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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끝까지 명분싸움

김 의장은 앞서 여야 의견을 절충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인하를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견대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한 부대의견을 담자고 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중점 추진 과제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2022-12-18 13:53
의장 중재에도 여야 평행선…與 "법인세 1%p는 부족" 野 "대통령실 또 어깃장"

전날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전격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법인세...

2022-12-16 10:41
與, ‘김진표 중재안’ 수용 불가 재확인…주호영 “납득 못해”

김 의장은 앞서 전날 여야에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예산안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설치 기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한 부대의견을 담자고 중재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김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6~7개 쟁점이 더 있다...

2022-12-16 09:43
與, '예산 중재안' 수용 판단 보류…계속 협상하기로

국민의힘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안 '법인세 최고세율 1%p(포인트) 인하' 중재안에 대해 수용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질 때 수용할지 말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022-12-15 18:57
[포토] 비공개 의총 참석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법인세율 1%포인트(p) 인하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대해 "법인세를 1%p 낮춘다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평했다.

2022-12-15 17:59
野,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김 의장이 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제시했고 이를 민주당이...

2022-12-15 15:48
한 총리 "국회의장 조정안(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 총리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내년 세수 부족과 관련해선 "내년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의 자유를 더 높이고 민간 역동성을 높이고 해외로부터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투자 늘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세제개편은 사회적 약자 쪽에 가 있다. 영세...

2022-12-15 15:00
김진표 의장 중재안에 여야 막판 고심…오후 의총서 윤곽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시행령 기구 예비비 편성’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내놨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 총회를 열고 내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중재안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김 의장, 법인세 인하 폭 낮춘 최종 중재안 제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2022-12-15 12:38
친정 설득 나선 김진표 의장, ‘법인세 인하’ 중재안 제시…“단 1%p라도”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안대로 3%p를...

2022-12-15 10:52
[속보] 국회의장 “법인세 최고세율 단 1%라도 인하해 외국인 투자 마중물로 삼아야”

15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2022-12-15 10:12
[속보] 국회의장, ‘마지막 조정안’ 제시…“野, 법인세 최고세율 단 1%라도 인하해야”

15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2022-12-15 10:10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대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한 대신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낮추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종합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을 1500만 원까지 늘리고,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정부안 10%→12%)로 상향해 주거비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여전히 최대 쟁점은 ‘법인세’였다. 여야는 과세표준 2억~5억 원 구간 중소기업의 세율을 20%에서 10%로...

2022-12-14 16:39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이에 따라 현재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법인은 12%의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만 1억24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금 정책을 '세제의 정상화'로 놓고 세금을 시장 관리 목적으로...

2022-12-14 12:37
박홍근 “與,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 제시해야…거부 시 내일 野수정안 제출”

민주당은 법인세 개정과 관련해선 영업이익 2억~5억 원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종합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을 1500만원까지 늘리는 안도 담길 예정이다. 또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정부안 10%→12%)로 상향해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2022-12-14 11:26
[속보] 박홍근 “법인세 감면 협조하겠다는데도 중소·중견기업 세율 10% 하향에는 관심 없어”

1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2022-12-14 11:22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난항…정부 “한국 법인세 경쟁력 39위”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해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등 국제기구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호주 등 11개국이 2단계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2022-12-13 19:41
'법인세' 전쟁…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인하" vs 박홍근 "여소야대서 타협해온 것"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외화 위기 자본유출 상황도 있었지만 당시 여소야대 국면이었다”며 “한나라당은 훨씬 많은 법인세율 깎자 해왔고 정부로선 예산 처리가 부득이 하니 1~2% 선에서 타협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산 처리를 위한 협조 사안일 뿐 민주당 기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실효세율 논쟁도...

2022-12-13 16:51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대신 과세표준 2억∼5억 원 사이의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 최대한 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하며 법인세법·한전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2022-12-12 16:08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소법인의 법인세율을 낮추고 종합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민감세 패키지'를 발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수의 초부자 감세가 아닌 다수 국민 감세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라며 법인세, 소득세, 저축세를 대상으로 한 국민 감세안을 제안했다. 우선...

2022-12-12 15:59
주호영 “부자 감세 피하며 투자 촉진할 ‘제3안’ 고민”

주 원내대표는 여야 협삼의 가장 큰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 주장에 서로 양보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소위 부자 감세라고 하고 우리 당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전날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안건에 대한 물음에는 “당정...

2022-12-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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