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대신에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①문재인 정부 기조 전부 되돌린 與...사실상 ‘윤석열 vs 문재인’ 공방
왜 유독 법인세를 두고 여야는 민감한 반응을 보일까.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전부 되돌린 정부·여당의 방침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가 됐을 때의 혜택이 어느 한두 사람의 부자한테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취임식에서 "특정한 이념에 경도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연구기관은 기본적으로 이념에 경도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며 "KDI는 정책 효과를 가급적 객관적...
법인세 개정법률안은 최고명목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는 극히 일부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안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재고 발언 이후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양도세 과세기준 유지 조건으로 정부안을...
대신 과세표준 2억∼5억 원 사이의 중소ㆍ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10여 개 쟁점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정부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경찰국 관련 예산과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올린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춰야 외국 투자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수용한 대신 ‘서민 감세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그동안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해...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년 유예안(최고세율 22%로 인하·2년 유예)에 동의했지만, 이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로로 보는 시각 자체에 관해선 기업을 자꾸 부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로 갈라치기를 하는 인식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됐다"며 "과거에 집권한 분들께서...
주 원내대표는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법인세를 안 낮추면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 25%, 지방세를 합치면 27.5%나 된다”며 “대만과 무려 법인세에서 7.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나.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 등에 빼앗기게...
앞서 민주당은 2년 유예안을 수용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0.15%로 낮추는 조건부 절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인하와 지출 예산안 증·감액을 놓고는 여전히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법인세율을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100여 개 초(超)대기업에 대한 감세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은 수용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초부자’ 공세를 집중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국내 10대 재벌기업은 거의 여러 가지 세액공제로 최저한세 부분에 있기 때문에...
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2018년 트럼프 정부는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을 통과시켜 15∼39%이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종전 8개였던 과표 구간을 단일화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 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여기에 한국에만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세율 20%)도 추가 법인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급한 정책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우리 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과...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해외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ODI)...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구체적으로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현행 4단계 과세표준 구간도 일반기업의 경우 2단계(세율 20%, 22%)로 단순화한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10%, 20%, 22%)로 하고 10% 낮은 세율 구간은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확대한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그중 용 의원이 9월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 담당 소관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도 안 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횡재세가 연내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일단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별기업의 원가 구조에 대해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없고 가격에 직접 관여하는 것 자체도...
그러면서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막아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축소 및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올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되,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응해 과표 관리를 위한 '과표상한제'도 도입한다.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과표 상승률은 5% 이하로 제한한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이 과정에서 이 관계사보다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더 낮은 나라에 있는 해외 모회사에 배당한 것처럼 속여 세금을 줄였다.
C사 사주는 직원과 함께 해외 거래처에 출장을 가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세금을 피하려고 용역비는 외화 현금으로 받은 혐의다. 사주는 회사 법인카드를 현지 카지노 호텔에서 긁은 뒤 다시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도 돈을 챙겼다. 빼돌린...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됨에 따라 법인세수가 오히려 증가하며, 최고세율 인하의 효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나타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명대학교 황상현 교수에게 의뢰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23일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시, 기업 총자산 대비 투자 5.7%p...
개편안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업, 가계 등 내수 진작을 유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38.3%), '최근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35.7%)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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