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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토면적 전년 대비 11.7㎢ 늘었다"…여의도 4배 규모
    "지난해 국토면적 전년 대비 11.7㎢ 늘었다"…여의도 4배 규모
    0%, 국유지 25.5%, 공유지 8.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국유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를 각종 정책 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해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30 06:00
  •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명지법인 관계자는 "대체재산으로 확보된 용인캠퍼스 유휴토지를 갖고 있기보다 개발이나 임대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수익금을 학교에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가 입주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변수다. 명지대 용인캠퍼스 유휴부지가 반도체 클러스터와 위치가 멀지 않아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2023-03-02 14:26
  • 황교안 "김기현, 큰 흠 갖고 출발하면 비대위 얘기 또 나올 것"
    황교안 "김기현, 큰 흠 갖고 출발하면 비대위 얘기 또 나올 것"
    김 후보와 토지를 거래한 A씨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김 후보는 교회 지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매입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등기부상 보면 A씨가 1998년 1월 31일 원소유자와 매매계약 후 같은 해 2월 10일 등기를 마친다"며 "김 후보는 A씨가 등기 변경한 바로 다음 날인 2월 11일 A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부터 석연치 않다...
    2023-03-01 19:40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현재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지출로 인정되는데, 여기에 산부인과 운영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도 범위에 포함된다.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은 완화된다. 현재 해외매출채권의 경우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가...
    2023-02-22 15:00
  •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가 터졌다. LH 직원들의 농지를 활용한 땅 투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 농지 활용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섰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 사업을...
    2023-02-20 11: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하반기 수급개선 기대…20조 차입”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하반기 수급개선 기대…20조 차입”
    ◇한국토지신탁 자라보고 놀란 가슴 4분기 영업적자 기록 우려가 없는건 아니지만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디티앤씨알오 국내 유일 Full Service CRO를 알오? 국내 유일의 풀서비스 CRO에 IT 역량까지 매년 100억 원 성장, 수익성 개선이 시작되는 2023년 강하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 ◇교촌에프앤비 시장 기대치 하회, 2023년 실적 회복을...
    2023-02-20 08:30
  • ‘이승기 예비 장모’ 견미리 “왜곡·허위사실 더는 묵과 못해…법적 대응 나설 것” [공식]
    ‘이승기 예비 장모’ 견미리 “왜곡·허위사실 더는 묵과 못해…법적 대응 나설 것” [공식]
    17일 견미리 소속사 위너스미디어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호는 “견미리와 가족들을 둘러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확대 재생산되는 뉴스들이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를 올바르게 바로 잡기 위해 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견미리 측은 먼저 “피해자만 30만 명 이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발생했다는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은...
    2023-02-17 13:25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그는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코리아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등 많은 부동산 신탁사를 대신해 각종 신탁사업 자문‧쟁송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 태스크포스(TF)’ 주요 구성원● 최진석(44‧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Master of Law 수료, 한국리츠협회...
    2023-02-17 06:00
  •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사업이 성공하면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은 점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가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의 동생으로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2023-02-15 07:00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하지만 전 정권은 이를 2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는 8%,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이상(비조정대상지역은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로 바꿨다. 서울에서 똑같이 10억 원 주택을 사더라도 무주택자는 3000만 원, 2주택자는 1억2000만 원을 내야 했다는 뜻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다. 부자인데 뭐가 문제냐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전월세 주택의...
    2023-02-07 06:00
  • 서울 부동산 거래량 반등했다고?…"‘공공 매입’ 빼면 오히려 줄었다"
    서울 부동산 거래량 반등했다고?…"‘공공 매입’ 빼면 오히려 줄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거래량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임대 목적으로 매입한 거래도 다수 포함돼 있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82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 733건 대비 12.96%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3-01-31 07:00
  •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보조금,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토지 무상지원 등 과감한 지원책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자국 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정부도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 투자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초 투자에 대한 강력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11년 이후 중단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시켜 투자 업종...
    2023-01-31 06:00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2023-01-26 14:37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2023-01-26 08:17
  •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세대주 예정자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그 밖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다르나, 앞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2023-01-24 11:00
  •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에도 빈 상태로 있던 오피스텔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공공임대 목적으로 심사를 거쳐 매입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 정부가 세금을 들여 미분양을 떠안는 일이 옳은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6일 본지 취재결과 LH는 지난달 13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 위치한 A 오피스텔...
    2023-01-16 16:06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경찰은 30대 신모 씨가 대표로 있는 한 부동산중개법인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 법인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세입자들과 접촉하며 실질적으로 빌라 전세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정 씨 등 이른바 빌라왕들이 컨설팅 업체 측에 사실상 빌라 소유자 명의만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정 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2023-01-11 16:08
  •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주로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은데 그저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덥석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련의 계약들이 중개계약으로 이뤄졌고, 중개사들이 적극적 혹은 소극적 가담하거나 방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중개사에 대한 신뢰 위기 상황이다. 전세사기 방지를...
    2023-01-11 15:24
  • 인천 청라영상문화단지 사업자 선정 ‘잡음’…외국인 투자자 지분 기준 논란
    인천 청라영상문화단지 사업자 선정 ‘잡음’…외국인 투자자 지분 기준 논란
    주주 모두 해외 영주권을 보유했다면 국내 외국투자법인 지분 30%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 ETS 주주의 해외 영주권 문제는 사업 부지 확보와도 연결된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협약 체결 2개월 이내 LH와 토지매매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저지분율 요건(30%)을 채우지 못하면 국공유지 계약을 할 수 없다. 부동산...
    2023-01-10 18:27
  • '국립공원 내 사유지' 700억 들여 국가가 산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 700억 들여 국가가 산다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같은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 공원 경계부 등을 비롯해 농경지, 법인소유토지 및 섬 지역 등 대규모 토지를 우선 매수한다. 매수한 토지는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유형별로 보전‧복원하고 관리된다. 주요 보전‧복원 사례를 보면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방치된 묵논이 습지생태계로 보전되고...
    2023-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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