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종민 변호사를 내정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0기로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복을 벗은 후에는 법무법인 KCL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1년 대표변호사로 올랐다.
박 변호사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 캠프 경제사회위원회...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윤진식(전 산업자원부 장관), 임헌문(전 KT 사장), 최두환(전 포스코ICT 사장), 최방섭(전 삼성전자 부사장), 한훈(전 KT 경영기획부문장), 홍성란(현 산업은행 윤리준법부 자금세탁방지 전문위원) 등 총 18인이다. (이상 가나다순)
KT 지배구조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 2년 이상이면서 회사의 직급 기준으로...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16일 화우에 따르면 최종문 전 외교부 제2차관, 박재현 전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 김용태 전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이 화우의 고문으로 합류했다. 전일구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전문위원으로 영입됐다.
최종문 신임 고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공수처는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 전 고검장 기소 후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이 수사팀과 관련 있다고 판단, 11월 26일과 29일 공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 전 고검장 기소 후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이 수사팀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용원 부산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대 학사와 미국 미시간대 법학 석사를 취득하고 군 법무관 복무를 한 뒤 서울지검·부산지검·수원지검 검사를 지낸 검찰 출신이다.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과 부산노동위원회...
26일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그간 꾸준히 (의사결정 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통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목표치를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가 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주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여가부가...
"앞으로 해외여행이 많아지게 돼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19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경상수지 전망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방 차관의 이러한 발언이 현실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전환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대통령 사저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2일 법무부 수석차관보와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전직 검사인 한국계 로버트 허 변호사를 이번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하원 다수당인 야당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점을...
트럼프 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차관보“법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 조사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브리핑에서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 검사장을 ‘바이든 기밀유출’ 조사를 위한 특검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개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해양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선박건조업체들이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은 신소재(HDPE)를 어선 건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긍정적인 검토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 자리에서 “차라리 현금화가 되게 내버려 두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지난 정부도 대통령께서 현금화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웃 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손 놓고 두고 만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결국 일본기업이 아닌 ‘우리 돈’으로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기업에 재원 조성 기여를...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전날 “부당이익 환수는 경찰 수사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자산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환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결국 정부 대응책은 피해자 간접 지원에 한정된다. 정부는 피해자를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로 나눠 ‘투 트랙’ 대응에 나선다. 주요 지원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무부도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늘리고,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용을 30%로 2년간 늘린다.
이날 현장에서 업계는 조선업의 침체를 벗어나 대규모 수주를 통해 3년 치 일감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력 투입을 요구할 전망이다.
장 차관은 업계에 지원 약속과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른 협회장과 달리 변협 회장은 부처 장ㆍ차관에 준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58ㆍ사법연수원 27기), 안병희(60ㆍ군법무관시험 7회), 박종흔(56ㆍ연수원 31기) 변호사가 3파전을 벌인다. 김영훈 변호사와 박종흔 변호사는 현재 변협 부협회장과 수석 부협회장을 각각 맡고 있다. 안병희 변호사는 현 변협 집행부와 날을 세우고...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가 가짜 사건번호를 만들어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안양지청을 압박해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 사건의 내용이다.
공수처는 다른 이첩 이유로 △불법출금 사건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증인신문녹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