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 30일 재추진...방송장악 국조 반드시 관철”

입력 2023-11-12 14:40 수정 2023-11-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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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사무총장, 국회 기자간담회서
“이재명 험지 출마, 논의한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9일 이 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표결하지 못함에 따라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자 해당 안건 철회서를 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이를 결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다. 여당에선 탄핵안이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만큼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란 입장이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철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 아니라,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며 “국회 의사국에서도 탄핵안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김 의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한 점에 대해선 “어떻게든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지켜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꼼수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범죄 비리 검사들을 반드시 엄벌할 것”이라며 고발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등이 논란이 된 이정섭 검사의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조 사무총장은 “여당의 검사 탄핵 방해로 검사 부정부패 엄단이 지연되고 있다”며 “단호하게 비리 부패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를 탄핵하라’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선 “대단히 부적절하다. 검찰 스스로 권력 횡포와 남용을 되돌아보라”고 꼬집었다.

이날 당내 일각서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험지 출마론에 대해선 “민주당은 이미 시스템 공천의 틀이 있다.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이른바 ‘올드보이’의 총선 출마나 다선 의원 물갈이론 등에 대해서도 “오늘 말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잘 모르겠다”며 “정확하게 협의되거나 확인된 바도 없고, 현 시점에서 당에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도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고, 당에 불이익이나 갈등이 생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혼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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