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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법정금리 제한에 조달비용은 급증‘서민대출 비상구’ 대부업체 문턱↑시장원리 거스르면 ‘역풍’ 깨닫길 ‘불법 사금융’의 시대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및 신고 건수는 6784건이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한 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가운데 최대...
    2023-09-12 05:00
  • ‘최후 보루’ 대부업·저축銀 대출 조이자…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5년 만에 ‘최대’
    ‘최후 보루’ 대부업·저축銀 대출 조이자…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5년 만에 ‘최대’
    불법사금융 피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채권추심, 불법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 수신행위 등에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신고 건수 6784건 중 미등록 대부 관련이 2561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고금리(1734건) △채권추심(902건) △불법광고(791건) △유사수신(574건) △불법수수료(22건)...
    2023-09-10 11:15
  • 카드론 한달새 5500억↑…고금리에 대환대출도 급증
    카드론 한달새 5500억↑…고금리에 대환대출도 급증
    카드론 금리는 15% 안팎으로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지만 주로 중·저신용자가 사용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회사별로 리스크 관리 판단에 따라 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으로 안다”며 “저축은행 등 타 업권에서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유입된 자금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환대출 잔액도 늘었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7월 기준 대환대출 잔액은...
    2023-08-22 17:30
  • 저축은행 2분기도 적자…하반기 전망도 '암울'
    저축은행 2분기도 적자…하반기 전망도 '암울'
    대출금리를 마지노선인 법정 최고금리 20% 가까이 올린 저축은행은 이미 늘고 있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가계신용대출 중 금리가 연 18%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은 올해 6월 기준 29.2%로, 전년 동월(20.8%) 대비 8.4%p 올랐다. 금리가 연 18%가 넘는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인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5곳에서 8곳으로 늘었다. 다만, 지난해 말 수준의 금리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2023-08-09 05:00
  • [기자수첩] 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릴 곳 없어요
    [기자수첩] 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릴 곳 없어요
    금리가 오르면 대부업체의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데,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춘 탓에 대출을 내줄수록 대부업체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대출 절벽은 당분간 낮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진 장기화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로 하반기로 갈수록 연체율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대상...
    2023-08-07 05:00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가격 상승, 금리인상에 다른 이자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1주택자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취득당시 기준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연 240만...
    2023-07-27 16:00
  • 불법사채시장 내몰리는 저신용자…"협박당해도 신고도 못 해요"
    불법사채시장 내몰리는 저신용자…"협박당해도 신고도 못 해요"
    하지만 현재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막히면서 '역마진'이 발생해 대부업체들도 더는 신규 대출을 해줄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업의 신규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데도 대부업체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소형 자본의 영세대부업체들이 뛰어들면서 2017년 말 8084곳에서 작년 말 8818곳으로 증가했다. 여기에는 일부 불법사채업자들이...
    2023-07-22 07:00
  • 대부업 밀려난 취약계층, 불법사금융으로 몰린다…김희곤 "제도 개선 필요"
    대부업 밀려난 취약계층, 불법사금융으로 몰린다…김희곤 "제도 개선 필요"
    이런 조달금리 상승과 함꼐 조달비용이 오르는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막히면서 대부업체들의 '역마진'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상위 10개 대부업체 중 하나인 A 사의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 기준 조달금리 연 5.63%에 대손설정 11.03%, 모집비용 2.86%, 관리비용 5.6% 등 영업비용을 더하면 25.12%로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다. A 사의 올해 6월 기준...
    2023-07-20 11:01
  • 업친데 덮친 MG손보, 매각 답보에 새마을금고 리스크까지
    업친데 덮친 MG손보, 매각 답보에 새마을금고 리스크까지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와 금융위원회가 다투는 법정 공방의 판결이 밀린 영향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마을금고 리스크까지 겹치며 기업 평판이 악화될 우려까지 나온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6일 예정돼 있던 ‘MG손보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취소’ 본안소송 1심 선고기일을 8월 10일로 변경했다. 공판 당일 선고기일이...
    2023-07-10 18: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현행 3570억 원에서 507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혜택 확대(2→3%p)와 보증료 감면·보증비율 상향, 대출금리 우대 등도 추진한다. 또한 올해 350억 달러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정상 세일즈 외교 등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전략적 공적개발원조...
    2023-07-04 14:00
  • '이자장사' 뭇매 맡은 은행권, 목표이익률 여전히 높아
    '이자장사' 뭇매 맡은 은행권, 목표이익률 여전히 높아
    대출 목표이익률은 각 은행이 기대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한 수익률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전결금리'로 정해지는데 목표이익률은 업무 원가, 법정 비용 등과 함께 가산금리 항목에 들어있다. 다른 가산금리 구성 항목들이 산식 등에 의해 고정값처럼 결정되지만, 목표이익률은 은행에서 전략적으로 산정하는 마진율이다.
    2023-06-23 13:13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직원 4명 중 코로나 시기 1명을 줄였고, 올해 대출금리와 물가 상승 압박 등에 이익이 줄어 1명을 더 줄였다. A씨는 “알바생 2명도 함께 고용 중인데, 각종 수당을 더하면 기본 최저임금(올해 9620원)이 아닌 1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주휴수당 등 실제 지급액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다.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대로 1만2000원에 도달하면 직원과 근로시간을 줄일 수 밖에...
    2023-06-19 16:58
  • [이투데이 말투데이] 남취(濫吹)/영털족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 금리와 법정 최고 금리 차가 적어 돈을 빌려줘도 남는 게 없어진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줄여 이들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2022년 불법 사채 이자율은 평균 연 414%. 이자를 1년으로 환산하면 원금의 4배 이상을 이자로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 신조어 / 알빠노 어떤 문제에 대해 ‘그건 내가 알 바...
    2023-06-16 05:00
  • 공사비·미분양 충격에…문 닫은 중소건설사 12년 만에 최대
    공사비·미분양 충격에…문 닫은 중소건설사 12년 만에 최대
    종합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20건 미만 수준을 유지하다가 코로나 19와 금리 인상 충격 등이 반영되면서 2019~2021년 25건 안팎으로 증가했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합건설사 폐업 건수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중소건설사의 경영 여건이 어렵다는 뜻"이라며 "원자재 가격과 공사비 상승으로 비용 문제를 겪는 가운데 미분양 등...
    2023-06-14 15:40
  • “셋째 낳으면 승진”…한미글로벌,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복지제도 확대
    “셋째 낳으면 승진”…한미글로벌,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복지제도 확대
    결혼을 앞둔 구성원은 기존 무이자 5000만 원에 추가로 2% 금리의 5000만 원 사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사내 결혼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역할을 강화해 구성원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셋째를 출산한 구성원은 즉시 특진시키는 제도를 도입했다. 승진 연한이나 고과 등의 조건 없이 이번 제도 시행 이후...
    2023-06-08 10:25
  • 저축은행서 생계비도 못 빌린다…치솟는 연체율에 소액신용대출 축소 우려
    저축은행서 생계비도 못 빌린다…치솟는 연체율에 소액신용대출 축소 우려
    소액신용대출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한다는 점도 저축은행이 해당 대출상품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자부담이 높은 만큼 연체율이 높아지면 저축은행의 리스크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OK저축은행의 ‘비상금OK론’의 적용 금리 상단은 연 19.99%이고 SBI저축은행의 ‘스피드론’과 페퍼저축은행의 ‘페퍼스 비상금대출’은...
    2023-06-07 18:00
  • 법정 최고금리 육박한 리볼빙 금리…절벽 내몰린 취약차주
    법정 최고금리 육박한 리볼빙 금리…절벽 내몰린 취약차주
    개인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중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금리는 법정 최고 금리(20%)에 육박하는 19%대다. 현대카드가 19.6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롯데(19.57%) △KB국민(19.53%) △신한(19.08%) △하나(19%) △삼성(18.13%) △우리(17.98%) 순이었다. 카드 연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리볼빙을 이용하지만, 카드대금은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취약차주들이 안아야 하는 이자...
    2023-06-06 14:45
  • 금감원,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피해예방 홍보
    금감원,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피해예방 홍보
    채무자 대리인 지원 서비스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최초 6개월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2023-06-04 12:00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913건... 전년비 10%↑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913건... 전년비 10%↑
    부문별로는 미등록대부, 법정최고금리(20%)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 건수가 1만350건으로 12% 늘었다. 유사수신은 563건으로 17.2% 줄었다. 전체 피해신고·상담 건수는 단순문의·상담(4만9593건)을 포함해 6만506건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495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2023-05-25 14:15
  • 진입장벽 높아지는 2금융권 대출…불법사금융 몰리는 서민들 '피해우려'
    진입장벽 높아지는 2금융권 대출…불법사금융 몰리는 서민들 '피해우려'
    법정최고 금리가 연 20%까지 인하된 이후 대부업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사용하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 법률 지원을 신청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총 1238명에 달한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채무자 대리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20년(632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업계가 추산한 피해 규모는 더...
    2023-05-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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