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최고세율, 3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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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논란 재점화

바람직하지만 그 외 소득세율 인하는 다시 검토했으면 한다고 사견을 밝혀 감세정책의 방향전환을 시사했다. 실제로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는 기존안대로 시행하되 내년도 소득세율 인하를 유예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방인이 검토되고 있어 정 총장의 발언처럼 감세정책이 수정 또는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2009-11-12 10:27
소득세율 인하 놓고 鄭총리-尹장관 '이견'

문제도 있고 글로벌한 추세로 볼 때도 당초 감세 기조대로 가야 한다"고 예정대로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는 기존안대로 시행하되 내년도 소득세율 인하를 유예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방인이 검토되고 있어 정 총장의 발언처럼 감세정책이 수정 또는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2009-11-10 15:13
정운찬 총리, 소득세율 인하 재검토 시사

별 효과가 없다"며 "서민들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는 기존안대로 시행하되 내년도 소득세율 인하를 유예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방인이 검토되고 있어 이 같은 정 총장의 발언으로 감세정책 방향전환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2009-11-10 13:10
여야, 부자감세 논란 놓고 치열한 공방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는 경쟁국보다 세부담을 높지 않게 해서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도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것 같다"며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해도 한쪽귀로 막고...

2009-10-13 17:51
[국감] 윤증현 장관 "최고세율 구간 신설 수용 고려"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추가 질의 순서에서 윤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등 조세 소위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면 대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법인 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하 유보가 안된다면 소득세에 고세율 부과구간을 더 만들고, 법인세도 고세율 부과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대안을...

2009-10-13 17:25
세제개편 10.5조 세수확보 목표 가능성은 '절반'

그는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대기업들의 세금을 늘려서 서민과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등에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함에도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등 부자감세기조를 유지한 반서민적 세제개편안"이라며 "내년에도 11조 7000억원의 지방재원이 감소됨에도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등 일부...

2009-08-25 16:45
[2009년 세제개편안](2)신성장동력 세제지원 확대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이미 추진한 세율인하를 당초대로 시행하고 R&D지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면서도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09-08-25 15:00
소득세ㆍ법인세 인하냐 유보냐 '딜레마'

따라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8800만원 초과구간도 올해 35%에서 내년 33%로 2%p인하된다. 법인세는 2억원 이하인 경우 올해 이미 2%p 낮아졌고 2억원 초과의 경우 내년에 2%p가 낮아질 예정이다. 재정부의 이러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에 대한 입장 표명은 최근 윤증현 장관이 지난 13일 출석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발언한 내용이 논란을...

2009-07-17 10:13
윤증현 "소득ㆍ법인세 인하 철회 긍정적 검토"

정부의 지난해 말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소득세율의 경우 최저구간인 과표 1200만 원 이하는 올해부터 2%P를 한꺼번에 내렸지만 최고구간인 8800만 원 초과는 올해 35% 세율을 유지한 뒤 내년에 2%P 인하하기로 했다.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올해까지 11%를 유지한 뒤 내년에 10%로 낮추고, 2억원 초과는 작년 25%에서 올해 22%, 내년 20%로...

2009-06-29 17:41
비투기지역 양도세 중과 폐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개인의 경우 60%, 기업의 경우 법인세 30%로 규정돼 있는 세율을 6~35%로 낮추고, 투기지역의 경우도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정위는 야당 소속의원들이 반대하고 잇는 교육세폐지법안은 이번 임시국회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연기했다. 서병수 재정위원장은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9-04-29 14:14
강남 3구 제외 양도세 한시 폐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개인의 경우 60%, 기업의 경우 법인세 30%로 규정돼 있는 세율을 6~35%로 낮추고, 투기지역의 경우도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기획재정위는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3주택자...

2009-04-27 15:07
감세 일색 '세제개편안' 정기국회 통과 진통예고

대표적으로 6가지 정도를 요구해서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 그것을 소급적용하는 것, 1년 자꾸 유예한다는데 유예가 아니다. 소급적용을 대기업에 대해서는 안 해주고, 거기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런 것은 어제 이미 발표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EITC(근로장여세제) 금액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이미...

2008-09-03 07:35
정부, 중산서민층 기준 연봉은 1억2000만원(?)

정부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3%로 대폭 낮췄는데 이는 중산층 서민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 정부가 밝힌 대로 2007년 사망 등으로 상속요건이 발생한 사람 30만명 중에서 상속세를 한 푼이라도 낸 사람은 불과 2600여명 수준이다. 0.7%의 최상위층 국민만이 상속세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최상위층 사람들의 상속세를 깎아 준다면 거기에 대한...

2008-09-03 07:33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시기 1년 늦춘다

그간 한나라당과 논란을 빚어왔던 과세표준 2억원 이상의 대법인의 법인세 높은 세율 인하(25→22%) 시기는 1년 늦추기로 했다. 또한 민생안정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세율을 2%P 인하하고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연 24만 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당정고위협의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08-09-01 15:25
당정,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1년 늦추기로 합의

1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인 법인세율을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는 22%로 세율을 낮추되 대기업에 해당하는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적용시기는 1년 미룬다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 유보로 생기는 재원 2조8000억원 중 지방재원으로 사용될 40%를 뺀 1조8000억원을...

2008-09-01 15:00
감세홍수에도 소득세율 인하는 2010년 이후에나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6년 기준 3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에 있는 등 변동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요인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2007년 소득세수(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가 전년 대비 18.7%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에 있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소득세율 인하도...

2008-07-25 15:54
새 정부 경제운용 '비즈니스 프렌들리' 총 망라

기재부는 "낮은 세율(현행 13%)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2억원 이하로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받더라도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율(최저한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로 8조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법인세율 1%p 인하시 국내투자수준은 2.8%, 고용...

2008-03-10 10:06
일할 사람 올해부터 줄어든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27.5%로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 이하 수준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 수익성 개선과 법인 수의 증가로 실질 세부담은 가볍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인세율을 내리기 보다는 법인세 관련 조항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수도권 내 투자에는 적용되지...

2008-02-18 10:53
문화ㆍ디지털 콘텐츠 사업 세제ㆍ금융지원 확대

이외에도 현재 프로스포츠팀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시 종합합산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개선,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분류방식을 별도합산대상으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유한 법무법인에 대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해, 국내 로펌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07-12-10 15:30
[미국증시]실적악화 우려에 하루만에 하락 반전

세제 개편에 따라 법인세는 종전 17.5%에서 16.5%로, 소득세는 16%에서 15%로 각각 1%P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로운 세율은 2008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블룸버그는 싱가포르, 상해와의 외자 유치 경쟁이 홍콩의 세제 개편을 앞당겼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2월 싱가포르는 외자 유치를 외치며 법인세를 2%P 인하한 바가 있다.

2007-10-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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