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이자를 법정금리 수준으로 낮추는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법 사채 236건의 이자율을 조정하고 초과 지급한 1117만 원을 반환시키기도 했다. 협회 측은 “불법 사채를 쓴 경우 대부계약서류와 이자납입증명서를 지참해 협회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한국 GM 공장 폐쇄로 위기를 맞은 전북 군산의 지역 자금난 완화를 위해 약 2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력업체를 위해 1300억 원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에 500억 원이 신규 편성된다. 지역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은 600억 원 확대한다....
이는 지난달 법정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 것을 반영한 조처라고 금융위측은 설명했다.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 기준도 기존 자산규모 ‘120억 원 초과’에서 ‘100억 원 초과’로 확대한다. 기존 대부업자는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재무요건은 현행 자기자본요건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다. 소비자...
더불어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달 24%로 인하된 혜택이 기존 대출자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금리를 매기도록 한 협약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가맹점 수수료율의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결제 지급대행(PG)사의 수수료 산정 방식도 개편한다.
권인원 부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코스피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지난달 28일 1%대 하락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일괄적으로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결정에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작년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 상황은 호전됐지만 올해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어려움이 있다”며 “서민층 지원책과 저축은행 경영진 면담을 동시에 진행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로 금리 인하 △당좌대월 한도 최대 2000억원 설정 등이다.
채권단은 이달 26일까지 노사합의가 수반된 이행약정서가 체결되지 않으면 이 결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으나 이번에 재차 상환 유예 결정 기한을 다음달 말로 한달 미뤘다.
채권단의 결정으로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당장 피할 수 있게 됐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가 여전한...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전에 대부업체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도 26일부터는 24% 이하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0개 대형 대부금융회사들이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가운데 기존 거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처다.
이재선...
장기예산안은 국방비와 공공사업비, 교육 예산 등 정부의 법정 지출 한도를 2018 회계연도에 1430억 달러, 2019년에는 1530억 달러 각각 증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예산안 적용 작업을 하는 동안 공백을 막기 위한 오는 3월 23일까지의 임시 연결 예산도 법안에 포함됐다.
지출 한도는 전년과 비교해 약 10% 늘어나게 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증액 규모가 미국...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법정 최고금리는 2007년 10월 연 49%, 2010년 7월 44%, 2011년 6월 39%, 2014년 4월 34.9%, 2016년 3월에는 27.9%로 낮아졌다. 이번엔 최고금리가 연 24%로, 16년 사이 42%포인트 큰 폭으로 내렸다. 정부가 이번에 법정 최고금리를 일원화한 것도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빌려주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최고금리가 달랐다.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이...
대부업체 등을 이용할 때 적용받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내려간다. 인하 이전에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환 대출 상품도 출시됐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연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신규...
법정최고금리 인하 전 카드대출을 받은 소비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하나, 우리 등 7개 카드사가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가 시행되는 오는 8일부터 연 이자율 24%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 계약의 금리를 24% 이하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약 96만4000명에 달하는...
◇다음달 8일 최고금리 연24%로 인하… 대환대출·중금리대출로 취약차주 지원 = 우선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 연 27.9%에서 연 24%로 내려간다. 이날부터 소비자가 대부업체, 저축은행, 카드사·캐피털사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갱신,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 24% 이하 금리가 적용된다. 만약 금융사가 8일부터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것에 대해 이 총리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줄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억제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불법사금융이 확대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불법사금융을 일제 단속을...
안전망대출은 애초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내달 8일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상품 출시 이후 혼잡 등을 막기 위해 사전에 신청자를 받는다.
안전망대출이 가능한 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전 금리인 24% 초과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가운데 만기가 3개월 내(2월 8일~5월 8일)로 임박한 저신용, 저소득자다. 저소득자는 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낮추고 소멸시효가 끝난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일정한 규모 이상 상장회사에 대한...
다음달 8일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혜택에서 소외되는 거래자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저축은행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이달 26일 이후 대출 상환자나 만기도래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할 때...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이주열 총재가 이날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은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7%로 낮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전망치 1.8%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불법사금융업자의 광고에 대한 벌금도 5000만원에서 3억 원으로, 법정최고금리 위반 시 벌금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293만 명의 저신용 차주가 연간 약 1조1000억 원의 이자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연 24~27% 받는 분들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북미와 유럽의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즉 분산원장이라는 기술이 적용된 가상화폐가 중앙기관이나 정부로부터의 간섭이나 왜곡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궁극적으로 가상화폐가 기존 법정화폐를 대신할 수 있다는 기대도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