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기준 신용대출금리 공시한 대부업체 31곳 중 22곳은 신규대출 또는 추가·재대출의 최저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였다. 고객 신용도에 무관하게 우량 등급자에게도 최고금리를 매기는 것이다.
이에는 업계 1위인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 계열인 원캐싱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문재인 정부의 법정최고금리 20% 인하 공약과 궤를 같이 하기도 한다. 하지만 형식만 시중은행 금리체계처럼 개편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다.
◇복잡한 저축銀 금리체계…‘조달 기준금리+가산금리’단순화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출금리체계를 ‘기준금리(조달금리)+가산금리’로 단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신업계와 저축은행업계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정최고금리 20% 인하 등 가격 규제에 우려하는 모습이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최근 금융환경은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출현 등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전환점에 놓여있다”며 “수수료, 금리 등 직접적인 가격규제보다는 여신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서비스경쟁력으로 승부할...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7개 상품의 하위 신용등급 차주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 27.9% 법정최고금리를 부여했다. 차주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원가를 차등화하지 않은 것이다. 광고비, 인건비 등 업무원가도 마음대로 산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SBI저축은행에 경영유의 2건 조치를 내렸다.
JT친애저축은행은 경영유의 4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이 저축은행은 7개...
산업은행이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안을 국민연금공단이 수용키로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법정관리를 면하게 됐다. 미 재무부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면서 우려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했다.
수출호조도 지속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반도체와 선박 등이 호조를 보이며 4월 수출이 20일...
채무 재조정에 실패해 P플랜(회생형 단기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이번 정권 내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미 법상 공고한 집회를 미루자는 무리수를 두고, 산업은행은 처음부터 P플랜을 염두에 둔 것 같은 ‘초강경’ 태도로 일관 중이다. 양 기관이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득실을 따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논리에 따라 계산을 거듭하고...
법정 최고 금리(연 27.9%) 인하 전 고객까지 반영한 만큼 평균 대출 금리가 30%를 웃돈다.
이에 산와대부는 당기순익이 2015년 1371억 원에서 지난해 1547억 원으로 13% 늘었다. 러시앤캐시도 978억 원에서 1226억 원으로 순익이 25%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금에 한도를 두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저축은행은...
지난 2월 말 기준 OSB저축은행의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27.2%로 현 법정최고금리(27.9%)와 다를 게 없다. 신용대출금액의 98.27%는 20% 이상 고금리에 해당된다. 사실상 신용대출 전액이 20% 이상 고금리인 셈이다.
일본계는 업계의 가계대출 증가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상위 4개사 중 2곳(SBI·JT친애)이 일본계다. 범일본계인...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에 찬성할 경우 훗날 법정에 서야 할 정도의 후폭풍을 예상하기도 한다.
국민연금 내부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제시안과 태도에 분노하는 분위기”라며 “국민연금을 걸고 넘어지기 이전에 채무 재조정 안에 대한 수정과 협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쟁점 1 대주주 추가 감자 못한다는 것은...
지난달 기준 OSB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7.2%로 법정최고금리(연 27.9%)나 다름없다.
같은 기간 업계 2위 OK저축은행(759%↑), 페퍼저축은행(674%↑), 한국투자저축은행(460%↑), 웰컴저축은행(204%↑) 등도 수백 퍼센트씩 소액신용대출을 늘렸다.
연체율은 호주계인 페퍼저축은행이 24%로 가장 높았다.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이 10% 내외 수준임을...
2015년과 2016년 연거푸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진데다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발행 축소 등 통화관리부문 비용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30일 한은은 2016년 법인세등으로 납부한 금액이 전년대비 2668억원 증가한 1조657억6100만원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1조원 넘게 법인세를 납부한 때는 2012년(1조2496억3000만원) 이후 처음이다.
이는...
특히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해 지원조건에 미달을 핑계로 ‘先고금리 대출 後 저금리 전환’을 제안하는 경우 불법대부업체 대출 실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불법 대부업체를 부득이하게 이용한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 25%를 넘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고, 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서를 철저히 관리해...
올해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유가 상승 우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환율 불안정 등 사업환경의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철저한 위기대응 능력을 갖추고 안전운항 체계를 견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가와 환율은 항공사의 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들이 한국에 진출한 2000년대 초반 일본의 법정 최고금리는 29.2%였지만 한국은 66%였다. 한국에서 2배 이상 높은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일본계 대부업체가 한국시장에서 흥행한 것은 제도권이 사실상 방치한 저신용자들의 대출 수요를 적기에 흡수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들은 ‘쉽고 빠른 대출’을 표방하며 고객을 파고 들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최고금리를 연 20%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업계 반발과 정국 불안 등으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런 고금리 대출에 대한 충당금 비율을 상향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대기업들은 예전에 국가가 수출 장려하면서 엄청나게 금리 낮춰주고 차관해줘서 오늘날 몸집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또 대기업 자손들이 워낙 많아졌나. 빵가게, 옷가게, 팝콘가게 등 소상공인의 생존 영역으로 계속 진출한다. 그러면 안 된다.”
△자연스럽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얘기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대부업을 포함한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19%로 낮춰 제2금융권과 대부업의 약탈적 대출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2006년 법무부장관 시절 경제부처의 반대를 이겨내고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했다”면서 “이자제한법 부활 10년이 됐지만 기준금리 1.25%, 은행권 신용대출 6%를 넘지 않는 사상 최저금리의 상황에서도 이자제한법 이자율은 25...
유지, 금리 동결, 이자 유예 등 채무재조정에 나서면 소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채권단(은행), 회사채 투자자 등 모든 주체가 고통을 분담한 뒤에도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하면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헤비테일’ 방식으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조선업의 특성상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는 것보다 이익이 더 크기...
대부업체의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법정최고이자율을 연 34.9%로 제한했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에 맞추는 한편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대폭 인하했다.
금리에 대한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시장에서의 금리수준은 자금수요자의 신용상황 그리고 대출약정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우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