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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년생 유정주도 막말 경쟁 합류…“정치 후지게 만드는 한동훈, 너”
    75년생 유정주도 막말 경쟁 합류…“정치 후지게 만드는 한동훈, 너”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설전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합세했다. 한 장관보다 두 살 어린 1975년생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한 장관을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라고 저격했다. 유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그래, 그닥 어린 넘(놈)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신기했고 그 다음엔 구토 났고 이젠 그저 한...
    2023-11-14 16:01
  •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의 내년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진행자의 말에 "(선거제가) 연동형으로 가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례신당 창당 여부에...
    2023-11-14 15:47
  • “한동훈은 타워팰리스, 난 전세” 또 한동훈 저격한 송영길
    “한동훈은 타워팰리스, 난 전세” 또 한동훈 저격한 송영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근 벌인 설전에 대해 직접 해명하면서 한 전 장관을 또 다시 저격했다. 송 전 대표는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한 장관에게 막말을 해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현재 한동훈 장관이 취하고 있는 모습은 거의 사적인 조직폭력”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법치주의라는 것은...
    2023-11-14 14:34
  • “정치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 송영길 이어 민형배도 막말 가세
    “정치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 송영길 이어 민형배도 막말 가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어린놈’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한 장관과 설전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이라며 송 전 대표를 거들고 나섰다. 민 의원은 13일 페이스북 게시글에 “XX에는 자슥,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는다. 하도 어이가...
    2023-11-14 10:53
  • “건방진 X” vs “정치 후지게 해”…송영길-한동훈 ‘설전’
    “건방진 X” vs “정치 후지게 해”…송영길-한동훈 ‘설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향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직격했다. 11일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 위에...
    2023-11-13 10:30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특히, 심사 과정에서는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관련 예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 원 규모로 감액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최근 대폭 삭감돼 논란이 됐던 R&D 예산과...
    2023-11-12 15:07
  • 민주당 “이동관 탄핵 30일 재추진...방송장악 국조 반드시 관철”
    민주당 “이동관 탄핵 30일 재추진...방송장악 국조 반드시 관철”
    검찰 스스로 권력 횡포와 남용을 되돌아보라”고 꼬집었다. 이날 당내 일각서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험지 출마론에 대해선 “민주당은 이미 시스템 공천의 틀이 있다.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이른바 ‘올드보이’의 총선 출마나 다선 의원 물갈이론 등에 대해서도 “오늘 말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2023-11-12 14:40
  •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핀 아내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은 남편의 사연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핀 아내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은 남편의 사연
    검찰은 이 남편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것이 맞다고 봤는데, 다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남편은 이러한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남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혼인 기간 동안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던 집이었고, 집 구입 자금의 상당부분도 남편이 마련했을...
    2023-11-11 10:00
  •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한 장관은 또...
    2023-11-10 16:13
  • “왜 반박 안 하지?” 박범계-한동훈 낯선 반응에 ‘빵’터진 국회 법사위
    “왜 반박 안 하지?” 박범계-한동훈 낯선 반응에 ‘빵’터진 국회 법사위
    국회에서 수차례 충돌하며 설전을 벌여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체 회의에서 모처럼 의견 일치를 보이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내 눈길을 끌었다. 9일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마약 수사가 한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에 정말 필요한 민생 수사라면 다른 특활비를...
    2023-11-10 15:36
  • 총선이 개인 명예회복 자리?…조국 “정권교체가 대한민국 명예회복”
    총선이 개인 명예회복 자리?…조국 “정권교체가 대한민국 명예회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비법률적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으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시사 발언을 한 뒤 ‘총선이 개인 명예회복 자리냐’는 일각의 지적이 불거지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게 빼앗긴 대한민국의 명예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은 개인 명예회복의 자리가 아니다.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은 저와 제...
    2023-11-10 10:55
  •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시 사건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2019년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27일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2023-11-08 17:23
  • 野, 특활비TF 가동…"사용내역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
    野, 특활비TF 가동…"사용내역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 등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5조원 이상 감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어려운 나라 재정에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해 정부 권력기관이 특활비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TF에 참여한 박용진...
    2023-11-08 10:35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의 전액 삭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조정하는 한편 특수활동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2023-11-07 16:30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검찰이 타다 사건 이후 플랫폼, IT 기업에 대해 탄력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생긴 듯하다”며 “미국의 경우 법률 플랫폼이 굉장히 성장했다.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수평적인 경쟁이 가능해지는데, 우리나라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실 플랫폼 성장은 이미 다가와있던 건데, 여러 전문 협회나...
    2023-11-07 15:57
  • 법정 선 트럼프, 판사에게 고함…자산 부풀리기 일부 시인
    법정 선 트럼프, 판사에게 고함…자산 부풀리기 일부 시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과 보험사를 속여 대출 등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공받기 위해 재무제표에서 부동산 자산을 36억 달러(약 4조8000억 원)까지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억5000만 달러의 '불법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그가 트럼프 제국을 건설하고 백악관에 입성하기까지 주요 바탕은...
    2023-11-07 09:01
  • 한동훈 장관 집 앞 토치·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기소
    한동훈 장관 집 앞 토치·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기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점화용 토치와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4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6일 홍씨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점화용 토치와...
    2023-11-06 20:44
  •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법무부 교정본부의 라디오 교화 방송 송출 시간에 맞춰 톱질했다고 하죠. 2년 6개월의 도주 끝에 가스 수리공의 제보로 검거됐습니다. 제2의 신창원으로 불리던 이대우는 검찰 조사 중 탈주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수사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그는 검찰 청사를 도망쳐 담벼락에 수갑을 부딪쳐 수갑으로부터...
    2023-11-06 15:24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피의자 대부분이 자백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유족의 처벌불원의사 유무, 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처음 도입 취지는 요란하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산안법을 약간 확대 적용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2023-11-05 10:38
  •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이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시 사건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2019년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중천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확정을 받았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2023-11-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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