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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특히 소득세율, 자녀 세액공제, 주(州) 및 지방세 공제, 비상장사에 대한 세율, 상속세 면제 등 2017년에 정한 주요 연방 조세 조항의 시효가 대부분 내년까지라는 점에서 미국 워싱턴 정가의 세금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프록터앤드갬블(P&G)의 존 몰러 최고경영자(CEO)는...
    2024-06-17 15:44
  •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무려 50%에 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년 넘게 유지되는 상속세 과표 구간을 지금의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2024-06-03 16:11
  •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에 할증평가까지 붙으면 세율은 60%까지 뛴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기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6~7월 동안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2~3번 이상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밸류업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경제 정책이다. 그는...
    2024-05-28 11:00
  • 옐런 “미국, 억만장자 대상 글로벌 부유세에 반대”
    옐런 “미국, 억만장자 대상 글로벌 부유세에 반대”
    대신 미국 내 상위 0.01%에 해당하는 자산 1억 달러(약 1364억 원) 이상 부자들에게 미실현 자본 이득을 포함해 모든 소득에 대해 연 25%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임금을 포함한 소득에 최고 세율 37%와 기타 부과금을 매긴다. 자산 매각이 이뤄진 경우의 자본 이득은 일반적으로 최고 23.8%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2024-05-21 15:37
  • 버핏 “AI, 핵무기와 비슷” 경고…버크셔해서웨이 보유현금 ‘사상 최대’
    버핏 “AI, 핵무기와 비슷” 경고…버크셔해서웨이 보유현금 ‘사상 최대’
    “애플 뛰어난 기업…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매각”“아벨 부회장, 사업 및 주식 투자 책임 지게 될 것”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핵무기에 빗대며 경종을 울렸다. 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버핏 회장은 전날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생성형...
    2024-05-06 10:48
  •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법인세 최고세율인 24%를 내도 최저세율인 9%만 공제해 이중과세 문제가 여전하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개별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주주의 경우는 모회사에 배당을...
    2024-04-23 12:00
  •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관련한...
    2024-04-21 14:57
  •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최대 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는 상속세율 할증으로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진다. 기업들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 야권의 이력을 보면 노동계 입장을 많이 들어온 게 사실"이라며 "법인세·상속세 완화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기업을 압박하는...
    2024-04-11 16:26
  •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G7국가 평균의 2배상속세 납부 과정서 국영기업 되기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와 승계 부담 등으로 기업들의 숙원이던 상속세 개편이 22대 국회에도 큰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7월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 개편에 나선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도 코리아...
    2024-04-10 19:00
  •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재단 측은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 세율은 각각 49.5%, 27.5%"라며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도 29.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배정연 한국경영자총협회 국제협력팀장은 "한국의 노동 시장이 여전히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
    2024-03-06 12:00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기업계가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 폐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 등 전향적인 세제 지원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법인세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ㆍ기간 폐지, 근로자 과세표준 구간...
    2024-03-06 09:42
  • [사설] ‘맹탕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겠나
    최고세율 60%에 달하는 약탈적 상속세도 크게 손봐야 한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대책도 불가결하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일이다. 기업이 자사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환경을 내버려둔 채로는 백약이 무효다. 미국과 일본 증시는...
    2024-02-27 05:00
  • "경제·국방 바로 서야 미래가 있다"…출산장려금 새판 만든 이중근 회장의 지론[피플]
    "경제·국방 바로 서야 미래가 있다"…출산장려금 새판 만든 이중근 회장의 지론[피플]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해석하면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지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직원은 35% 이상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증여로 본다면 직원은 10%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세금이란 장벽에 가로막힐 수 있는 셈이다. 출산...
    2024-02-19 07:46
  •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되므로 최고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을 5년에 걸쳐 1000만 원씩 분할 과세한다면 과세표준은 5000만 원 이하가 되므로 세율은 15%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또 출산·보육수당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만 원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으로서도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2024-02-18 09:06
  • [사설] “법인세 부담률 50년래 최고”…이런 역주행이 없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22.0%) 이하로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고 60%에 달하는 약탈적 상속세도 없애거나 낮출 일이다. 세제 개편은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다.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걸핏하면 ‘부자 감세’ 프레임을 들이대는 자해적 성향만 제어해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야당 체질상 그것이 쉽지 않다면...
    2024-02-16 05:00
  •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 50년來 ‘최고’…“최고세율 낮춰야”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 50년來 ‘최고’…“최고세율 낮춰야”
    2020년 OECD 평균보다 1.5%포인트(p) 낮았던 우리나라 최고 세율은 2022년 오히려 평균보다 3.9% 높아졌다. 여기에 신고법인 수 증가에 따른 세원 확대도 법인세 부담률을 증가시키는 데 한몫했다. 2022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98만여 개로, 2018년 74만 개에서 32.7% 늘었다. 같은 기간 과세표준도 35.7% 증가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은...
    2024-02-15 12:00
  •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이어 "법인세·상속세의 최고세율과 과세방식 등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우리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 첫날 기조 강연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나선다. 둘째 날 마지막 세션에는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
    2024-02-01 11:00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부터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등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와 맞닿아 있다. 실제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으로 최근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2024-01-18 05:00
  •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실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물려주면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적 최고세율이 60%에 이르게 된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55%)이 유일하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일명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유산세는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2024-01-17 15:49
  • [사설] 최상목 경제팀, ‘해결사 리더십’ 발휘하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낮추는 등의 세제 정비도 시급하다. 발등의 불도 있다. 태영건설의 최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으로 불거진 불길이다. 부동산 PF 부실로 온 산과 들이 불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건설업계와 금융시장 전반에 번질 수도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흔들리는 정상 사업장은...
    2024-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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