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0일 고등법원이 권 전 대표의 인도국 결정권이 법무부 장관에 있다고 한 판결이 다시 뒤집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 및 인도국 등에 대한 결정은 또 다시 안개속인 상황이다.
한편, 권 전 대표와 SEC의 원칙적 합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테라(LUNA)가격은 한때 20% 넘게 급등했다. 테라는 현재 24시간 전보다 약 9% 상승한 0.6667 달러에...
법무부는 31일 새벽 3시58분께(한국 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최초 청구금액 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264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다.
앞서 중국인 투자자 민 씨는 한국에서 수천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이어 “조국혁신당도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들이 모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하나 같이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본인들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식 명칭으로 하는 해당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특검이 들여다보는 법안이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
법무부, 29일 검찰 중간간부 후속 인사 단행‘쌍방울 대북 송금’ 서현욱 형사6부장도 유임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같은 자리 정식 발령‘문재인 전 사위 수사’ 이승학 서울중앙지검행이창수 지검장과 한솥밥…이송 가능성 커질 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앞서 법무부는 13일 고검장‧검사장 39명에 관한 인사안을 발표하며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지휘 수사 라인을 교체했다. 이 때 이 총장은 1박 2일로 강원도 영월과 원주, 충청북도 충주와 제천 출장을 떠났지만 이틀째 일정으로 계획한 충주‧제천 방문을 급히 취소하고 서울로 복귀했다.
법무부가 차‧부장 검사 후속 인사까지 마치고 나면, 이 총장은 외부...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방안의 장점은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한번 단절시킬 수 있고, 공소기관을 새롭게 저희가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소청을 독립기구로 할지, 법무부의 외청으로 둘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소청의 소속에 따른 수사권의 이관도 뇌관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통령실, 법무부가 내세운 거부 사유의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 22대 국회 1호 법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 의원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21대보다) 더...
그는 “채해병 워터게이트와의 연관성을 봤더니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국익에 반한다며 진실이 담긴 8개의 테이프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세에) 몰리고 몰리다가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을 해산시키라’고 명령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전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퇴했다. 장·차관도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결국 8개의 진실이 담긴...
법무부가 해외 출국하는 국민이 마약 합법 국가에서 마약류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은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형법상 대마를 흡연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대마를...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간부 인사 논의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공백 채울 전망
검찰 중간간부인 차·부장검사급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에 누가 배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법무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도 설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19일 시행 예정
정부가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복원·강화하면서 검찰의 관련 범죄 기소 인원 및 건수와 추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 금융...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검찰 인사위를 열고 중간 간부 인사 규모와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 있기 때문에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서 (지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 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대검찰청은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김 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20일 관련 입법을 건의했다.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포럼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빠르게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기업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 의견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오 처장은 “공수처는 검찰로 치면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업무까지 해야 하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인원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검사 및 수사관의 짧은 임기와 연임제도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불안정성도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성원들이 임기와 연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