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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통령 “새까맣게 속 타들어가”… 18개 법안 처리 호소
    박 대통령은 이외에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안을 담고있는 대부업법과 서민금융 총괄기구의 설립근거 등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학력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법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도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의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2016-02-02 13:45
  • 금융당국, 구정 앞두고 대부업 고금리 단속 강화
    금융당국, 구정 앞두고 대부업 고금리 단속 강화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규제공백에 따른 대응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가 올해 들어 2주간(1월 1~14일) 8869개사(6443개 대부업체, 2426개 금융사)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나 고금리 영업 등의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120개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2016-01-17 17:25
  • 금감원, 대부업 최고금리 규제 공백 틈탄 고금리 피해 주의보
    지난해 12월31일까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된 틈을 타 일부 대부업자가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종전 이자율 초과 수취금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 대부업자가...
    2016-01-11 12:00
  • 대부업 최고금리 연 34.9% 지켜라…정부, 대부업법 공백 막는다
    대부업 최고금리 연 34.9% 지켜라…정부, 대부업법 공백 막는다
    기존 법정 최고금리(34.9%)를 위반한 고금리 수취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정권고 조치 후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ㆍ금감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대부 이용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최고금리가 34.9%인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2016-01-06 15:08
  • [머니&이슈] 산업별 구조조정 등 곳곳 지뢰밭 “대손충당금 확보하라”
    [머니&이슈] 산업별 구조조정 등 곳곳 지뢰밭 “대손충당금 확보하라”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확대로 국내 은행들의 대손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기업부문에서의 손실을 NIM 개선으로 극복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주요 수익성 지표인 NIM은 기준금리 상승 기대심리를 반영해 하락세를 마무리하고 상승세로 전환된다. 중소기업 대출 등 이자수익자산 성장 지속 및 NIM 개선 등으로 지난 5년간 이어온...
    2016-01-06 11:00
  • [장효진의 이슈通] 가계·기업 부채 뇌관에 불씨 댕기는 국회
    [장효진의 이슈通] 가계·기업 부채 뇌관에 불씨 댕기는 국회
    대부 업체의 법정 최고금리(34.9%)를 정한 대부업도 새해 효력을 상실했다. 대부업법은 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다. 금융당국이 초고금리 대부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시정조치를 하겠다며 엄포를 놨지만 얼마나 효과를 볼지 미지수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싸움은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협상을 재개해 경제개혁 법안을...
    2016-01-06 10:25
  • 신보-기업銀, 내년부터 창업기업 전용 장기보증상품 출시
    신보-기업銀, 내년부터 창업기업 전용 장기보증상품 출시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법정출연금과 별도로 5년간 신보에 특별출연을 하고, 신보는 특별출연금의 20배에 해당하는 협약보증을 우수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신보는 기업은행을 필두로 협약 대상 은행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5년간 1만 여개 우수 창업기업에 총 3조원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창업기업(Startup)에 대한...
    2015-12-30 14:16
  • [대기업 구조조정] CㆍD등급 추가 대기업 총 19개…상ㆍ하반기 총 54개사
    [대기업 구조조정] CㆍD등급 추가 대기업 총 19개…상ㆍ하반기 총 54개사
    이로써 올해 총 54개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2015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채권은행들은 약 두 달간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368곳을 대상으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5-12-30 14:00
  • 내년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은행권 수익성 정체
    이에 따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확대로 국내 은행들의 대손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기업 구조조정 분위기 확산으로 인해 기업대출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와 정책금융 활성화가 맞물려 기업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유휴설비 부담으로 인한 설비투자 둔화 및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대출 증가폭이 축소된다....
    2015-12-30 11:51
  • 한은 "내년 통화 완화기조 유지… 정책 투명성·유효성 높이기로"
    단일 물가안정목표치 제시방식의 의의, 종전 방식과의 차이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발간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특히 ‘인플레이션보고서’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통합하고 주요 금융·경제 상황 판단지표를 활용해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이 강화된다. 또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한...
    2015-12-24 11:38
  • 셈법 복잡해지는 세계경제…美 금리인상에 13개국 인상 vs. 8개국은 동결·인하
    셈법 복잡해지는 세계경제…美 금리인상에 13개국 인상 vs. 8개국은 동결·인하
    터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는 아니지만 지난 17일 달러화 표시 법정준비금의 금리를 0.24%에서 0.49%로 올리면서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는 터키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앞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국가도 많다. 가나(11월16일), 남아프리카공화국(11월19일), 페루(12월10일), 모잠비크(12월14일)...
    2015-12-20 13:20
  • [단독] FI가 시행사에 고금리 대출…‘요금 폭탄’ 예고된 북수원민자도로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북수원민자도로) 건설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수원순환도로㈜가 재무적투자자(FI)인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로 부터 13%에 달하는 높은 금리의 후순위대출로 240억 원을 조달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만기도 30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는 KB자산운용이 운영하는 회사로, KB자산운용과 국민연금이 각각 지분 12.61...
    2015-12-17 15:18
  • STX조선해양, 4조5000억 수혈…'생사 갈림길'서 '중소조선사' 재탄생
    여기에 현재 5% 내지 3% 금리를 1%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채권단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년간 채권단으로부터 4조원을 수혈 받고도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STX조선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 채권단에 발생할 충당금 폭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STX조선을 법정관리로 보낼 경우 '선수금환급보증(RG) 콜' 발생의 위험부담도...
    2015-12-11 16:30
  • "기촉법 일몰 2.5년 연장, 가계부채 여신심사 상환능력 중심 전환"
    "기촉법 일몰 2.5년 연장, 가계부채 여신심사 상환능력 중심 전환"
    우선 금융위는 이달 중 약 330개의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해 C(워크아웃)·D(법정관리) 등급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일몰 기한을 2년6개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된 기촉법 개정작업을 연내에 완료한다. 개정된 기촉법은 채권자·채무자(기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채무자는 기존 신용공여...
    2015-12-03 12:00
  • [이철환의 투자전략] 노후생활 버팀목, 연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철환의 투자전략] 노후생활 버팀목, 연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확정급여형이란 법정퇴직급여를 회사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해 투자 성과는 회사가 갖고, 미리 정해진 퇴직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회사 내에 유보하던 퇴직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예치하여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회사가 도산이나 파산을 한 경우 적립비율만큼 퇴직급여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확정기여형...
    2015-12-02 11:01
  • KDI "고령층 가계부채 상환부담 주요국 중 가장 심각"
    KDI "고령층 가계부채 상환부담 주요국 중 가장 심각"
    미국의 경우 연금소득 비중이 39%로 유럽 국가에 비해 낮았으나 여전히 우리보다는 높았고 미국은 법정 은퇴연령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보다는 사정이 낫다는 분석이다. 반면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근로 및 사업소득 비중은 50%를 상회했다. 또 자산유동성의 경우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74%에 달해 미국, 유럽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따라서...
    2015-11-18 13:42
  • 대부이용자 57만여명, 연 35% 이상 고금리 시달린다
    대부이용자 57만여명, 연 35% 이상 고금리 시달린다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이자율 구간대별 대출잔액 현황을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57만여명이 법정최고 이자율이 34.9%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5%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4월 2일 종전 대부이자의 최고이자율이 39%에서 34.9%로 인하됐지만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2015-11-16 09:48
  • "최고금리 29.9%로 인하시 저축은행 이익 최대 2200억 감소"
    이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법정금리 하향조정에 따른 개인신용대출 금리인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저축은행 업계의 연간 이익 감소규모는 최저 729억원에서 최대 2207억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0.23∼0.71%p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고금리 인하의 충격은 일반적으로는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2015-11-09 19:20
  • 임종룡 “11월에 유암코 구조조정 기업 1호 선정할 것”
    임종룡 “11월에 유암코 구조조정 기업 1호 선정할 것”
    현재 제출된 주요 법안으로 △자본시장법(거래소지주사 도입) △대부업법(법정 최고금리 인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 연장) △전자증권법 △여신전문금융법(신기술 금융사의 자본금 요건 완화)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지분 보유 한도 규제 완화 등) △전자금융거래법 △휴면예금법 △주택금융공사법(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금융소비자보호법...
    2015-11-04 11:49
  •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4일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4일
    ◆ '이태원 살인사건' 현장의 두남자 18년만에 법정 재회 '이태원 살인사건'의 살인범으로 지목됐다가 무죄를 받고 풀려난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36)가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6)의 재판에 '목격자'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4일 법원종합청사 대법정에서 패터슨의 첫 정식재판을 열고 리를 증인으로 불러...
    2015-11-0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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