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역량을 갖춰나가는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등 감세 정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3%포인트 낮춘 22%로 인하하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경영계는 환영과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지난해 기준 25%로 OECD 평균(21.2%)보다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건 문재인 정부 당시인 5년 만이다.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추광호...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며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별도로 설정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투자 세제 지원 제도의...
우선 정부는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현행 4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5억 원 이하(세율 20%), 5억~200억 원(세율 20%), 200억 초과(세율 22%)로 단순화한다. 이러면 과세표준 구간 4000억 원인 일반기업의 법인세가 905억8000만 원에서 876억 원으로 29억8000만 원 줄어든다.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재부는 2008년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된 '법인세 인하의 귀착 효과' 자료를 제시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과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그리고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협력 업체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복합 경제 위기에...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1.5%보다 훨씬 높다. 지난 5년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대폭 낮추거나 현행 유지했다. 글로벌 추세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한국만 역행한 것이다. 법인세는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조세로, 법인세 부담이 클수록 투자의욕이 꺾이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
소득세는...
추 부총리의 대통령 업무보고 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현행 4단계인 과표구간도 3개 이하로 줄여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까지 함께 낮춘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한다고 말했다.
2021년 귀속소득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이며, 이는 정규직 평균소득의 약 22.2배 이상인 소득계층에 적용되는데 주요 7개국(G7)의 경우 최고세율이 평균 49.7%이며, 정규직 평균소득의 약 7배 정도에 해당되는 소득구간부터 적용되고 있다. 국가가 세부담 인하를 배려해 주어야 할 사람들도 있다. 저출산 시대에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들이다.
이는 법인세 신고 법인 수(약 83만8000개)를 기준으로 0.01%에 해당하며, 실제 흑자가 발생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흑자법인 수(약 53만2000개)를 기준으로 할 경우 0.02%에 해당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전체의 0.01~0.02%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의 수가 극히 일부인 상황에서, 국제조세...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법인세 세율(25%)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2.5%)을 포함해 27.5%인데, 이는 독일(29.9%), 일본(29.7%), 프랑스(28.4%)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실제 기업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을 말해주는 세계은행의 기업 총조세 및 부담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3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1.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인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를 절감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의 최저한세 도입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현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해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폐지한다. 이러한 감세 정책이...
경총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승계 활성화 방안 등 그간 경총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어 기업 활력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경총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가업상속공제...
정부는 최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러한 감세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보다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감세 정책은 시중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대대적인 기업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개혁을 못 믿는 눈치다. 역대 정부들이 집권 초기마다 외친 규제개혁이 결국 용두사미에 그친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부는 현재 법인의 80% 이상이 적용받고 있는 최저세율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고,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이후 5년...
지금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보다 훨씬 높고, 선진국들의 인하 추세와도 거꾸로 가면서 투자와 고용창출을 막고 있다. 보유세도 그들의 엉터리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집 가진 사람의 고통을 키우는 징벌 과세를 매기는 상황이다. 세제 개편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의 활력을 높이지 않고는 경제를...
앞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현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투 리서치본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세전이익은 변화가 없겠지만 순이익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과거 미국에서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순이익 증가율이 높아진 사례가 있었는데 한국도 이익 증가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 → 22%),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개인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축소(10억 원 → 100억 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고세율 인하는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대기업의 투자 활동에 있어 활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김 연구원은 "다만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다수당인...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2018년도 해당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상향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2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5%를 22%로 낮춘 법인세 감세의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세율을 올린 이유 중 하나는 재벌·대기업이 과다하게 사내유보금만 축적하고 투자나 고용, 임금 인상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