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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핫이슈] 文정부에서 억누른 분양가, 조합은 울고 부동산원은 웃고
    [국감핫이슈] 文정부에서 억누른 분양가, 조합은 울고 부동산원은 웃고
    택지비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택지비는 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들이 택지비를 관련 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했어도, 평가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지 않으면 부동산원이 검증을 반려한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유경준 의원실 측은...
    2022-10-12 11:47
  • 강원도 레고랜드 PF ‘디폴트’ 사태, 채권시장 태풍의 눈 되나
    강원도 레고랜드 PF ‘디폴트’ 사태, 채권시장 태풍의 눈 되나
    10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한국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는 강원도 레고랜드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에 대해 신용등급을 D로 낮췄다. D등급은 채무불이행 상태일때 받는 최하등급이다. 이는 아이원제일차가 발행한 2050억 원 규모 ABCP에 대해 채무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지난달 29일 지급의무를 미이행한 데 따른...
    2022-10-10 14:47
  • [불황은 기회, 하이에나마켓]③부실채권·경매시장 커지자…몰려가는 개미들
    [불황은 기회, 하이에나마켓]③부실채권·경매시장 커지자…몰려가는 개미들
    부실채권은 금융권에서 개인이나 법인에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 해 준 후 채무자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권을 말한다. A씨는 그동안 원격 화상 회의를 통한 교육만 해왔으나, 실제 물건을 통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보여드리고 싶어 수강생인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앞으로 금리가 더...
    2022-10-10 12:00
  • [이슈&인물] 정민선 알스퀘어 COO “상업용부동산 주요 변수도 금리, 서울 주요지역 임대료 오른다”
    [이슈&인물] 정민선 알스퀘어 COO “상업용부동산 주요 변수도 금리, 서울 주요지역 임대료 오른다”
    최근에는 베트남,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팬아시아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알스퀘어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리얼 에스테이트(Real Estate)’와 광장, 교차점을 뜻하는 ‘스퀘어(Square)’의 줄임말이다. 모든 길이 하나로 모이는 광장처럼, 알스퀘어를 통하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모든 정보에 연결된다는 의미가 담겼다. 알스퀘어는...
    2022-10-07 06:00
  •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애초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조성비는 약 1조6000억 원이었으며, 이 중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들을 살펴보면 △기 분양된 고급빌라(에스테이트) 4861억 원 △올림픽시설 1451억 원 △IBC 토지 442억 원이며 여기에 감가상각비 1589억 원을 고려하면 8343억 원이 빠진 7657억 원이 된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는 1차 입찰을 시작할 때 장부가격을 이보다 훨씬 높은 9500억...
    2022-09-30 14:15
  • LH,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 19필지 공급
    LH,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 19필지 공급
    지난해 현지 합작법인(VTK)을 설립했으며, VTK는 이달 초 보상을 완료하고 조성공사를 시작했다. LH는 VTK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클린 산업단지의 입주예정기업 모집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지난 3월 입주확약서를 미리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용지 12필지를 우선 공급 한 바 있다. 이번 공급하는 토지는 일반제조시설용지 19필지, 총 24만㎡로 공급가격은...
    2022-09-29 13:20
  • LH, 집단에너지사업 매각한다…"혁신방안 이행 차원"
    LH, 집단에너지사업 매각한다…"혁신방안 이행 차원"
    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매각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매각 대상은 LH 집단에너지사업(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 전부이며, 사업에 대한 포괄적 영업 양·수도 방식이다. 매각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입찰 참가자격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과 법인...
    2022-09-28 09:24
  •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감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책에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3주택 이상은 대체로 투기 목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게 부자 감세를 하는 것은 토지 공개념이나 불로소득을 막자는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민생 법안도...
    2022-09-24 06:00
  • 코로나19 방역 등에… 작년 공공부문 적자 35조7000억 원
    코로나19 방역 등에… 작년 공공부문 적자 35조7000억 원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총지출은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 관련 지출과 민생 지원을 위한 2차례 추경 편성 등 영향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2020년에 이어 높은...
    2022-09-15 13:42
  • [킹달러 시대, M&A]③내년엔 더 어렵다…실탄 쌓는 기업
    [킹달러 시대, M&A]③내년엔 더 어렵다…실탄 쌓는 기업
    만도는 현금 유동성 확보를 이유로 판교 R&D센터를 4000억 원에 팔았고, LX하우시스는 자산효율화 차원에서 울산 토지·건물을 매각했다. LG는 자회사 디앤오가 보유한 농업법인 곤지암예원 지분 90%를 계열사 LG생활건강에 지난달 매각했다.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비싼 이자를 주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곳도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 등급...
    2022-09-12 11:14
  • “대만 경제규모는 한국의 절반…반도체 대기업수는 한국의 2배 이상”
    “대만 경제규모는 한국의 절반…반도체 대기업수는 한국의 2배 이상”
    일례로 전경련이 반도체 산업의 법인세 부담률(2019∼2021년 3년 평균)로 조세환경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26.5%로 대만(14.1%)에 비해 1.9배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단위로 살펴보면 격차가 더 확연했다. 삼성전자(27.0%), SK하이닉스(23.1%), LX세미콘(20.1%)등 한국의 주요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15%를 상회했지만 대만의 TSMC(10.9%), 미디어텍(13.0%), UMC(6.1%)의...
    2022-09-05 06:00
  • 대한토지신탁,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지원에 500만 원 기부
    대한토지신탁,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지원에 500만 원 기부
    대한토지신탁은 30일 재단법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에 후원금 500만 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자산형성 지원, 건강검진,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 공제회 주요 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면 전달식은 생략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늘어난 플랫폼...
    2022-08-30 10:11
  •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문제의 땅은 저수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대장상 1920년 5월 일본법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국가는 지난해 3월 광주 광산구의 요청에 따라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저수지는 1977년경부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기초해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 관리권을 행사했다. 조합은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됐고, 이후 명칭이...
    2022-08-24 06:00
  • 옥주현, 강남 건물주 등극…신사동 빌딩 160억에 매입
    옥주현, 강남 건물주 등극…신사동 빌딩 160억에 매입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옥주현이 사내이사로 등록된 1인 법인인 타이틀롤은 지난 3월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건물을 160억 원에 매입했다. 6월 잔금 납부와 동시에 부산은행에 신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옥주현이 매입한 건물은 1996년 준공된 것으로,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서 도보 6분 거리인 역세권에 있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이며 토지면적 396.60...
    2022-08-22 16:2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과세에서 소득과 자산이 충분한 이들의 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 내용이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명분으로 끼워 넣은 소득세의 개편내용도 소득하위 계층보다는 소득상위 계층의 세 부담 경감 혜택이 더 크도록 설계되었다. 기재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소득세 개편으로 세액경감액의 최대치인 54만 원의 혜택을 받는...
    2022-08-22 05:00
  • 도심·역세권 빌라 인기 재점화할까…'법 제정·시장 침체'는 부담
    도심·역세권 빌라 인기 재점화할까…'법 제정·시장 침체'는 부담
    기존 도심 복합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만 주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간 도심 복합개발 사업은 신탁과 리츠 등 기관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정부는 앞으로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민가 주도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일문일답에서 “(도심 복합개발은) 민간사업을 중심으로 끌고 갈 예정이고, 사업이...
    2022-08-17 17:00
  •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2022-08-17 11:00
  • ‘인플레 감축법’ 상원 통과에 한숨 돌린 바이든…승자와 패자는
    ‘인플레 감축법’ 상원 통과에 한숨 돌린 바이든…승자와 패자는
    부통령 캐스팅보트로 상원서 51대 50 통과기후변화·에너지안보·약값 인하 등에 총 4330억 달러 지출최소 15% 법인세 부과 등으로 재원 마련고소득층·사모펀드, 승자로…제약사·빅테크는 타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이 1년 반 가까이 추진해온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원을 통과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의원 50명...
    2022-08-08 16:20
  • LH,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착수…입주민 1600명 일자리 지원
    LH,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착수…입주민 1600명 일자리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년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해당 서비스는 일자리 및 복지 전문 상담사들이 LH 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맞춤형 취업컨설팅, 직업훈련 연계서비스,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담사가 주중 1회 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2022-07-26 15:56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임대주택 사업성 확보를 위해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 아울러 최근...
    2022-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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