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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김 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2024-02-26 15:54
  •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이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제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기부행위)과 해당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2024-02-26 07:40
  •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와 관련해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2024-02-25 15:37
  •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따르면 법무법인(유) 세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각종 규제 리스크 속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컴플라이언스 센터’(이하 CP 센터)를 21일 발족했다. 센터장은 문무일 대표 변호사가 맡아 전두지휘 한다. 1961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을...
    2024-02-24 09:00
  •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공소권 없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공수처법에 따라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권은 검찰에 있다는 것이다. 또 재정신청 절차에도 문제가...
    2024-02-23 13:17
  •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검찰은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로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즉시 항소했다. 28에 오전에는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라며 신도 세 자매를 세뇌시킨 교회장로 겸 검찰수사관 이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 아버지, 삼촌 등 가까운...
    2024-02-23 13:16
  •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인물로, 서울지검장 시절 심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맡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임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 등을 놓고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또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검찰...
    2024-02-23 11:26
  • 한덕수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위기단계 ‘심각’ 격상
    한덕수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위기단계 ‘심각’ 격상
    복지부는 그동안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 방침을,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주동자 구속 수사 원칙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 규모가 커지는 등 사태는 더욱 확산하자 관계부처 간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1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275명이...
    2024-02-22 21:06
  •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의 대규모 사직과 관련해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사들의 움직임을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2024-02-22 16:31
  •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고, 한국 법무부도 즉시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전날 권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지난해 3월 권 대표와 함께 검거됐던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 씨는 이달 6일 국내로 송환돼...
    2024-02-22 15:34
  •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삼성화재는 성영훈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자 법무연수원장을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영입했다. 여 전 원장은 기업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수 참여한 검찰 내 특수수사 검찰통으로 2005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으며, 2006년 현대자동차...
    2024-02-22 15:25
  • [종합]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형 받을까
    [종합]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형 받을까
    이후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고 뉴욕 검찰은 증권사기와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했다. 권 대표의 미국행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수순이었다. 지난달 권 대표 측 변호인은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몬테네그로에서의 인도 절차가 최종 단계에 있다”...
    2024-02-22 14:53
  •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21일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2024-02-22 11:00
  •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검찰이 언급한 선고는 지난달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1심 무죄를 깨고 금고 4년을 선고한 사건이다. 반면 최 전 팀장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평산 측은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면서 맞섰다.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옥시 등 업체가 결정한)...
    2024-02-21 16:02
  •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법무부‧행안부‧검찰‧경찰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게...
    2024-02-21 15:36
  •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인사보다 밀린 업무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인사보다 밀린 업무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보류한 배경에 대해 “인사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참배한 뒤 ‘검찰 인사를 미룬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우선 밀린 일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각자 전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2024-02-21 14:20
  •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현재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검사장급 이상으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수원고검장이 공석이다. 이 자리를 기존 검사장을 전보하고, 31기 중 일부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검사장 인사와 함께 차‧부장검사 예상도 나왔으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장관은 경상북도 청도 출신이다.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24-02-20 18:05
  •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주재)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 9개 기관이 참석했다.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는 2022년 8월 출범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해 ‘불법사금융 처벌 및...
    2024-02-20 17:00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국회 측에서는 김용관(21기)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유정(4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안 검사 측에서는 이동흡(5기) 전 헌법재판관과 고흥(24기) KDH 대표변호사, 김후균(28기) 해광 대표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섰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2024-02-20 16:38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2024-0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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