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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처법 개정이 이뤄지고 위헌성 논란을 해소한 후 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처법은 50인 미만 영세업체에 적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존재하며, 오히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재해...
    2023-11-21 13:48
  • [인사] LS그룹
    [㈜LS] ◇상무 승진 △강동준 세무부문장 ◇신규 이사 선임 △박재영 법무부문장(전문위원) △최원규 경영기획부문장 [LS전선] ◇전무 승진 △김우태 배전사업본부장 ◇상무 승진 △김원배 해저생산부문장 △이상돈 유럽/중동지역본부장 △차금환 생산기술센터장(연구위원) △김진용 구매부문장 ◇신규 선임 △변정일 LSCUS법인장 △손태원...
    2023-11-21 13:37
  • 손보협회 회추위 27일 윤곽…서울보증 대신 코리안리 참여
    손보협회 회추위 27일 윤곽…서울보증 대신 코리안리 참여
    허 전 차관은 재경부를 거쳐 기재부 차관에 올랐으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지낸 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재무부,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을 거쳐 한국예탁결제원 원장을 맡았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이 손보업계와...
    2023-11-21 13:09
  • “합의 하에 촬영” 황의조 주장에 피해자 “동의한 적 없어…삭제 요구해”
    “합의 하에 촬영” 황의조 주장에 피해자 “동의한 적 없어…삭제 요구해”
    황 선수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황의조 선수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황의조 선수의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2023-11-21 10:51
  • 황의조 측 "합의 하에 찍은 영상…전여친에 깊은 유감"
    황의조 측 "합의 하에 찍은 영상…전여친에 깊은 유감"
    황 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동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촬영)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상뿐만 아니라 황의조가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협박에 이용되는 등 매우 악의적으로, 소위 '황의조...
    2023-11-21 07:13
  •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적합성을 가까이서 지켜본 만큼 실사 과정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두고 금융당국의 조사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관사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될 경우 고의, 중과실, 과실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상장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2023-11-20 15:37
  •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다음달 11일 ‘한국형 이사회’ 모색 위한 현장 세미나 개최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다음달 11일 ‘한국형 이사회’ 모색 위한 현장 세미나 개최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외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원의 태도와 직무가이드’에 대해 법학 박사인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조용두 삼일PwC 고문, 방문옥 머로우 소달리 상무가 참석해 앞선 발표 내용에 대한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2023-11-20 09:21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주변 공장에서...
    2023-11-18 08:00
  •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 등 4명 구속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 등 4명 구속
    다만 김 부장판사는 범인 도피를 도운 3명 중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물은 주가조작 주도...
    2023-11-17 22:01
  • 거래소 ‘제2 파두’ 막는다…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 나서
    거래소 ‘제2 파두’ 막는다…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 나서
    거래소의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기술특례로 상장한 파두의 부실상장 의혹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파두가 공모가 산정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자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파두의 기업공개(IPO) 주관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기 위해 주주를 모집하고 있다.
    2023-11-17 20:29
  • [혁신 로펌 열전]② “공직 경험 구성원 다수…법률 자문서 입법 제안까지 수행”
    [혁신 로펌 열전]② “공직 경험 구성원 다수…법률 자문서 입법 제안까지 수행”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등 역임“공공 분야는 이론‧실무 겸비해야”헌법‧국가 등 특수 소송 수행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 가운데 공직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을 모아 공공행정팀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을 이끌고 있는 정석윤(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2023-11-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을 대리해 전부 승소로 이끈 곳이 바로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이다. 원은 헌법‧행정 분야에 강점이 있다. 공공행정팀장을 맡고 있는 정석윤(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을 역임했다. 정 변호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부처에서 다양한 공직 경력이...
    2023-11-17 06:00
  • "전형적 시세조종과 다른데…" 카카오 사건 쟁점 두 가지
    "전형적 시세조종과 다른데…" 카카오 사건 쟁점 두 가지
    기업 사건을 다수 다뤄본 경험이 있는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자산운용사나 펀드 등을 이용해 실제 매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호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시가를 높게 형성시켰다면 시세조종에 해당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이 소명됐기 때문에 앞서 배재현 대표가 구속됐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은 공모관계 입증 여부다. 카카오...
    2023-11-16 16:25
  • 한국거래소, 유럽서 우량기업 상장유치 활동 전개
    한국거래소, 유럽서 우량기업 상장유치 활동 전개
    이 행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벤처캐피탈(VC), 투자은행(IB), 법무법인 등 기업공개(IPO) 전문기관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 거래소는 유럽 우량기업을 면담해 코스닥시장 상장 절차와 준비사항 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민홍기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스닥은 의료기기·AI와 같은 첨단 분야의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2023-11-16 10:38
  •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부재 여파?…불장 대비 못하는 '김치코인'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부재 여파?…불장 대비 못하는 '김치코인'
    지난주 진행한 부산블록체인위크(BWB) 2023에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겸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TF 위원은 “지금 만들어진 법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아쉬운 점은 처벌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스테이킹이나 가상자산 운용, 평가, 공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2023-11-16 05:00
  •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등기신청 간소화 추진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등기신청 간소화 추진
    법무부는 법인의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모바일 등기신청을 도입하는 등 등기신청 간소화를 담은 상법ㆍ민법ㆍ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해 법인이 지점ㆍ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했다. 과거 종이 등기부를...
    2023-11-15 22:13
  •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검찰 송치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검찰 송치
    15일 금감원 특사경은 엔터업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이날 카카오의 최대주주 김범수 전 의장 및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김성수, 이진수 각자 대표이사, 법무법인 변호사 2인 등 총 6인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SM 인수과정에서 카카오 임직원들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023-11-15 17:31
  • 에코프로머티에 불안한 개미들…수요예측 참패·3분기 적자 ‘곳곳 암초’
    에코프로머티에 불안한 개미들…수요예측 참패·3분기 적자 ‘곳곳 암초’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파두와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피해 주주 모집을 시작했다. 한누리 측은 “파두가 7월 초에는 이미 제로에 가까운 매출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주관사들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다면 당연히 알았을 텐데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상장 절차를 그대로 강행했으며...
    2023-11-15 16:02
  • 법무법인 한누리 “파두·상장 주관 증권사에 집단소송 제기할 것”
    법무법인 한누리 “파두·상장 주관 증권사에 집단소송 제기할 것”
    법무법인 한누리는 저조한 올해 2분기 매출을 감추고 8월 기업공개(IPO)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파두와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 주주 모집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누리 측은 “현재 파두는 3분기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으나 정작 더 큰 문제는 불과 5900만 원에 그쳤던 2분기...
    2023-11-15 13:43
  • 마스턴투자운용, 이사회 의장으로 남궁훈 전 신한리츠운용 대표이사 선임
    마스턴투자운용, 이사회 의장으로 남궁훈 전 신한리츠운용 대표이사 선임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독립적인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해 한층 더 고도화된 선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을 새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남궁 의장은 신한투자증권에서 영업과 자산관리, 인사, 재무, 법무 등 주요 관리부서 요직을 거쳤고, 리츠 운용사 수장을 맡았을 만큼 금융...
    2023-11-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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