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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 기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감세 지원도 올해 법인세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비과세·세감면 수혜분은 전년보다 2조2000억 원 늘어난 6조6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올해 법인세...

2024-03-31 09:50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만들어진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율,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만 봐도 얼마나 후진적인가. 입법 지원이 필수적인데 거대 야당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외국 기업이라면 골백번 망하고도 남을 후진적 제약을 뚫고 죽을 힘을 다해 뛰는 우리 기업들이 용할 따름이다.

2024-03-28 05:00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모두 규제가 없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이다. 특히 아일랜드는 2011년 유럽재정위기로 2012년 한때 국민소득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12.5%의 낮은 법인세율, 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된 수차례의 사회연대협약에 힘입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배경으로 구글·아마존·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들었다. 이에따라 세수 확대와 고용...

2024-03-19 05:00
기재부·해수부, 톤세제도 관련 긴밀 협력이라지만…업계는 우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일반 법인세 대비 세금 감면 효과가 커 대부분의 해운 업체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은 기재부에서 올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해운기업 톤세제도 조세특례 심층 평가’ 연구용역을...

2024-03-17 18:08
바이든, 7조3000억 달러 규모 예산교서 발표…표심 노린 부자·기업 증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예산교서에는 법인세 최저 세율을 기존 21%로 높이고,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유층에 대해 25%의 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식 환매에 적용하는 세율 역시 기존 1%에서 4%로 높아진다. 예산안에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일부 주택 소유자에게 매월 세액공제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4-03-12 10:29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현재 연간 소득 3000억 원 이상 국내 법인의 법인세율은 2022년 기준 22%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2022년 약 43조 원의 영업이익에 9조2000억 원(21.4%)가량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해운 업계 일각에서 현실적 조정을 주장하기도 한다. 20년 간 유지해온 톤세제도를 당장 종료하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세율 조정 등의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 반도체...

2024-03-11 16:14
대선 앞두고 표심 노리는 美 바이든 "부자 증세로 재정적자 축소할 것"

본격적인 부자 증세를 위해 현재 15%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부로 자신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오는 11월 대선 리턴 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중산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진보 성향 정책을 선거 전략으로 펼쳐 나갈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관심이 쏠렸던 낙태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24-03-08 14:01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재단 측은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 세율은 각각 49.5%, 27.5%"라며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도 29.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배정연 한국경영자총협회 국제협력팀장은 "한국의 노동 시장이 여전히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

2024-03-06 12:00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19.6%)이 전체 기업(18.4%)은 물론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19.2%)보다 높다는 사실은 중견기업 세제 지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정부 부처는 물론 4월 출범할 제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민간 주도 성장과 역동경제의 성공을 이끌 중견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2024-03-06 09:42
글로벌텍스프리 "해외 자회사 영업이익 2배 급증 전망"

또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GST) 세율이 8%에서 9%로 인상되면서 GTF 싱가포르 법인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지난해 영업이익 29억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확실시될 거라고 회사 측은 예상한다. 일본은 도쿄,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주요 관광지의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맹 계약이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며...

2024-03-04 07:45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제한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 1억671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 당국에 납부했다. 한화솔루션은 당초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해당 원천징수 세액을 외국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다가 2015년 12월 14일 남대문세무서에 외국납부 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1억671만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2024-03-03 09:00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최대 3000만 원)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2000만 원 이하)도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16.5% 세율 가정 시 연간 330만 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등 어업인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2024-02-27 11:00
[사설] ‘맹탕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겠나

최고세율 60%에 달하는 약탈적 상속세도 크게 손봐야 한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대책도 불가결하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일이다. 기업이 자사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환경을 내버려둔 채로는 백약이 무효다. 미국과 일본 증시는...

2024-02-27 05:00
싱가포르, 다국적 기업 아시아 본부 유치전서 홍콩 압도

싱가포르가 홍콩을 압도한 이유로는 외국 기업을 향한 정부의 인센티브와 코로나19 기간 홍콩보다 유연했던 방역책, 홍콩보다 낮은 법인세율 등이 거론됐다. 반면 홍콩은 중국 정부의 통제가 강화하면서 글로벌 금융 허브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홍콩은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부로 선택받는 경쟁에서 패했다”며 “더 많은...

2024-02-22 15:46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또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관련해 "다원화된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제 경쟁력이며, 그중에서도 조세 경쟁력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소득세율, 법인세율 등 측면에서 조세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국가에서 최저 세율보다 낮은 실제 세율이 적용될...

2024-02-21 16:30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디지털세가 도입될 경우 필라 1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이익이 해외로 배분되며 세수가 줄어들 수 있으나 필라 2 도입으로 인해 저세율국에 법인을 둔 기업으로부터의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필라 1, 2를 모두 도입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 유입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디지털세 도입이 외국인투자유치의 기회 요인이 되는...

2024-02-20 10:15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는 경우...

2024-02-19 09:32
"경제·국방 바로 서야 미래가 있다"…출산장려금 새판 만든 이중근 회장의 지론[피플]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해석하면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지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직원은 35% 이상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증여로 본다면 직원은 10%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세금이란 장벽에 가로막힐 수 있는 셈이다. 출산...

2024-02-19 07:46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하지만 출산지원금을 5년에 걸쳐 1000만 원씩 분할 과세한다면 과세표준은 5000만 원 이하가 되므로 세율은 15%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또 출산·보육수당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만 원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으로서도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24-02-18 09:06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의 절대 세율에 대한 파격적 인하가 필수적이고 상속 및 증여세도 이 기회에 폐지해야 한다. 노동시장은 노동의 질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규제 위주의 강제성을 탈피하고 좀 더 시장기능에 맞게 바뀔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봉쇄정책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선별적 구제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2024-0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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