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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포퓰리즘에 고개 숙인 금융권
    [기자수첩] 포퓰리즘에 고개 숙인 금융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 국민 최대 1000만 원씩 초저금리 ‘기본대출’, 보험권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법정 최고금리 최저 11.3%까지 인하를 내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 신혼부부 LTV 80%로 확대,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시중은행 예대금리차 투명 공시를 들고 나왔다. 구체적인 재원마련과 검증 대신 숫자와 혜택만...
    2022-01-25 17:00
  • 대부업 이용자 수 반년만에 16만명 감소…대출금리 15.8%로 낮아져
    대부업 이용자 수 반년만에 16만명 감소…대출금리 15.8%로 낮아져
    평균 대출금리는 2018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지속 하락하는 추세다. 실태조사 실시 후 지난 7월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추가 인하됐다. 금감원이 지난 7∼11월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신규 신용대출을 모니터링한 결과 최고금리 인하 전 1년간의 신규 신용대출 수준과 유사하게 저신용자에 신용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12-31 13:55
  • ‘최고금리 인하·대출 압박·규제 강화’ 3중고...서민 ‘불법사금융’에 몰리나
    ‘최고금리 인하·대출 압박·규제 강화’ 3중고...서민 ‘불법사금융’에 몰리나
    금융권에서는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지 6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또다시 인하안이 나오자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내년 각종 규제로 대출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모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올해(5~6...
    2021-12-30 05:00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의 고금리 부담 완화,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 및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정보기술·지식 분야 전문변호사 확충 및 정부-대학 간...
    2021-12-29 16:28
  • 손태승·조용병 연이어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사법리스크 벗어나나
    손태승·조용병 연이어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사법리스크 벗어나나
    같은 달 21일에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부실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올해 마지막 공판기일, 변론기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이 두 가지 사건의 법정공방에서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앞서 유사 사안으로 소송을 치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승소했기...
    2021-11-24 05:00
  • 엘살바도르, 10억 달러 비트코인 국채 발행 추진…“비트코인 시티 만든다”
    엘살바도르, 10억 달러 비트코인 국채 발행 추진…“비트코인 시티 만든다”
    예상 채권 금리는 6.5% 정도다. 연간수익률(APY) 기준으로는 146%가 된다는 게 블록스트림 측의 설명이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00만 달러까지 오른다는 전제 하의 전망치다. 비트코인은 이달 초 6만8000달러대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최근 20% 가까이 떨어져 현재 6만 달러 선 밑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채권은 현재 구상단계로 이와 관련해...
    2021-11-21 17:02
  • “은행 돈 빌리는 대부업체, 결국 서민만 피해”…금융위 정책효과 미지수
    “은행 돈 빌리는 대부업체, 결국 서민만 피해”…금융위 정책효과 미지수
    이 자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그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이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떨려나면 바로 사금융으로 가게 된다”며 “그래서 대부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서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 가계부채 대책은 과도하게 신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2021-11-17 05:00
  • 금융위, 중금리대출 공급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 중금리대출 공급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더불어 저축은행ㆍ여전업권의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도 폐지된다.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대부업권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차주의 흡수를 위함이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1-10-27 16:09
  • [2021 국감] 고금리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연 20% 초과 신용대출 4.1조
    [2021 국감] 고금리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연 20% 초과 신용대출 4.1조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졌지만, 대부업 상위사의 신용대출 잔액 대부분은 여전히 상한을 넘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대부업체 상위 20곳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총 4조4148억 원, 차주는 총 88만3407명이다. 이 대출...
    2021-10-08 09:07
  • [사설] 惡材 중첩에 환율·주식시장 불안 증폭
    4원으로 1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가 이날 2.6원 내린 1181.8원에 마감했다. 장중 1188.5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채권값과 반대로 가는 국고채 금리도 출렁거리고 있다.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각)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과 부채한도 유예안을 부결시켰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 미 정부부채가 법정한도를 초과한 상황에서 10월 중...
    2021-09-30 05:00
  •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가상화폐 기반 대출로 집·차 산다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가상화폐 기반 대출로 집·차 산다
    앨릭스 마신스키 셀시우스네트워크 최고경영자(CEO)는 “대출을 위한 재원 일부는 저금리 환경에서 고수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헤지펀드로부터 조달한다”며 “학자금 대출과 신용카드 채무 상환,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는 고객들에게 대출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전략에는 실제 위험이 따른다. 기존 주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2021-09-19 07:00
  • 떠나는 은성수 "공매도 재개ㆍ가상자산 경고, 누군가는 했어야"
    떠나는 은성수 "공매도 재개ㆍ가상자산 경고, 누군가는 했어야"
    포용 금융에 대해서는 “위기는 항상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상흔을 남긴다”며 “인생의 길목에서 우연히 만난 불행과 어려움으로부터 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것도 금융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중금리 대출 확대, 햇살론 뱅크 출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에 일조했다.
    2021-08-30 17:29
  • 금융위, 은행 자금 차입 가능한 우수 대부업자 선정…"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금융위, 은행 자금 차입 가능한 우수 대부업자 선정…"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앞서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감에 따라 대부업 등 감독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을 개정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대출 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대부업자를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하는 제도다.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되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온라인...
    2021-08-30 12:08
  • 서울시, 추석 앞두고 불법 대부업체 집중단속
    서울시, 추석 앞두고 불법 대부업체 집중단속
    특히 7월 법정최고금리(24→20%) 인하에 따른 금융권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자체 제작한 ‘피해예방 및 피해신고 안내문’ 7만부를 전통시장 상인과 상가번영회를 통해 배부하고 상가번영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2021-08-23 11:15
  • 금융위, 고금리 인하 한달…"저신용자 대출 큰 변화 없어"
    금융위, 고금리 인하 한달…"저신용자 대출 큰 변화 없어"
    지난달 7일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이용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금융당국이 발표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달간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카드, 캐피탈), 대부회사의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신용대출 공급액은 8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고금리 인하 이전 1년(2020년 7월∼2019년...
    2021-08-19 13:07
  • 이재명 “1000만원 기본대출·저축 도입…최고이자율, 경제성장률 5배 이내로”
    이재명 “1000만원 기본대출·저축 도입…최고이자율, 경제성장률 5배 이내로”
    "3%전후로 최대 1000만 기본대출ㆍ재원은 최대 1000만 기본저축""이자제한법 어긴 이자 무효화, 허용 이자율 3배 이상은 원금 무효화""법정 최고금리 20%, 경제성장률 5배 이내로 단계적 하향 조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기본대출·저축 도입 등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은 세...
    2021-08-10 11:01
  • 금융위, 정책서민금융 공급액 9조6000억 원으로 확대
    금융위, 정책서민금융 공급액 9조6000억 원으로 확대
    금융당국이 지난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절벽을 막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액을 대폭 확대해 올해 총 9조6000억 원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와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저소득자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2021-08-04 14:02
  • 문재인 대통령 "성실상환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방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 "성실상환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방안 마련하라"
    부실액은 같은 기간 73억 원에서 40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부실률은 0.22%에서 1.32%로 6배가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의결되자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서민 금융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2021-07-20 12:09
  • 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없어”
    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없어”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에도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이 원활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으로...
    2021-07-18 12:00
  • 기재차관 "햇살론뱅크ㆍ카드 등 새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기재차관 "햇살론뱅크ㆍ카드 등 새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앞서 정부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했다.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약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될 전망이다. 또 20%를 초과하는 기존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 상품인 안전망대출Ⅱ를 3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최저신용자 대상의 햇살론17 금리를 17.9%에서 2%포인트(P)...
    2021-07-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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