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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인세 부담률 50년래 최고”…이런 역주행이 없다

주요 경쟁국들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다퉈 법인세율을 낮출 때 한국은 외려 올렸다. 좌파의 반기업 선동에 밀려 국가적 역주행을 한 것이다. 그 총체적 결과가 OECD 평균(3.8%)을 웃도는 법인세 부담률이다. 주요 7개국인 미국(1.8%), 일본(4.6%), 독일(2.4%) 등보다 훨씬 높다. OECD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법인세율을 낮춘 나라는 38개 회원국 중 미국, 일본 등...

2024-02-16 05:00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 50년來 ‘최고’…“최고세율 낮춰야”

경총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뒤처졌을 뿐만 아니라 법인 수 증가에 따른 세원 확대로 법인세 부담률 순위가 급격히 올랐다”고 분석했다. 2022년 기준 전체 조세 수입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16.8%로, 역시 1972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국가 내 6위 수준이다. OECD 평균인 11.7%를 웃돌고, G7...

2024-02-15 12:00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세·상속세의 최고세율과 과세방식 등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우리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 첫날 기조 강연에는...

2024-02-01 11:00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법인세는 2022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에 따른 2022~2023년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전년대비 23조2000억 원(-22.4%)이나 감소했다. 소득세는 세정지원 기저효과와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2조9000억 원(-10%) 줄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전년대비 14조7000억 원 감소했다....

2024-01-31 11:30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 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2024-01-22 11: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이에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인세율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만 내리는 방향으로 타협됐다. 다만, 정부는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2024-01-18 05:00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작년 12월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지역경제포럼에서 기업의 투자 조건으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상속세...

2024-01-17 15:49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가혹한 세율…기업 해외탈출 부추겨‘매물성주식’ 外資 인수로 국부유출재산 양도 시점까지 과세 유예해야 2020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현 이재용 회장 등 유족에게 부담된 상속세가 12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이건희 회장의 총 상속재산 26조 원 중 3조여 원의 고가 미술품 등을 사회에 환원하고도 남긴 재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무리 재벌가라...

2024-01-11 05:00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이 경우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주에서 제외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세는 202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사들이면, 1가구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형 기축 주택은 앞으로 2년간 구입·임대 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2024-01-10 10:55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그러나 아일랜드는 긴축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24%였던 법인세율을 12.5%까지 낮춰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다수 빅테크 기업의 유럽 본사를 유치했다. 2010년 국가 부도 사태를 겪었던 그리스도 2019년 7월 집권한 미초타키스 총리의 친(親)시장, 부채감축 정책으로 빠르게 정상화됐다. 2022년 10월 말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도를 투자적격 등급으로...

2024-01-09 05:00
[사설] 최상목 경제팀, ‘해결사 리더십’ 발휘하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낮추는 등의 세제 정비도 시급하다. 발등의 불도 있다. 태영건설의 최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으로 불거진 불길이다. 부동산 PF 부실로 온 산과 들이 불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건설업계와 금융시장 전반에 번질 수도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흔들리는 정상 사업장은...

2024-01-03 05:00
[사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새해 직시할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대폭 낮춰 투자 활로도 열어줘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와 같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주요 경제단체장이 신년메시지로 “규제 혁파”를 요청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수출입 다변화와 같은 전략적 과제 처리도 중요하다.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경기 둔화였다. 지난해 중국 수출은 무려 19.9...

2024-01-02 05:00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또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도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돼야...

2023-12-28 12:00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원)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2023-12-26 14:00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지난해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6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 가동을 개시했지만, 일부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결국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또한 여야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20일...

2023-12-10 14:58
[사설] ‘불확실성’ 먹구름에 갇힌 대기업이 뛰게 하려면…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대폭 낮춰야 한다.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해 현행 4단계 누진 구조도 완화해야 한다. 올해 한시 적용된 10%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도 필요하다. 미국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으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효과를 봤다. 본보기는 미국 사례만이 아닐...

2023-12-05 05:00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 한국이 유일…"기관 거래 허용돼야"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80% 독주 사례 한국이 유일인도 비트bns와 비슷…30% 소득 과세에 시장축소 여파이용자 쏠림 해결 대책 “법인 투자 허용, 유통량 문제 해결” 최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용자가 몰리는 현상은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특정 업체가 시장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기울어진 시장구조는 한국이...

2023-12-05 05:00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이밖에 법인 규모 간의 상대적 형평성을 고려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법인을 3가지로 분류해 소기업 법인은 일반세율을, 중기업 법인은 두 배 중과세율을, 대기업 법인은 기존 세배 중과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을 대도시 중과세 개선 방안으로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2023-12-04 15:00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또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이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되고,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 원 이하 상향, 연부연납 20년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에서 지난해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상향된 데다 ‘부자 감세’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합의한 결과다. 혼인...

2023-11-30 15:17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당시 독일이 이런 조항을 일반법이 아니라 최고 법인 헌법에 도입하자 EU 회원국에서 우려와 비판이 있었다.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돈을 쓰고 지출해야 유럽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터인데 정반대로 지갑을 닫는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을 비판할 때와 같은 논리다. 중국이나 독일 모두 막대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국인데 내수를 줄이고 수출에 더...

2023-1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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