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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 초기 단계 지난 CBDC...전 세계 어떻게 바꾸나 [CBDC 대해부]
    개발 초기 단계 지난 CBDC...전 세계 어떻게 바꾸나 [CBDC 대해부]
    CBDC는 기본적으로 기존 통화와 1대 1 비율로 고정된 법정화폐의 디지털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이 발행한 CBDC는 종이 달러와 가치가 같은 디지털 달러가 되는 셈이다. 물론 시장에는 이미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CBDC는 법정통화로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분산형 P2P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2023-12-04 05:00
  •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하자 대부업체들은 대출할수록 더 손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결과 올 상반기 대부업계의 신규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6000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취급액 4조1000억 원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3-12-04 05:00
  • 저축은행권, 3분기 누적 1413억 적자…"단기 개선 어려울 것"
    저축은행권, 3분기 누적 1413억 적자…"단기 개선 어려울 것"
    유동성 비율은 139.26%로 법정기준치인 1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측은 지난해 말 예금금리 인상 영향으로 발생한 과잉 유동성도 시장 안정화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설명했다. 유동성 비율은 지난해 말 177.09%에서 올해 6월 316.39%로 치솟은 바 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0.21%로 법정기준치인 100%를 10.21%p 초과했다....
    2023-12-01 12:44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2021년부터 최고 20%로 묶인 법정금리 한도 조정을 배제한 접근법은 백약이 무효라는 점부터 인정할 일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며 2018년과 2021년에 대부업 최고금리를 두 번 내렸다. 선의의 정책이다. 하지만 업계 전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대부업체는 2금융권이나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이들은 통상 대손비(8∼10%), 광고·운영비(5~7%)에...
    2023-12-01 05:00
  • 리볼빙 잔액 7.5조... 금감원, 카드사 리스크 관리
    리볼빙 잔액 7.5조... 금감원, 카드사 리스크 관리
    이자가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하고, 대출 기간도 짧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다. 저축은행, 대부업체가 업황 악화로 대출을 축소하면서 올해 들어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과 함께 리볼빙 잔액은 계속 오르는 추세다. 금감원은 올해 10월까지 리볼빙 잔액, 이용 회원 수, 이월 잔액, 연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2023-11-29 08:43
  •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 속에 한계 기업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일몰된 기촉법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사실상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3중고’(금리·환율·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가능해지면서 파산 대신 더 많은 기업들이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한시법인...
    2023-11-28 17:19
  •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상담·채무조정(법정최고금리 초과 수령액 반환 요청 병행)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사이트와 관련된 피해 신고·제보를 받아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는 한편, 필요 시 피해예방 소비자경보 발령이나 피해유형별 맞춤형 홍보·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2023-11-22 18:13
  • 금융위, 퇴직연금 공시 의무 강화해 ‘베끼기 공시’ 차단...‘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 퇴직연금 공시 의무 강화해 ‘베끼기 공시’ 차단...‘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다. 적립금 규모가 350조 원에 달해 시장영향력이 높다. 우선, 금융 당국은 퇴직연금 유치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원리금 보장 상품 취급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비(非)퇴직연금 사업자도 원리금 보장 상품 금리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퇴직연금 시장에 공급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모두 투명하게...
    2023-11-15 16:16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훌쩍 넘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율을 계속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라며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을 민생약탈 범죄로 규정하고 법 개정과 양형 기준도...
    2023-11-13 05:00
  • 학계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학계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원인으로는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꼽힌다. 정부는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금리가 최대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이자 경감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저신용자의 자금 이용 기회 감소와 불법 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2023-11-13 05:00
  •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 고금리(25.6%, 1734건), 채권 추심(902건), 불법 광고(791건) 등 피해 사례도 있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에 방문한 것은 2011년 5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금감원을 찾아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한 바 있다.
    2023-11-09 16:13
  •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글로벌 자본, 한국경제의 한 축 담당 미국 기준금리가 5.50%에 달하는 등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쉽사리 꺾이지 않으면서 국내 PEF 운용사들이 자금 조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몸을 움츠리고 있다. 반면 외국계 운용사나 전략적투자자(SI)들은 비교적 쉬운 달러 조달창구를 무기 삼아 국내 시장에서 영토를 넓히고, 대형 투자 건을 성공시키고 있다. 9월 야시르...
    2023-11-07 10:40
  • 파도 타는 글로벌 은행리스크…한국도 노심초사
    파도 타는 글로벌 은행리스크…한국도 노심초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한 반면 대출 금리는 법정 상한선(20%)에 묶여 있어 예대 마진이 줄어든 탓이다. 장단기 정기예금 금리가 역전되는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중 6개월 만기 금리가 1년 만기 금리보다 높은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단기 상품 수요가 커진 탓이다. 내년에...
    2023-11-02 15:00
  •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31일 은행, 보헙, 카드,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자율협약’ 가동자율협약 법적 구속력 없고, 채무 조정 유동성 지원 어려워...한계기업 정상화 난항기촉법 일몰 공백으로 인한 혼란 불가피 여당, 11월9일 국회 본회의서 기촉법 처리...야당 협조 당부하나금융硏 “고금리에 좀비기업 파산 위험, 기촉법 재연장” 31일부터 전 금융권이 ‘채권금융기관의...
    2023-10-31 15:39
  • 돈 빌릴 곳 갈수록 없어진다…20대 고금리 카드론 43% ↑
    돈 빌릴 곳 갈수록 없어진다…20대 고금리 카드론 43% ↑
    상품별 금리도 법정 최고금리 20%에 육박했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 신용자의 상품별 금리는 △카드론 15.66~18.57% △현금서비스 17.47~18.97% △리볼빙 17.37~19.28%로 나타났다.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불리는 카드 대출이 문턱을 높이며 불법사금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만큼 어려운...
    2023-10-23 14:39
  •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 출시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ㆍ카드 발급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 출시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ㆍ카드 발급
    토스뱅크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0세부터 16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통장은 물론 적금 계좌 개설 및 체크 카드 발급 등 모든 과정을 앱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토스뱅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확인 과정을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전면...
    2023-10-10 14:34
  • 최저신용자 '오픈런 대출' 5분만에 끝났다
    최저신용자 '오픈런 대출' 5분만에 끝났다
    전문가들은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정책금융상품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행 법정 최고금리 20%는 오히려 서민들을 제도권 내 대출에서 불법 사채시장 등 제도권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제도권 내 대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정 최고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0-04 18:00
  • 은행권 "자녀 추석용돈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은행권 "자녀 추석용돈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미성년 자녀 통장도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어 편리하고, 가입자의 입학이나 졸업 시점에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자녀의 올바른 경제관념과 저축 습관까지 기르는 ‘일석삼조’ 효과를 얻는다. 은행 방문 없이 앱으로 통장 개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선보이고 있다....
    2023-09-30 08:00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은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다.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정부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조4582억 원 증액됐지만, 이조차 법정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2023-09-26 16:31
  • [종합] 또 오른 부동산 PF 연체율…정부 “사업장 자금 지원 방안 논의 중”
    [종합] 또 오른 부동산 PF 연체율…정부 “사업장 자금 지원 방안 논의 중”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본 PF로 전환되지 않은 브릿지론 단계는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사업은 진행이 안 되다 보니 경·공매로 많이 나올 수 있다”며 “브릿지론 비중이 높다는 것은 부실사업장이 많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 측은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2023-09-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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