필요 시 피해예방 소비자경보 발령이나 피해유형별 맞춤형 홍보·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2023-11-22 18:13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훌쩍 넘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율을 계속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라며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을 민생약탈 범죄로 규정하고 법 개정과 양형 기준도...
    2023-11-13 05:00
  • 학계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학계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원인으로는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꼽힌다. 정부는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금리가 최대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이자 경감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저신용자의 자금 이용 기회 감소와 불법 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2023-11-13 05:00
  •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 고금리(25.6%, 1734건), 채권 추심(902건), 불법 광고(791건) 등 피해 사례도 있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에 방문한 것은 2011년 5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금감원을 찾아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한 바 있다.
    2023-11-09 16:13
  •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글로벌 자본, 한국경제의 한 축 담당 미국 기준금리가 5.50%에 달하는 등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쉽사리 꺾이지 않으면서 국내 PEF 운용사들이 자금 조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몸을 움츠리고 있다. 반면 외국계 운용사나 전략적투자자(SI)들은 비교적 쉬운 달러 조달창구를 무기 삼아 국내 시장에서 영토를 넓히고, 대형 투자 건을 성공시키고 있다. 9월 야시르...
    2023-11-07 10:40
  • 돈 빌릴 곳 갈수록 없어진다…20대 고금리 카드론 43% ↑
    돈 빌릴 곳 갈수록 없어진다…20대 고금리 카드론 43% ↑
    상품별 금리도 법정 최고금리 20%에 육박했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 신용자의 상품별 금리는 △카드론 15.66~18.57% △현금서비스 17.47~18.97% △리볼빙 17.37~19.28%로 나타났다.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불리는 카드 대출이 문턱을 높이며 불법사금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만큼 어려운...
    2023-10-23 14:39
  •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 출시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ㆍ카드 발급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 출시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ㆍ카드 발급
    아동수당 입금･체크카드 사용 등 기타 은행거래 실적과 상관없이 만기까지 매월 자동이체만 성공하면 가입하는 누구나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금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월 최대 20만 원 납입 가능하고 1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12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기존 자녀...
    2023-10-10 14:34
  • 최저신용자 '오픈런 대출' 5분만에 끝났다
    최저신용자 '오픈런 대출' 5분만에 끝났다
    전문가들은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정책금융상품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행 법정 최고금리 20%는 오히려 서민들을 제도권 내 대출에서 불법 사채시장 등 제도권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제도권 내 대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정 최고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0-04 18:00
  • 은행권 "자녀 추석용돈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은행권 "자녀 추석용돈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최고 연 3.7%의 금리를 제공하며, 상품 가입 시 NH주니어보장보험Ⅱ_1604에도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만 14세 이상일 경우 청약통장 가입 고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납입기간을 인정받지만, 현재는...
    2023-09-30 08:00
  •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묶인 상황에서 조달 비용은 커져 대출 문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익히 예상됐던 재앙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연 24%에서 20%로 인하할 때 적신호를 켠 전문가가 수두룩했다. 하지만 다 무시됐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술 더 떠 최고금리 적정 수준이 연 11.3~15% 정도라며 추가 인하론을 폈다. 그리 됐다면 불법...
    2023-09-12 05:00
  • ‘최후 보루’ 대부업·저축銀 대출 조이자…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5년 만에 ‘최대’
    ‘최후 보루’ 대부업·저축銀 대출 조이자…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5년 만에 ‘최대’
    금리 상승으로 조달비용이 급증했지만, 연 20%인 법정최고금리 규제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연체·부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대출 문 자체를 걸어 잠근 이유다. 급전 통로가 막힌 서민들은 최대 수백%의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채 피해 건수는 6712건, 평균 대출액은...
    2023-09-10 11:15
  • 카드론 한달새 5500억↑…고금리에 대환대출도 급증
    카드론 한달새 5500억↑…고금리에 대환대출도 급증
    카드론 금리는 15% 안팎으로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지만 주로 중·저신용자가 사용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회사별로 리스크 관리 판단에 따라 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으로 안다”며 “저축은행 등 타 업권에서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유입된 자금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환대출 잔액도 늘었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7월 기준 대환대출 잔액은...
    2023-08-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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