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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째 영장심사 김만배, 배임 혐의 부인…“성남시 정책 따라 공모한 것”
    두 번째 영장심사 김만배, 배임 혐의 부인…“성남시 정책 따라 공모한 것”
    김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거론하며 “그분은 그분 나름 행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저희(화천대유)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2021-11-03 12:02
  •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한...
    2021-11-01 14:59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 추징보전 풀어달라"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 추징보전 풀어달라"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달 8일 곽 의원과 곽 씨의 재산 중 50억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동결 대상은 아들 곽 씨 명의의 은행 계좌 10개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과 공모한...
    2021-11-01 14:13
  • 친동생 빚 5억 때문에… 정경심 소유 2층 상가 경매로 나와
    친동생 빚 5억 때문에… 정경심 소유 2층 상가 경매로 나와
    정 전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서 1억64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에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강제경매 개시가 내려진 하월곡동 2층 상가는 아직 경매 예정 물건이라 감정가를 알 수 없다"며 "일부...
    2021-11-01 11:21
  • 대장동·고발사주 용두사미 수사 우려…힘 빠진 검찰‧공수처
    대장동·고발사주 용두사미 수사 우려…힘 빠진 검찰‧공수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용두사미 수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주말과 휴일에도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조만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2021-10-31 17:01
  • 홍준표 "국민에서 분 노무현 바람, 무야홍과 비슷…정권 되찾겠다"
    홍준표 "국민에서 분 노무현 바람, 무야홍과 비슷…정권 되찾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해선 “기존의 권력형 비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국가 체계와 시스템을 사익 추구의 기회로 바꾼 역사상 가장 나쁜 시스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탄핵 대선에서 약속했던 공정과 정의의 세탁기를 확실하게 돌리겠다”며 “설계자와 수익자를 찾아 여야 없이 소탕하겠다”고 했다.
    2021-10-31 12:59
  •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116억 소송…오늘(29일) 첫 재판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116억 소송…오늘(29일) 첫 재판
    이어 박수홍 측은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하게 배분하기로 했으나 친형이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지난 5월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친형과 법적 다툼 중이다....
    2021-10-29 11:15
  • [기자수첩] 대장동 BBK 데자뷔
    [기자수첩] 대장동 BBK 데자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핵심관계자가 기소당하는 등 범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야권은 이 후보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골몰하고, 민주당은 이를 비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대형 비리사건이 터지는 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권을 잡았던 2007년 대선이다. 당시 검찰은 BBK·다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박차를...
    2021-10-28 05:00
  • FATF, 제5차 총회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
    FATF, 제5차 총회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
    FATF는 판도라 문건에서 볼 수 있듯이 복잡한 기업구조를 활용한 범죄행위 및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FATF는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국제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준, 주석서 및 용어사전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민간자문을 진행하는...
    2021-10-26 18:48
  • 검찰,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동결
    검찰,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동결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과 공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만들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2021-10-26 11:03
  • '대장동 일타강사' 원희룡, 이재명 대검찰청 고발…"결정적 자료 공개"
    '대장동 일타강사' 원희룡, 이재명 대검찰청 고발…"결정적 자료 공개"
    이어 "이 상황을 두고 진실 규명, 범죄자 단죄, 범죄수익의 전국민환수는 불가능하다.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광범위하게 제보를 모으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고 얘기했다. 이를 위해 원 후보는 제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지사를 대검찰청에...
    2021-10-24 14:55
  • 또 검찰에 소환된 김만배…검찰,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또 검찰에 소환된 김만배…검찰,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김 씨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1163억 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했다. 김 씨에게도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2021-10-24 14:04
  • 서울중앙지검, 이재용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 범죄수익환수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이재용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 범죄수익환수부 배당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이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설립하기 위해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년정의당은 15일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을 조세포탈 및...
    2021-10-21 18:40
  • 한투연, TRS 6000억 탈세 혐의 7개 증권사 검찰 고발
    한투연, TRS 6000억 탈세 혐의 7개 증권사 검찰 고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21일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외국인 TRS(총수익스와프) 거래 관련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은 7개 증권사 및 대표자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TRS란 투자자(총수익 매수자)를 대신해...
    2021-10-21 17:07
  •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이미 상당 부분의 범죄수익 은닉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끊임 없는 유사수신 범죄 …“양형 기준 너무 낮은 탓” 유사수신과 사기 범죄에 대한 현재 법원의 처벌이 너무 무르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사례의 범죄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처벌이 지속 강화한 음주운전을 예로 들어 좀 더 강한 처벌이 있어야 범죄 행각이 줄어들 수 있다고...
    2021-10-21 13:35
  •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 유지…법원 "구속 필요성 있어"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 유지…법원 "구속 필요성 있어"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수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일 “증거를...
    2021-10-19 22:30
  • "금호그룹, 금호터미널 저가 매수 위해 주식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금호그룹, 금호터미널 저가 매수 위해 주식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이 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박 전 회장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이 씨는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의 의뢰를 받아 2015년 6월 초부터 금호터미널의 주식가치평가에 참여했다. 2016년 4월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였던 금호터미널을...
    2021-10-19 16:52
  •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수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일 “증거를...
    2021-10-18 16:18
  • 검찰, 유동규 차명계약 오피스텔 추징보전
    검찰, 유동규 차명계약 오피스텔 추징보전
    이 오피스텔은 지난해 A씨가 계약한 것으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인인 A씨 명의를 빌려 계약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정재창 씨로부터 3억 원, 토목건설 업자...
    2021-10-16 20:38
  •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검찰, 졸속 청구 비판 직면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검찰, 졸속 청구 비판 직면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원대 초과 이익이...
    2021-10-1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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