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교수는 “과거 민주당이 법정 최저 금리를 강제로 연 20%로 낮추면서 수백만 명의 금융소비자들이 사채 시장으로 몰리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간 사례”라고 제시했다.
은행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희 교수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은 은행들이...
따라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등이다.
금감원은 또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미 증시는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지속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밤사이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2.13포인트(0.44%) 오른 3만9056.39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0.03포인트(0.00%) 하락한 5187.6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9.80포인트(0.18%) 떨어진 1만6302.76에 마감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금리 인하 실망감을 털어내고 한때 6만5000달러 선을 터치했으나...
일본은 한국보다 18년 이른 1998년에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다. 2000년에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했다. 2013년부터는 3년마다 1세씩 정년을 늘리는 ‘대상자 확대조치’를 통해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할 의무를 기업에 부여했다. 25년에 걸친 숙성의 기간 동안 일본 기업의 99%는 65세...
결국 법정 최고금리(20%)에 가까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로 돈을 융통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주요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달 말 카드론 잔액은 39조 474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전월보다 7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제도권 금융 상품의 보루 역할을 하는 서민금융상품을...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금리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저축은행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저축은행업권 자산 순위 6위인 페퍼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BBB-(부정적)'로 기존 등급(BBB, 부정적)보다 하향조정했다.
나신평은 고금리가 이어지며 자본 조달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당기순이익 가운데 4087억 원은 법정적립금으로, 315억 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의 임의적립금으로 각각 적립했다. 나머지 9221억 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했다.
이덕배 한은 예산회계팀장은 “2023년 상황을 둘러보면 금리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고, 환율은 2022년보다는 변동폭이 줄어든 모습”이라며 “국내 금리가...
업권에서는 법정최고금리 상한이 20%로 유지되고 있는 구조에서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을 활성화하면 ‘역마진’이 발생한다고 토로한다. 중앙회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지난해 말 6% 수준까지 급격히 상승했고, 인건비·임차료 등 각종 비용에 저신용자의 리스크 비용까지 따지면 20%라는 상한선에 맞춰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89%로, 모두 법정기준인 100%를 초과해 보유ㆍ적립 중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건전성이 악화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자기자본 및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 고려 시 손실흡수능력은 충분하다"며 "부동산경기 침체,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향후 빠른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것이지만, 시장금리 하향 안정화에 따라 이자비용이 감소해 관련 손익은...
하지만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최근 3년간 177억 원 규모의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법정 최고금리 20%)을 적용하고, 후순위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돌아갈 배당금 4억4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받은 배당금 4억4000만 원을 후순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법원 경매 신청에서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연일 신고가 경신에 돌입한 비트코인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위축되자 7만1000달러 선으로 후퇴했다.
15일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1% 하락한 7만2156.28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2.0% 떨어진 3922.57달러에 거래됐다. 바이낸스 코인은 2.2% 밀린...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된 가구소득 기준을 바로 적용하고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보고ㆍ확정했다.
한덕수 총리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편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다. 중징계가 취소되면서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및 신고 보상금 2배 상향(현재 2000만 원 이하) 등의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
당은 이어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은행에 예금자당 1개 개설할 수 있는 전(全) 국민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146건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최고금리인 20%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대출금액 규모는 2억 3614만 원이다. 이중 법정상한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54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862만 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차주들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대출 금리를 제한하는 쪽으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정 최고금리에 묶여 있고 차주별 위험 수준에 따라 금리를 세분화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평가했다.
신용평가 모델이 취약한 온투업체의 경우 경쟁력을 높여야...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하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금융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식으로 권유하면서 소비자를 고금리의 늪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
조급한 마음에 등록대부업자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나 지인에게 사채 이용 사실을 알리는 불법추심행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등록 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통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피해에 대한 구제 제도로, 미등록ㆍ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사업은 크게 '채무자대리'와 '소송대리'로 나눠진다. 채무자대리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