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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불법사금융 내몰린 서민…정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집중 단속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대출시장 금리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법정최고금리는 20%로 인하 돼 최고금리 수준이 낮아져 있으니 대부시장 자금공급이 어려워졌다”며 “영세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고물가에 급히 생활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결국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사전...

2023-02-13 17:03
'서민 급전 창구' 카드론 신규 대출 급감…"금리 인하해야"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빌려주는데, 이미 2금융권의 신용대출 금리가 법정최고금리인 20%에 가까워져 수익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저신용자들의 현금 유동성이 제한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더 가혹한 대출 조건으로 밀려나는 도미노 현상이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2023-02-12 14:23
"치솟는 금리, 더는 못 버팁니다"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취약계층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는 2021년 6월 말 3만7906명에서 지난해 6월 말까지 9437명(24.9%)감소했다. 이중 66.3%(6254명)이 1ㆍ2금융권에서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금융을 이용하면서 대부업에서 벗어났다. 반면, 대부이용자 감소분의 최소 10.6%에서 최대 23.1%은 대부업 대출...

2023-02-11 09:00
최고금리 인하 20%, 1년간 3만8000명 불법사금융에 내몰렸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최대 3만8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1년 동안...

2023-02-05 13:47
현금서비스 금리 연 18% 돌파, 급전 창구 막힌다

불법 사금융은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초고금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사법기관과 피해자에게 의뢰받은 불법사채 거래 내역 6700여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은 연 414%에 달했다. 지난해 협회는 113건(대출금액 2억 9429만 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2023-02-02 17:43
[독이 된 법정 최고금리 20%] 서민 지원 압박하는 금융당국…"리스크도 선제 대응하라"

보험·저축銀·캐피탈까지… 확 좁아진 대출문해결책 없이 상충되는 요청만 하는 금융당국조달금리 급등에 역마진 우려 "방법이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카드·캐피털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서민금융 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한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상충되는 요구만 하고...

2023-01-29 18:00
[독이 된 법정 최고금리 20%] 현실 외면한 국회…전문가들 "시장연동제 도입해야"

"최고금리 인하 힘 싣는 정치권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조달금리 상승만큼 금리 올려대출수요 탄력적 대응해야" 금융당국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상·인하 여부에 대해 "정치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2023-01-29 18:00
[독이 된 법정 최고금리 20%] 불법인 줄 알면서도…"당장 20만 원 빌릴 데가 없어요"

그런데 20%로 묶어둔 법정금리 상한선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작년 한 해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두 배 넘게 올랐지만, 그 비용을 상품의 판매가라고 할 수 있는 금리에 반영을 못 하니 마이너스 마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돼 대출 문을 좁히는 것"이라며 "조달 비용에 중개...

2023-01-29 18:00
1년새 43조 ‘뚝’ M&A ‘거래절벽’…하반기 살아날까

한 벤처캐피털(VC) 관계자는 “시리즈A 투자를 진행했던 스타트업 업체 중 지난해 말부터 다음 라운드 투자 유치를 하지 못해 스트레스가 쌓이며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곳들이 늘고 있다”며 “초저금리로 호황이 이어졌던 최근 몇년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달라진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자금난으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던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

2023-01-29 16:09
15% 카드론 막히자 '18% 리볼빙' 손댔다

결제성 리볼빙은 신용대출과 같지만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금 상황이 어려운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한다. 9개 신용카드사의 개인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도 지난해 2조 원 넘게 증가했다. 평균 금리가 연 17∼19%에 달하는 현금서비스는 법정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한다. 현금서비스 역시 DSR 등 규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

2023-01-25 16:3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제적 구조조정과 일상화된 희망퇴직

금리 인상 덕택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거둔 이자 수익은 66조 원, 당기순이익은 16조 원에 달한다.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린 은행들이 한편으로는 엄청난 보너스를 부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대적 인력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들은 디지털 비대면 금융의 추세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40대 관리자뿐 아니라 30대 행원까지 확대하여...

2023-01-20 05:00
신용위험 사상최고 치닫는데 출혈경쟁하나…은행 대출문턱 낮춘다

금리가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취약차주가 더 많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며 “법정최고금리가 20%다. 수신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더 올릴 수 없었던 것도 대출태도를 강화하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대출수요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주체별 업권별로 갈렸다. 우선, 은행은 4분기 -8, 1분기 -6을 기록했다. 가계의 경우 신용대출...

2023-01-18 12:00
치솟는 카드·캐피탈 대출금리… 대부업에 육박

같은 기간 오케이캐피탈의 신용대출 상품 평균 금리는 19.54%에 달해 법정최고금리(20%)에 바짝 다가섰다. 메리츠캐피탈(18.96%)과 현대캐피탈(17.10%), 롯데캐피탈(16.98%)도 10% 후반대의 높은 금리를 보였다. 카드사 가운데 지난해 12월 30일 기준으로 '16~20% 이하'의 신용대출 금리를 적용받는 회원의 비중은 신한카드가 전체의 62.75%에 달했다. 삼성카드도 62.50...

2023-01-16 15:23
6.5%는 옛말, 저축은행 금리 5.5% 이하로

예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올라야 하는데,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가까운 금리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만큼 대출금리를 더 올릴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한다면 다시 한번 예금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로, 0.25%포인트 인상할...

2023-01-11 13:49
저축은행, 고금리에 저신용자 막다른길..."법정최고금리·대출 총량규제 폐지"

웰컴저축은행은 "기준금리 인상과 업권 간 수신금리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환경의 어려움으로 저축은행은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정금리 상한선으로 인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대출을 받는 가계는 주로...

2023-01-10 18:00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국회는 지난해 12월 24일 0시 55분쯤 638조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한참 넘겨 통과시켰다. 국회 예산안 심의는 한마디로 하석상대(下石上臺),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였다.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여·야가 다퉜지만, 결과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국회의 예산안 조정률이 1.7%에 그쳐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한 것이...

2023-01-04 05:00
빅테크 중개플랫폼의 횡포?… 저축은행 수수료 '차별논란'

기준금리 인상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에 따라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가 좁혀지면서 영업환경이 악화한 영향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애큐온·다올 등 자산 규모 상위 7개 저축은행 합산 순이익은 2238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2815억 원 대비 무려 20.5% 크게 줄었다.

2023-01-02 16:01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액 1492만원... 반년 새 180만 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7월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됐기 때문이다.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775개로 지난해 말(8650개) 대비 125개 늘었다. 대부이용자 수는 106만4000명으로 지난해 말(112만 명) 대비 5%(5만6000명) 감소했다. 저축은행 인수계열 및 일본계 대부업자의 감소세 지속 등의 영향이다.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6.0%로...

2022-12-28 12:00
사채 시장에 내몰린 저신용자들…러시앤캐시 신규 대출 중단

올해 들어 조달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했지만,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제한돼 있어 이미 상단에 가까운 금리로 영업을 해오던 대부업계는 신규 대출을 취급을 축소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부업계의 조달금리가 8%대까지 급등하자 1위 업체마저 신규 대출 중단을 선택했다. 특히 경기 악화로 저신용자들의 연체율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달 들어 업황이 급격히 나빠진...

2022-12-27 08:25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 4.25~4.5%로 올랐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예견할 수 없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망치가 계속 하락하여 1.6%까지 낮아졌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 미만의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며,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에 속한다. 올해 3분기 대기업의 평균 가동률 78.4%는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3분기(79.4...

2022-1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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