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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법무부, 국방부 등과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가의 본질적 강화 지원 방향(치안ㆍ국방ㆍ보훈 분야)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층으로 마약 확산 등 마약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당국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갈수록 마약 범죄 획산세가 심각해 지면서 검·경·관세청...

2023-04-24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세종청사)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25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한-WB 협력기금 10주년...

2023-04-23 08:52
[포토] 당정 "마약범죄, 지금부터 제대로 잡아 강력 처벌"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김 대표는 마약범죄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최선의 대책과 최고 강도로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도...

2023-04-21 15:40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박 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부의장,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국토위원인 유경준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원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등이 자리했다.

2023-04-20 09:38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머리 맞댄 금융권…내일부터 경매 유예

19일 정부 부처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소집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회의’를 처음 열었다.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금융기관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2023-04-19 19:00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6일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을 뿌리...

2023-04-18 13:20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배준형 △전력산업정책과장 문양택 △무역정책과장 정상용 △무역안보정책과장 김영만 ◇ 과장급 전보 △재생에너지산업과장 박성우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박상철 △중부광산안전사무소장 권대혁 △중견기업정책과장 임국현 ◇ 서기관 승진 △제1차관실 고승진 △감사담당관실 고세호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진준...

2023-04-14 17:29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내부 이권 카르텔 '자승자박'…사정·정치권 입김 불렀다

문민정부의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사회 구성도 변화를 맞이했다. 이강철 전 사회문화수석 비서관, 김대유 전 경제정책 수석비서관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유희열 전 과학기술부 차관이 이사회에 합류했다. 구 전 대표는 이들 3명을 연임시켰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압박으로 구 전...

2023-04-03 05:00
[포토] '반부패-민주주의를 위해'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에서 반부패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3-30 12:20
[포토]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에서 반부패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3-30 12:20
[포토]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 '반부패를 위한 국제협력'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에서 반부패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3-30 12:19
도시 설계로 범죄 예방한다…정부,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개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기관(9개 기관)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계기관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이다. 이번 계획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돼 온...

2023-03-30 09:28
[재산공개] 한동훈 43억 신고…법무‧검찰 고위급 평균 25억

2022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재산은 13억378만 원,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35억341만 원이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부친과 배우자, 장남, 차남과 함께 총 23억5873만 원의 부동산과 1861만 원의 토지를 보유했으나 예금이 7862만 원 줄어들어 총 22억624만 원을 신고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서울...

2023-03-30 00:00
한동훈 업무추진비, 전임 박범계의 6분의 1…석 달간 508만 원

이노공 법무부 차관 또한 전임자들보다 업무추진비를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지난해 4분기 27건의 부서장·직원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총 657만43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직전 2021년 4분기(2095만5000원)의 31％, 2020년 4분기(1001만2000원)의 65％ 수준이다.

2023-03-27 07:30
한기정 위원장, 美 주최 경쟁당국 수장 회의 참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ㆍ법무부반독점국(DOJ)에서 공동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전세계 주요...

2023-03-26 12:00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임시개소 후 612건 상담 진행

센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상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을 제공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가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2023-03-13 06:00
[부고] 방기선(기획재정부 1차관)씨 장인상

▲심재익(전 잠사회 회장)씨 별세, 심준보((주)점보 대표이사)·소희(이화여대 교수)·은보·정원 씨 부친상, 이영현(전 과학기술대 교수)·방기선(기획재정부 1차관)·전진홍(법무법인(유) 강남 변호사)씨 장인상, 최지혜 씨 시부상 = 11일 오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4일. ☎ 02-2227-7500.

2023-03-12 13:54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택시기사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 지식에 해박한 이 전 차관이...

2023-03-09 14:45
‘론스타 핵심인물’ 스티븐 리 미국서 체포…인도 청구 17년만

지난해 법무부는 올해 2월 일본에서 열린 '아태 지역 형사사법포럼'에 이노공 차관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미국 측과 고위급 대표단 회의를 개최하고 론스타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스티븐 리의 최신 미국 소재지 자료를 분석해 미국 당국에 제공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뉴저지주 연방 검찰청이 체포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미국 측과...

2023-03-05 20:30
‘검사적격심사’ 임은정 “퇴직 명령 받으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할 것”

임 부장검사는 “내부 고발자가 고발당한 상사로부터 좋은 평정을 받을 만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도 받지 않고 공연 음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차관을 하고 검사장도 하는 것을 ‘제식구 감싸기’라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번번이 심층 회부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임 부장검사는...

2023-03-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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