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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은행 부실채권비율 0.47%…전분기대비 1조↑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고, 대손 충당금 적립률도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둔화 및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 위험 요인이 잠재된 만큼 은행권에 부실채권 상·매각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도하는 한편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1 08:21
'가족 간 경영권 분쟁' 핫이슈 부각 [‘뜨거운’ 주총 시즌 개막]

업계에서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6.64%)과 외국인 투자자들(44%)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주총에서 ISS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방 수석부사장의 낙마 가능성이 커진다. KT&G 측은 방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 후 영업이익은 부동산 사업 등 일회성 영향 제외시 4% 성장했으며, 사외이사 해외출장은 내규에 따라 규정을 준수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2024-03-18 16:10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사전 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4-03-18 06:00
늦어지는 법제화에 열기 식을까 우려…“유통시장 허들에 성패”[STO, 어디쯤]③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신청인(신종증권을 발행한 국내법인)의 최소 자기자본은 20억 원, 상장하려는 신종증권의 규모는 상장일 직전 6개월 이내에 공모된 총 상장액 30억 원 이상의 상품이어야 한다. 현재 조각투자상품을 판매 중인 업체 중에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규모가 큰 부동산의 경우에도 지난해 대부분의 모집 금액이 30억 원 이하로...

2024-03-17 15:04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중견기업의...

2024-03-16 20:33
작년 해외직접투자액 22%↓…3년 만에 감소세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는 등의 해외사업 활동을 위해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업종별로는 광업(+40.1%)을 제외한 금융보험업(-15.5%), 제조업(-19.7%), 부동산업(-42.6%), 도·소매업(-2.5%) 등 모든 업종이 전년대비 줄었다....

2024-03-15 11:00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가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 있게 소개한 팀이다. 바른의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은 PF 사업과 관련해 △의정부 복합 리조트 신축과 분양사업 신탁계약 분쟁 △서울리조트 개발사업 용역분쟁 △대전 대흥동 메가시티 개발계약 분쟁 △문정 미래형 업무용지 계약분쟁 △송도...

2024-03-15 06: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 교수는 “지금은 유튜브의 리딩방이 문제가 되더라도, 내일은 부동산, 정치 등 각 분야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피해를 조치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괴물이 될 수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창남 교수 “정부, 유튜브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해 이용자에 사전 안내해야” 김창남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유튜브 불법...

2024-03-15 05:00
태영건설, 내일부터 매매거래정지…채권단, 기업개선계획 결의 한 달 연장 추진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기업개선계획 의결은 실사 과정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방안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면서 한 달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우발채무로 분류한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중 손실로 귀결될수 있다고 예상되는 채무를 주채무로 분류하고 PF 공사 관련 자산 중...

2024-03-13 18:42
'파산' 홍록기, 웨딩업체 경영난에 오피스텔도 경매…감정가 4억7000만원

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록기는 지난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해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었다. 작년 초에는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고, 홍록기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올해...

2024-03-13 18:04
[Q&A] "이자환급 받았다면 비용부담 추가경감 못 받아…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올해 말까지 신청"

지난해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과 2020년 1월 1일~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이어야 한다.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돼 이후 갱신된 대출도 포함된다. 단, 부동산이나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개편안에 따라 확대된 대환 대상 대출은 이달 18일부터 신보 홈페이지(저금리로.kr)에서...

2024-03-13 14:35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이들은 가공경비나 폐업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고, 최근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내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확정...

2024-03-13 14:02
28일 하루만 464개사 ‘슈퍼 주총’…상장사 80% 3월 마지막 주 몰려온다

신세계건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등 건설사들의 주주총회도 모두 28일에 열린다. 태영건설은 작년 말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을 신청했다. 정기 주주총회 쏠림 현상이 주주들의 불만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감이 나오는 이유다. 주주총회는...

2024-03-12 15:59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지난해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조사한 후 21개 체납법인이 보유한 1억 1000만 원 상당 출자증권을 압류했고, 4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 공매를 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대포차 등 고질 체납 차량과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14건에 대한 공매를 추진해 7900만 원을 징수했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압류 부동산은 적극적으로 권리분석을 해 유효 채권을...

2024-03-12 12:10
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18일부터 신청접수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29일부터 이자환급이 이뤄진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 일부를 환급해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급액을...

2024-03-10 12:00
[Q&A]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받으려면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소기업이 대상이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각 금융기관에서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면 차주는 18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차주의...

2024-03-10 12:00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A 씨는 아버지로부터 꽤 많은 부동산을 증여받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남편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 남편은 A 씨가 증여받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해 주어야 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억 원 정도를 분할해줬다. A 씨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이제 초등학생인...

2024-03-09 10:00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박상현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2024-03-09 08:00
DB금융투자, 동아송강회계법인과 프리미엄 세무자문 서비스 MOU 체결

DB금융투자는 이번 MOU를 통해 동아송강회계법인과 협력해 중소·중견기업 및 고액자산 고객 대상 부동산 특화 자문, 국내외 세무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양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의 맞춤형 세무자문을 통해 국내 사업장의 해외 시장 진출, 해외 사업장의 국내 시장 진출 등 다각화 지원을 통해 기업과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박기태 동아송강회계법인...

2024-03-08 10:10
"집보다 원전·공장"…건설업계, 비주택 공략 속도낸다

부동산 시장이 불황인 데다 주택부문 사업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작은 사업으로 활로를 뚫으려는 것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과 함께 영국 발포어 비티, 모트 맥도널드와 '영국 원자력청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경쟁 공동 참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국 SMR 시장 진출을...

2024-03-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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