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별로 △2주택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취득세 중과가 폐지되고 일반세율(1~3%) 적용 △3주택은 조정대상지역과 비(非)조정대상지역이 각각 6%, 4% △4주택 이상이나 법인의 경우 6%다.
분양권이나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 관련 규정도 완화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요건은 기존 2년이었는데, 이제 1년만 보유해도 발생치 않으며 1년 미만 보유...
'법인세율 1%p(포인트) 인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라고도 언급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세법개정안들을 의결할...
최 회장은 올해 법인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비록 충분치 않지만 절박하게 두드려 문을 연 보람을 나누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5480개 모든 중견기업이 곁에 나란히 선 모습을 꿈꾼다"며 "편협한 이익 집단의 완력을 과시하는 게 아닌, 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혁신을 요청하는 결집된 시대정신을 주장하고 싶기 때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법인세율이 애초 정부안보다 후퇴한 1%포인트(p) 인하에 그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고 미흡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원안에 가까운 예산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아쉬워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어려울...
독일·네덜란드 법인 통해 EU 법원에 제소횡재세 등 과세, 회원국 만장일치 필요EU, 긴급 입법 도구 122조 발동해 승인엑손모빌 “권력 남용, 투자 위축될 것”
미국 석유 대기업 엑손모빌이 유럽연합(EU)의 ‘유가 횡재세’ 도입을 반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엑손모빌 독일·네덜란드 법인은 룩셈부르크 소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정부가 공언한 최고세율 22% 인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낮아져 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됐다.
경기 침체가 길어진 탓인지 송년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다. 기업 임직원들은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이 훨씬 크다고 했다. 송년 회식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윤 대통령은 특히 예산 부수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반도체 세제혜택 등이 정부안에 비해 후퇴한 것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며 “모두 특정계층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게 왜곡돼...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1%p씩 낮추기로 했지만 현장에선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 감면보다 되레 금리 부담을 낮출 금융지원이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p씩 낮추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금투세란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1년에 5000만 원(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 원)일 때 2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국회는 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2023년 0.20%→2024년 0.18%→2025년 0.15%)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은 기획재정부의 기존 계획인 종목당 10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렸다. 대주주의 기준을 낮춤으로써 적용 대상을 늘린...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춰 24%로 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세율이 인하되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은 24%로 하고, 중견·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춘다. 이에 영리법인 영업이익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책 마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예산이 퇴색됐다. 이대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대한상공회의소도 “여야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한다”면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최고세율이 글로벌 수준보다 높아 미래투자를 위한 여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에도 한계가 있을 수...
또 다른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경제학원론을 집필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6월 16일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밌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4월에 대기업을...
특히 반도체, 미래차 등 세계가 경쟁하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같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회의 전향적인 판단을 당부했다.
경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혁신과 구조 개혁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노동계 등과 적극적으로 대화,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현재 3주택(조정지역 2주택)과 4주택(조정지역 3주택)·법인에 각각 적용된 8%, 12%의 중과 세율을 4%, 6%로 낮춘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 중인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1년 추가 연장한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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